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

[스펄전]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

• 인세영
•  승인 2022.06.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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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이모씨가 불법으로 병원을 두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시민TV를 운영하고 있는 옥은호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정희 대법관(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남편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서에 고발했다." 라고 밝혔다. 

옥 대표에 따르면 서대문 해암요양병원(활명요양병원)과  해암요양원 (청평 활명병원)이 모두 노정희 대법관의 남편인 이 모씨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두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옥 대표는 이 모씨를 서초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가평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옥 대표는 "서대문의 H요양병원과 청평의 H병원의 직원 채용 담당자가 이모씨로 동일인물인 점과 서대문 H요양병원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주식회사 소통과치유인데 여기의 대표 역시 이 모씨로 동일인물이다." 라고 폭로했다. 

이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두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옥대표는 이모씨가 부동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3.9대선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옥은호 대표는 노정희 대법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해줬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료법 위반 및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을 하게 된 이유는 서대문 해암요양병원(활명요양병원)과  해암요양원 (청평 활명병원)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채용광고를 올렸다.  이들 두 병원에서는 직원 채용 담당자가 동일인 이었다는 것이다. 

활명요양병원과 활명한방병원 채용을 같은 사람이 한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법인대표는 이재형 씨로 서대문 활명한방병원의 전세권 7억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이재형 씨가 두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두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옥은호 대표는 이를 문제삼아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가평경찰서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옥 대표가 고발을 하자 해당 블로그 내용은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블로그에는 해암요양원의 대표가 이재형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옥대표는 밝혔다.

현직 대법관 및 전직 중앙선관위원장의 남편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 윤리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선거 소송관련 사법절차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뭔회 위원장이 겸직이며, 판사와 지역선관위원장이 겸직인 것도 도마위에 올라있다.

향후 이래저래 선관위원장, 대법관 등의 윤리의식이 큰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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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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