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WTO 의무 위반 보고서'에서 일방적 제재와 산업정책 이중잣대 등 비난

[힘힘]

中, '미국의 WTO 의무 위반 보고서'에서 일방적 제재와 산업정책 이중잣대 등 비난

O 중국 정부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고 미국을 다자무역체제의 ‘파괴자’라고 비판함.

- 중국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WTO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Report on WTO Compliance of the United States)>를 중문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표함. 이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2월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의 WTO 준수에 관한 보고서와 유사함.

- 보고서는 "미국은 2017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우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끈질기게 막아왔고, 이로 인해 상소기구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또한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무역구제 및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과 공급망의 분리와 파편화를 선동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강압과 제재를 부과해 왔다”고 주장함.

- "이런 행동은 WTO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WTO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WTO 회원국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도 덧붙임.

-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음.

- 69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WTO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산업 보조금, 농업 보조금, 무역구제, 표준 및 기술 규정,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투자심사 메커니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국제 경제 및 무역 협력에서의 차별적 조치 등 11개 핵심 분야(key area)에서의 미국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함.

* 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조품 등 건설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

- 증거로 상소기구 위원 후임 인선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거부, 분쟁 패널 보고서에 대한 '선별적 이행', 국가 안보 예외의 '남용', 수출통제 및 산업 정책의 ‘이중 기준’ 등을 제시함.

- 보고서는 ‘다자주의 체제의 파괴자’, ‘조작자’, ‘일방주의자’와 같은 거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함.

- 중국이 우려 사항을 하나의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고서가 "중국은 미국의 WTO 의무 이행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일회성이 아닐 수 있음.

- 개별 정책 수준으로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에 따른 중국 제품 3,7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부과,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전기차·배터리·핵심광물·반도체 산업의 국내 및 특정 지역 생산 촉진을 위한 보조금, 첨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바이 아메리카' 조항, 니어쇼어링(nearshoring)* 및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공급망 강조 등을 언급함.

*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생산 시설을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

** 공급망을 동맹국,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

- 미국의 농업 지원 규모, 미국의 투자심사 메커니즘,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연례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미국의 무역구제 수단 사용 등 미국의 정책과 관련한 오랜 우려 사항도 지적함.

- 보고서는 마지막 섹션에서 미국의 WTO 규칙 위반 및 다자주의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룸.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과 미국의 발전 단계와 경제 체제의 차이,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서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유발했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또한 "중국은 항상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고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다. 중국은 양자 및 다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자찬함.

- 보고서는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 WTO 개혁에 대한 제안들, WTO 무역 정책 검토 참여, 양자간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해결 시스템 활용 등 중국이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와 효력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함.

- 중국은 지난 2월과 6월에도 각각 <미국의 패권과 그 위험> 보고서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