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힘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 저자 홍사흠  민성희  유현아  이보경  윤성진 
• 권호928
• 발행일2023-08-14
• 조회수267

원문보기 다운로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민성희 연구위원, 유현아 부연구위원, 이보경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 본 연구는 TV드라마와 개인소득빅데이터(Korea Credit Bureau: KCB)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역 내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관계의 특성 및 변화를 통시적·실증적으로 분석

●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거주지 분리는 지속되어 왔으며 그 분리의 주체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특징

  - 특히, 과거 저소득층이 분리되어 거주했던 낙후지역에 대한 시각 역시 ‘희망적’ 공간에서 낙오되고 실패한 ‘절망적’ 공간으로 변화

● 소득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거주지 분리는 소득불평등의 함수로 파악

  -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거주지 분리 정도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또한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은 도시경관 및 기반시설 서비스에 대한 고소득층 중심의 배타적·독점적 활용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문제로 지적 

학술적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

  ①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음의 학술적 기여를 지님
     • 소득불평등을 거주지 분리라는 공간적 문제로 인식하고 통시적으로 진단 및 측정
     • 자료구득의 한계 극복을 위해 TV 드라마라는 대중매체 콘텐츠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
     • 소득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 공간단위인 읍면동의 불평등 및 거주지 분리를 측정


  ②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토대로 공공성을 띤 도시요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예방적 제도 마련 필요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 특정 학군지 편중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교육 제공 등 거주지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

첨부파일

• 
   국토정책Brief 928호.pdf (1.5MB / 다운로드: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