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9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호의를 만만하게 본다면, 아닌 기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서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 정치/외교 1. 이복현 금감원장, 영등포 or 강남 공천 검토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서울 영등포을 또는 강남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2. 당적 4차례 바꾼 시대전화 국민의힘과 합당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시대전환 조정훈 비례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마포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합당하며, 조 의원은 초선임에도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4차례 당적을 바꿨다고함 3. 142쪽 이재명 영장청구서의 결론은 최대 무기징역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적었다고함 4. 강래구, 민주당 돈붕투 책임은 송영길에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캠프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다며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송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5. 이란, 한국에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 요구 정부가 대이란 금융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던 자금 60억 달러(한화 약 8조원)를 4년만에 송금했지만 이란은 한국에 동결 자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집주인 대신 HUG 낸 전세보증 2조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8월 말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연간기준)으로 2조원을 넘어서, HUG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사태가 우려되고 있다함 3. 방심위,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3개 방송사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함 4. 코레일, 상반기 공공기관 징계처분 건수 1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 상반기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94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징계 처분 건수 1위를 차지했다함 □ 경기종합 1. 유가 오르자 8월 생산자물가 0.9%↑ 지난달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농산물·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21.16으로 7월보다 0.9% 상승했으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함 2. 잘나갔던 자동차 수출도 하락세 상반기 부진에 빠진 자동차가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불황과 맞물려 4분기 실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알뜰폰 가입자, 이달 중 1천500만 명 넘을 듯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달 중 1천500만 명을 넘어선다고함 4. 석화업계, 재활용·친환경으로 돌파구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흐름에 롯데, SK 등 석유화학 업계가 친환경으로 돌파구을 찾기 위해 재활용·친환경 플라스틱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5. 렌터카 업계와 카쉐어링 업계 간 영역 싸움 본격화 한해 13조원에 이르는 시장을 놓고 렌터카 업계는 시간 단위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반대로 카쉐어링 업계는 일·월 단위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두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함 6. FDA, 코감기 약 페닐에프린 효과 없다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가 코막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기약 성분 페닐에프린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성분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어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함 7. CU, 반값 맥주 출시 편의점 CU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대폭 낮춘 서민맥주를 출시하며 500㎖ 한 캔에 1500원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투기 사다리로 변질된 주거 사다리 정부가 청년층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추진했던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정책들이 투기 사다리로 변질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만 부풀리자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함 2. 펫보험, 가입률 1% 넘었다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1%를 넘었다고함 3. 530억대 밀라노부동산펀드 환매연기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530억원대 밀라노 부동산 공모펀드 환매가 연기된다고함 4. 30명이 주택 8천채 쓸어담아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구매 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총 7천996채로 매수 금액을 모두 합치면 1조1962억원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0일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75세 이상은 내달 11일부터, 70∼74세는 내달 16일부터, 65∼69세는 내달 19일부터로 무료 접종 종료 시점은 모두 내년 4월 30일이라고함 2. 27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 온라인 여행사 채널 등에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5만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3만원을 할인해 주는 숙박할인권 30만장이 배포된다고함 3. 노숙농성 다시 열린다 법원이 금속노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노숙 농성이 다시 열리게됐다고함 4. 수능출제 참여하고 학원에 문제판 교사들 사교육 업체 연계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322명의 교원 중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후 문제를 판매한 24명이 수사 의뢰됐다고함 5. 부상자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2호선 사당역 서울 지하철 역사 중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호선 사당역으로 출입문 끼임 사고가 많다고함 6.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체류해야 건보 혜택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하락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다우존스 0.31% 하락, S&P500지수 0.22% 하락, 나스닥 0.23%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차익실현에 하락 19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차익실현 매물에 28센트(0.31%) 하락한 배럴당 91.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FOMC 결과 대기하며 상승 1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0.30달러 상승한 온스당 1,95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28일 바이든 탄핵 조사 첫 청문회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오는 28일 가족의 사업 거래와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와 관련한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어서 스모킹 건이 나올지 묵된다고함 5. 천정부지 미국약값 내달부터 인하협상 미국 정부와 제약사 간 의약품 가격인하 협상이 다음 달 시작됨에 따라 약값 현실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함 6. 미국, 사우디와 한미동맹 수준 상호방위조약 논의 미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사우디 정부와 한미 또는 미일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강력한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함 7. 캐나다와 인도 파국으로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0년 만에 재개한 캐나다가 자국 내 인도 분리주의 지도자 피살 사건에 인도 정부가 개입했다며 인도 외교관을 추방하고 FTA 협상을 중단하는 등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함 8. 콜롬비아, 내전 종식되나 오랜 내전의 역사로 얼룩진 남미 콜롬비아에서 정부군과 제1반군의 잔당이 내달 8일부터 10개월간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으며, 콜롬비아 정부는 마지막 최대 반군 단체로 꼽히는 민족해방군(ELN)과도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21일 동시 표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되지만,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수용 불가 방침이고, 민주당은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국회 파행으로 인한 민생입법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함 2. 수목장, 최대 1억원까지 나무 밑을 파서 유골함을 넣거나 흙과 섞은 유골 가루를 그 아래 묻는 형태의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나무의 위치나 굵기 등 부가적인 요소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가격 편차가 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