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5월29일ㅡ이정환

[깨시오]

일찍 찾아온 조중동의 ‘헤어질 결심’, 손절 타이밍은 언제일까:
슬로우레터 5월29일.

특검법 부결, 여기서 끝이 아니다.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294명이 출석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기준선 196표를 넘기지 못했다.
-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대 표를 던졌거나 기권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탈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한국일보는 “표 단속 성공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간다.
-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는 절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으로 쪼그라 들었기 때문에 이탈 표가 8표만 나와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독소 조항을 바꾼 뒤 먼저 상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이종섭 통화 기록도 나왔다.
-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나온 증거 자료다.
- 지난해 8월2일 윤석열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차례 전화를 걸었고 각각 4분, 14분, 50초 동안 통화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화 사이에 박정훈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 이날은 박정훈이 수사 자료를 경북 경찰청에 넘긴 날이다. 이날 오후 국방부 감찰단이 경북 경찰청을 찾아 수사 자료를 되찾아 왔다.
- 모든 증거는 윤석열이 수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가리키고 있다.

또 거부권?
-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화 유공자 지원법이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둘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도시주택공사가 임차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했다.
- 민주화 유공자 지원법은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없이 폐기된다.

“민생 법안 날렸다.”
-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조선일보의 평가다. “국민의힘이 특별법 방어에만 몰두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이 있다.
- 인공지능 기본법과 K칩스법도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 고준위 방사물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특별법도 무산됐다. 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지 못하면 2030년 주요 원전이 셧다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고 지적했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을 지킬 수 있을까.
-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 당장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없다. 나경원(국민의힘 당선자)과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의원), 유승민(전 의원),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대구시장)까지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경향신문과 만난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석열과 분리해서 가려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진실만이 갈등의 도돌이표를 끝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30년 뒤 서울 중위 연령은 56세.
- 2022년 중위 연령은 전남이 50.1세로 가장 높고, 세종이 38.8세로 가장 낮았다.(중위 연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을 말한다. 평균과는 다르다.) 2052년이면 전남의 중위 연령은 64.7세가 된다. 경북 64.6세, 경남 63.5세 순이다. 세종은 52.1세가 된다.
- 서울은 43.8세에서 56.1세로 늘어난다. 서울은 그나마 젊은 편이다. 전국 평균은 44.9세에서 58.8세로 늘어난다.
- 중앙일보는 “지방 소멸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 온누리(통계청 인구추계팀장)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52년 한국 인구가 4225만 명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 한국 인구는 5167만 명이다.
- 세종과 경기를 빼고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도 빠르다. 2022년 3674만 명에서 2052년이면 2380만 명으로 줄어든다.

생성형 AI는 ‘돈 먹는 하마’.
- 아마존과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쓴 돈이 2000억달러(약 273조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규모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180만대 구입할 계획인데 지난해보다 세 배 늘어난 규모다. CNBC는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치자면, AI 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GPU를 너도나도 낚아채려고 하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승자”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네이버 GPU 구입 비용을 지난해 1500억 원에서 올해 25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500억 원 규모다.
- 정신아(카카오 대표)는 “시장의 관심은 AI 모델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지에 있다”면서 “AI 투자가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수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뭉개면서 가겠죠.”
- 김건희 수사가 어떻게 될 거 같느냐는 질문에 박주민(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민변 변호사 출신에 3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 정권 중반을 지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치면서 생존을 도모했던 게 익숙한 패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르다. 일단 이원석(검찰총장)의 임기가 몇 달 안 남았고 손발이 다 잘린 상태다.
- 이원석이 김건희 수사를 지시한 건 애초에 약속대련이었는데 합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 박주민은 “다음 총장 때까지 검찰이 반기를 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 검찰의 정치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권력의 곁불을 쬐던 이전의 검찰과 국가 권력을 접수한 지금의 검찰은 양상이 또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늘의 TMI.

수도권 거주자, 서울 출근에 평균 71분.
-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 이동 데이터를 공개했다.
- 서울은 평균 37분 안에 일상과 밀접한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경기는 40분, 인천은 41분이 걸렸다. 병원 접근성은 차이가 컸다. 서울이 40분, 경기는 63분, 인천은 64분이 덜 걸렸다.
- 올해 1월16일 기준 수도권이 출발 또는 도착지가 되는 이동이 하루 7135건, 이 가운데 경기도 출발 또는 도착이 51%, 서울이 38%, 인천이 10%였다.
-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할 때는 59분,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71분이 걸렸다.

성심당, “임대료 1억 넘으면 대전역점 철수한다.”
- 코레일이 월세 1억 원을 4억4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코레일유통은 월 평균 매출의 17%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4차례 유찰돼 3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 지난해 성심당 대전역점 매출은 월 평균 26억 원에 이른다. 성심당은 대전에서 4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1243억 원, 영업이익이 315억 원에 이른다.
- 성심당은 4월 만료될 계약을 10월까지 연장했지만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영진(로쏘 대표)은 “140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탕후루 매장 지난해 1357개 늘었다.
- 예고된 비극이었다. 지난해 9월 고점을 찍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올해 4월은 지난해 9월 대비 매출액이 68% 수준이다.
- BC카드 가맹점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4월 대비 지난해 9월은 매출액과 고객 수가 각각 5.3배와 5.2배 늘었다.
- 폐업한 매장이 지난해 72개에서 올해는 136개로 늘었다.
- 김상배(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는 “노후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상태로 정년보다 이르게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행 업종 인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회의 개최국이 일본이라 한일중?
-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으로 쓰는 이유라고 정부가 내놓은 해명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 과거에도 원칙 없이 썼던 적이 많았다.
- 개최국-차기 개최국으로 순서를 붙이는 게 원칙이라면 일중한이나 중한일이라고 불러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적은 없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국가 순서에 힘을 줘봤자 정상회의나 3국 협력에 하등 도움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소득 대체율 1%의 차이.
- 44%와 45%는 1만 원 차이라는 주장이 돌았다. 월급이 100만 원일 때 (40년을 납부한다면) 소득 대체율 44%는 44만 원이고 45%는 45만 원이 1만 원 차이가 맞다.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이면 3만 원 차이가 된다. 수령자가 1000만 명이면 3000억 원, 1년이면 3조6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 44%와 45%의 차이가 아니라 40%에서 올린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120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12만 원씩 1000만 명이면 1년에 14조4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의 토대 위에서는 어떤 구조 개혁을 해도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을 보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게 언론을 쥐는 게 아니면 뭔가.
- “언론 쥘 방법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 이희용(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은 윤석열의 속내를 두 가지로 유추한다.
- 첫째, 우리가 언론을 장악하지 않으니 이렇게 비판 보도가 넘쳐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 둘째, 황상무(전 대통령실 수석)의 말처럼 우리는 언론인을 칼로 찌르거나 잡아 족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다.
-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언론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 압수수색, 방통심의위를 통한 강도높은 제재,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압력이 한 방향이고 사영화(민영화)와 재정 압박으로 공영성을 무너뜨리는 게 다른 한 방향이다. YTN 매각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연합뉴스 구독료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 이희용은 “공론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중동의 헤어질 결심.
-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보수 언론 지면에서 “이대로 가면 정권을 뺏긴다는 공포”를 읽는다. 일찌감치 ‘헤어질 결심’을 했지만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게 이들을 망설이게 한다”는 분석이다.
- 이봉현은 “본격적인 손절은 아마도 이명박 정권의 박근혜처럼 여당 속 야당 인물이 부각될 때일 것”이라면서 “그게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띄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중동의 심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칼럼을 몇 대목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윤석열 안정적으로 40%를 넘은 적이 없다. 스타일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
-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총선에서 완패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
-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분노가 넘친다. 보수 인사들이 더 그렇다. (그나마 총선을 통해 건진 게 있다면)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선 안 되겠구나’란 각성을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재명에게 ‘골프·부부회동’ 운운하며 손을 벌렸다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정체성의 기본이 의심받는 순간, 충성 지지층마저 실망해 등을 돌릴지 모른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
- “남편 잘 만나서 수사도, 처벌도 안 받는 나라라니 과거 대통령 탄핵 때 외치던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
- 양상훈이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다. “남은 3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게 좋겠다.”

윤석열에게 순장조가 있을까.
- 집권 3년차에 벌써부터 공무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 안용현(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수사받는 전 장관의 출국도, 의대 증원 담화도, 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연기도 전부 비상식적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참모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불통만큼 정권 참모들의 설득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양신(良臣)’은 군주의 잘못을 설득해 자신과 나라를 같이 성공하게 하는 반면, 과 ‘충신(忠臣)’은 바른말만 하다가 군주와 같이 망하는 신하다. 이 정부에 양신이라고 할만한 참모가 있나. ‘순장조’가 될 충신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피드백.
- 강릉 급발진 사고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내서 함께 탔던 손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다”로 바로 잡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CKgAMWrTRf56nmNw/?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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