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성, 공급측 구조개혁에 박차 // 중국, 차량 인터넷 공유경제 합법화 // 국가세무총국, 수출촉진 위해 기업등급에 따라 수출세 환급 (경제참고보,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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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수출촉진 위해 기업등급에 따라 수출세 환급 (경제참고보, 7.29)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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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수출세 환급(감면) 기업 분류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 금년 9.1일 시행 예정임.
-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동 관리방법이 시행되면, 대외무역기업의 등급별 수출세 환급(감면) 업무가 차별화되어, 상위 등급 기업은 우대혜택을, 하위 
등급 기업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차별화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대외무역기업을 크게 생산기업, 대외무역기업,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게 
됨.
- 등급은 기업의 납세신용도, 납세액,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세금 환급 업무를 
우선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5업무일 이내에 모든 환급 수속절차를 완료하는 등의 우대혜택 부여
-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수출세를 환급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순자산 비율이 30% 이상일 것, △세관의 기업신용관리 등급이 고급 혹은 일반 인증기업일 
것, △외환관리 분류등급이 A급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1등급 부여하고, 이에 반해 납세신용도 C등 5가지 유형의 기업은 3등급, 
납세신용도 D 및 세관 신용불량기업 등 9가지 유형의 기업은 4등급으로 분류
- 한편, 국가세무총국은 동 방법이 시행되면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관리효율이 높아지고 수출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

중국, 차량 인터넷 공유경제 합법화 (상해증권보, 7.29)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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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7.27(수) 교통운수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공상관리총국, 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택시 온라인 예약 경영서비스 관리 잠정시행방법>을 발표함. 
- 동 시행방법은 온라인 택시의 운영주체를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로 규정하여 법률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고, 그 외 구체적인 운영조건 및 경영행위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규정함.
- 그 동안 중국은 
세계 최대 차량 온라인 예약서비스 시장이면서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운영업체의 합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는 물론 승객의 안전과 운전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이에 앞서 발표된 <택시산업 건강발전 개혁심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택시경영권을 무상, 기한제 방식으로 부여하는 등 택시의 경영권과 이익배분방식을 개혁
- 동 시행방법은 
온라인 택시 예약 서비스의 경우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균등요금제를 시행 중인 오프라인 택시회사와 
정면 배치되는 규정으로서, 향후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온·오프라인 택시회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
- 한편, 동 시행방법은 오는 
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유경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조 위안 단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오프라인 택시회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

허베이성, 공급측 구조개혁에 박차 (인민일보, 6.29)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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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금년 상반기 허베이성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공업기업 전체 부가가치의 25.3%를 차지함. 이는 허베이성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의미
- 7.9(토)에는 스자좡, 쟝자커우, 친황다오, 탕산 등 허베이성 내 주요 
8개 도시가 공동으로 철강 798만톤, 석탄 301만톤, 시멘트 95만톤, 평판유리 282만톤, 석탄화학 590만톤 등 5개 업종의 과잉생산 
억제(감산) 목표 발표

ㅇ 금년 상반기 신흥업종 부가가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인터넷 89.2%,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39.8%, 
온라인 소비 및 관광레저 30%, 하이테크산업 15.3% 등으로 일반 업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탕산시는 저효율 
기업을 퇴출시키고 6개월 이상 조업 중단 상태였던 철강기업이 조업 재개를 신청할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또 
한단시는 철강기업으로부터 생산능력 1만톤당 100만 위안의 보증금을 받아 효율이 높은 기업은 보증금 납입을 면제해 주고, 효율이 낮은 기업은 
고로를 철거하는데 보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