메르코수르 TA 재추진…한돈 타격 불보듯

[(사)한국수입육협회]

대통령 순방 계기 협상 재개키로
브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 속도
수입육 경쟁 심화…한돈도 피해

TA 체결 땐 브 돈육 한돈 직격
브라질 가격 경쟁력 세계 최고
수입 지역 확대도 추진 ‘설상가상’

우리 정부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협정(TA)을 재추진한다. 브라질산 쇠고기에 시장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한우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 한돈은 쇠고기 수입 확대로 인한 간접피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경쟁력으로 무장한 브라질 돼지고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 성과와 관련,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주도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무역 협정 협상을 연내 재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은 지난 2018년 개시됐으나 지난 21년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남미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 등이 협상 진행에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내 농축산업이 이번에도 무엽 협정 체결을 위한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브라질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위험분석 8단계 중 4단계(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를 시행 중으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 실사를 예고한 상태다.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량(1천260만5천톤)은 25년 기준 미국(1천183만7천톤)을 추월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으며 수출(438만톤)은 2위 호주(221만톤)보다 2배 가량 많은 압도적 1위 국가다. 세계서 가장 경쟁력 있는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국내 한우산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안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우만이 아니다. 수입 쇠고기 대체재인 한돈도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유럽 5개 국가의 쇠고기 수입 허용에 따른 파급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과 육계에도 간접적 영향을 받아 생산액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분석 대상이 됐던 유럽 5개국보다 브라질이 쇠고기 생산량이나 수출량, 가격 등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브라질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돈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메르코수르 타결에 따른 돼지고기 부문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브라질은 유럽연합,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며 특히 세계서 돼지고기 생산비가 가장 낮은 국가다.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무기로 최근 몇 년 사이 돼지고기 수출이 급증하며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가장 두려운 경쟁국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해 산타카타리나 지역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한해 3천300여톤에 불과하던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1만7천톤으로 5배 가량 늘었다. 더구나 브라질은 산타카타리나 외에 파라나주와 리오그란데두술주에 대해서도 돼지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 현재 수입허용절차(3단계)가 진행 중이다. 수입 가능지역 확대와 함께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 그 파급력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산 돼지고기로 인한 타격을 능가할 수 있다. 특히 쇠고기 수입에 따른 간접 피해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내 농축산업, 특히 한돈과 같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그에 따른 산업 및 농가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의 영향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추가 분석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산자 단체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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