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5분 도시? 15분 수용소!

[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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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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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esedae/222989672623

1신>>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같은 ‘N분 생활권 도시’ 한국에 만든다

정부가 1월 5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토지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같은 개발 밀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N분(分)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의 제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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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두 번째 과제인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의 제도화’는 한마디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N분 도시 만들기’ 관련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N분 동네는 일상생활의 인프라를 도보나 자전거로 분 단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 및 도시 공간 설계를 의미한다. 이번 발표에서 국내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이다.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핵심 요소는 ‘초근접성(hyper proximity)’이다. 즉 파리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1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생활기반 도시로 재정비해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파리는 15분 도시 개념을 미니메스 지구(Minimes Barracks)에 적용했는데, 기존 건물을 공영주택 단지와 보육원, 식당, 사무실 등 복합용도로 재건축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들을 배치하고 주차장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했다. 5분 거리에 있는 바스티유 광장과 레퓌블리크 광장 등을 자동차 위주 교통 중심지에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바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통 혼잡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탄소중립 등을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예 영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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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제주서 카카오의 10년·15분 도시' 발제 포럼 개최

3신>> 부산시,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공사 기공식…15분 도시 구현

*정부가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가운데, 프랑스의 파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를 벤치마킹한 ‘N분 도시’를 앞으로 도시 계획에 적극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제주와 부산에서는 이미 15분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뜬금없이 전세계적으로 15분 도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사에 올라온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에 관한 글과 그림을 보면, 말이 ‘친환경 녹색도시’이지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15분 안에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 가두어놓는 일종의 수용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분 도시를 소개하는 글 가운데, 주차장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자동차 위주 교통 중심지에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이는 도시 안에 개인의 이동 수단인 자동차를 없애버림으로 어디든지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공간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5분 도시 안에 갇힌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만 통제하면 도시 밖으로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렇듯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공간이라면 아무리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아도 그 자체가 수용소인 것이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동물처럼 통치자의 감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만들었던 유대인 구역, 게토의 모습이다. 게토에 갇혀 살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 가스실에서 집단 살육을 당한 것이다.

15분 도시라는 명분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수용소’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 예레미야 -

[Fate]

만약 실행이 이루어져 추후 대중교통마저 금지하게 되면,
15분 안에 대상들을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