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ㅡ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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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냐”, 국민의힘 이탈표 17표에 윤석열의 운명이 걸렸다:
슬로우레터 5월28일.

채 상병 특검법 이탈표 최소 5명.
- 한 명 더 늘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의원), 유의동(의원), 최재형(의원)에 이어 김근태(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이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비공개 표결로 진행한다.
- 동아일보는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가운데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라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가결되면 ‘레임덕’, 부결돼도 ‘역풍’”이라고 분석했다. 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는 “윤석열에 기댄 3년으론 여권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면 여당 내 이탈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냐.”
- 성일종(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분들 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격노할 수 있는 것이다.”
-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라고 차갑게 반박했다.
- 동아일보는 “‘격노가 죄냐’는 성일종의 발언은 윤석열의 격노 자체가 외압의 본질이고 처벌 대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화를 냈는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복습.
-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월31일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건 그 다음이다.
- 이틀 뒤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국가안보실 차장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서서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고 부랴부랴 경찰에 넘긴 자료를 돌려 받아왔다.
- 김형래(국가안보실 대령)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둘은 윤석열의 ‘격노’ 직후 다섯 차례 통화했다. 김계환과 임기훈(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네 차례 통화했다.
- 김계환은 “격노설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위증일 가능성이 크다.
- 지난 주말 세종로 집회에서 무대에 오른 안치환(가수)이 이런 말을 했다. “VVIP인 국민들이 격노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쟁점과 현안.

한일 Vs 중 대화.
-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공동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는 담지 못했다. 중국이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5년 전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회의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논의한다”는 표현에 중국도 동의했다.
-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밀착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편에 서는 모양새다. 리창(중국 총리)은 “세계의 다극화를 추진하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북한 정찰 위성은 실패.
-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맞춰서 발사했는데 발사 2분 만에 폭발했다. 리창이 출국한 이후 발사 버튼을 누른 것은 북중 관계를 배려한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동아일보는 “한중일 협력을 흔들려다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은 강한 규탄 메시지를 냈지만 중국은 침묵했다.

나경원의 질주, “개헌 논의도 가능.”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꼽힌다.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불발.
-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연금 개혁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4%로 모수 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이런 말을 했다.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하여야 한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입장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44%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언론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편이다.
- 주요 신문사 사설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이재명의 승부수가 통했고 설령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까지 주도권을 갖게 된다.
- 경향신문: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불가 여권.
- 국민일보: 대통령실·여당의 `야당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 동아일보: 여당,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 서울신문: 이틀 남은 연금개혁, 대타협 미룰 명분은 없다.
- 세계일보: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는 건 대통령실 직무유기 아닌가.
- 조선일보: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 중앙일보: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
- 한겨레: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
- 한국일보: 연금개혁 못 하는 구실만 늘어놓는 당정.

더 깊게 읽기.

법안 63%가 버려졌다.
- 2만5842건을 발의해서 9453건이 통과됐다. 처리율은 37%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한겨레는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평가했다.
- 스토킹 처벌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정인이법(아동학대 처벌 강화), 개 식용 금지법, 교권 보호 4법, 탄소 중립 기본법 등이 성과로 꼽힌다.

대통령은 해결사, 장관은 희생양.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 책상에 놓인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을 두고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욕 먹더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선의는 잘 알겠다”면서도 “말과 행동이 꼭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 “아니면 말고식 면피성 무책임 행정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주 69시간 근로 논란이 그랬고 직구 금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 “용산이 모른 채 주요 정책이 발표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해결사로 나섰다면 부처와 장관을 희생양이나 소모품처럼 여기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뒤 봐주는 자리가 아니다.
-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은 사임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을 갚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백악관에 법률 고문이 있었지만 잘못 개입했다가는 사법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 섹스 스캔들로 특검 조사를 받은 빌 클린턴(전 미국 대통령)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 한국은 사법 방해죄가 없지만 대통령 개인 범죄 의혹에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 이상돈(중앙대 교수)은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의 법률가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불법행위를 방어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등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법률가들을 동원하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이 기시다에게 했어야 할 말.
-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석열이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에게 했다는 말이다.
- 첫째,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지분을 팔라는 말이 아니면 뭔가.
- 둘째,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한국 정부가 인정해준 꼴이 됐다.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감싸는 모양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일본의 입장을 혼자서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 ‘라인야후에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유언장 신탁 43% 늘었다.
- 5대 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이 3.3조 원 규모다.
- 이를 테면 “첫째 아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목돈으로 지급하라”거나 “아들을 빼고 손녀에게 전액 상속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할머니는 엑셀을 밟지 않았다.
-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내서 함께 탔던 손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았다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이 있었는데 어제 재판에서 공개된 재연 시험에서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왔다.
- 유족들이 사고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여 원의 소송을 냈다.
- 국과수 검증에서는 풀 엑셀을 밟을 때 마지막 5초 동안 시속 110km에서 116km로 치솟았는데 두 차례 재연 시험에서는 각각 시속 124km와 130km까지 올랐다. 유족들은 할머니가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할머니의 운전 미숙이 아니라 차량 결함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버스 기사들이 떠나고 있다.
- 5년 차 버스 기사면 월 400만~500만 원을 버는 데도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버스 운전사 수가 2019년 8만9980명에서 지난해 8만5417명으로 줄었다. 해마다 1000명 이상 줄어드는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일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장 근로의 초과 수당이 수입의 큰 부분이었는데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급여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격일제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3~4시간 자고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시내버스는 그나마 준공영제라 상황이 낫지만 시외버스나 마을버스는 손실이 크다.

해법과 대안.

‘엄마아빠택시’ 10만 원까지 무료.
- 서울시가 5만 가구에 지원하기로 하고 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연 10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률이 78%에 이른다. 운영사인 ‘iM 택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묻지마’ 의료 쇼핑 막는다.
- 한 해에 1425번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다. 요통 주사와 물리 치료 등으로 하루 8개 병원을 들르기도 했다.
- 보건복지부가 연간 외래 진료가 365건을 넘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2021년 기준으로 2550명이 해당된다.
-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건수는 평균 15.7건으로 OECD 평균 5.9회의 세 배 규모다.

무릎 주사 52배 늘어난 이유는.
-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38건 밖에 안 됐는데 올해 1월 1800건으로 늘었다. 보험금 지급액도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 조선일보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손보험의 손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잉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과잉 진료를 늘려 보험료를 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가가 없기 때문에 가격표도 제각각이다.
- 금융감독원이 “정확히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관절 간격이 좁아졌거나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경우만 치료 대상이다.
- 지난해 주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1조973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 14조 원 가운데 57%가 비급여 진료로 나갔다.

밀양 희망버스가 뜬다.
- 11년 전 한국전력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송전선은 수도권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이용률도 14% 밖에 안 됐다.
- 6월11일이 밀양행정대집행 10년이 되는 날이다.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지만 국가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라며 더 짓자고 한다.
- “‘밀양’은 거짓말인 국가에 지지 말자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시대의 이름이다. 국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핵발전의 위험을 고발하고, 저항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치부하는 국가의 폭력을 고발하고, 경찰이 지키는 평화는 공공의 것이 아님을 고발하는 목소리다. 그래서 밀양을 사는 것은 밀양 주민만이 아니다.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 기자 200여 명을 불러다 놓고 고기 구워먹으며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곁들인 그날, 윤석열(대통령)이 테이블을 돌면서 했다는 말은 “종종 합시다” “뭐 좀 먹었어요?”가 전부였다.
-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의 ‘뚝심’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나온다. 보수논객 정규재(정규재닷컴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윤석열 유지비용 너무 많이 들어간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윤석열의 행보는 보통 사람의 상식과 염치로는 이해 불가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라”면서 “다음은 가래도 소용없다”고 경고했다.

배의 밑 바닥에 물이 새고 있다.
- 이범(교육평론가)은 “배의 ‘위 칸 승객’과 ‘아래 칸 승객’ 사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배의 구멍을 틀어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범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를 인용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는 “나중에 어차피 정부 재정을 투입할 텐데,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투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다.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을 GDP의 100%가 넘는 수준에서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과연 그럴까.
- 김우창(카이스트 교수) 등은 세 가지 가설을 제안했다.
- 첫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높인다.
- 둘째,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 셋째, 기금 수익률 6%로 높인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4.5%지만 캐나다 연금기금은 10%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이범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결정되고 나면 곧바로 ‘선제적 재정 투입’과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말이다.
- 부산 지역 의석 1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석을 차지했는데 득표율 53.9%였다. 하승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정정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 하승수는 ”일당 지배를 타파해야 지역이 살길도 열리고, 나와 내 이웃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중국 총리는 리커창이 아니라 리창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려왔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참석자는 항상 국무원 총리였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오지 않은 게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며칠 전 슬로우레터에 소개한 중앙선데이 기사를 두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BBC의 버닝썬 보도를 ‘나라 망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기사를 자세히 소개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착취를 이렇게 밖에 다루지 못하나요? 만약 외신이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미디어가 보도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말씀하신대로 ‘나라 망신’이라는 (그들이 보니까 쪽팔린다는) 뭔가 사대주의적 발상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5년 전 사건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나라 망신’의 포인트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나라 망신’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인 거죠.

-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슬로우뉴스에선 뉴스레터 슬로우리포트 등을 이정환 대표님 이름으로 보내고 실제로 일하는 요정들이 따로 있나요? 물리적으로 이런 고퀄리티의 리포트를 어떻게 뚝딱뚝딱 보내실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