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라 인천지역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국정과제를 내놓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과 서해 5도 지원, 민자고속도로에 가로막힌 제3연륙교 건설 등 지역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의 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세제 개편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로선 꼭 필요한 정책이다. 지방소비세가 현행 부가가치세 5%에서 10%로 확대되면 인천시는 올해 기준으로 731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최대 20%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해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기 협력회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또 북한과의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해 5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특화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도서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 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그동안 두 도로 운영사들은 시가 제3연륙교를 건설할 때 예상 감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도 시가 보전금을 내면 제3연륙교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국토부는 저금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로 운영사에 미래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시에 제3연륙교 건설 대가로 요구한 보전금 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환경부는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해결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환경부는 "매립지의 친환경 관리·지역발전 상생협력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한다"라는 원칙만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천 현안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발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촉각이 곤두섰다.
국정방향인 '창조경제 실현'에 민선 5기 시정목표인 '경제수도 인천'이 융합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친 검토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새 정부 정책에 인천의 각종 현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천 발전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굴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과 민선 5기의 '경제수도 인천'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크다.
'경제수도 인천' 추진을 위해 국정 방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가 주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140대 국정과제, 각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 등이다.
시는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때 인천현안 10대 과제를 전달했고,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전방위로 이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는 박 대통령 공약 중 도시철도 2호선 2015년 개통과 인천장애인복지관 건설은 물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전폭 지원 등에 기대가 크다.
지금껏 발표된 각 부처별 업무 추진 계획은 상당 부분 인천에 '청신호'이다.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안전행안부는 서해 5도와 접경지역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발전 방향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재협상을 선언했다.
이를 근거로 지금껏 국토부 반대로 불발된 제3연륙교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전쟁 위협에 빛이 바랬지만 통일부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과 다른 훈풍을 예상된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북사업'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의지에 순항할 것이 전망된다.
중앙 부처와의 관계 개선도 이번에 풀어야 할 숙제다.
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환경부를 설득해야 하고, '인천항 홀대'를 풀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의제 설정를 압박해야 한다.
시는 오는 22~30일 중으로 각 추진과제를 놓고 1차 보고회를 열고, 5월 중 대시민보고회를 통해 '인천 발전전략과 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인천 현안이 국정과제와 부처별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 중이고 시정이 국정과 발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업무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