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br></p><p>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p><p><br></p><p>대항력없는 종전사건의 임차인이 현재 경매사건 낙찰자와 소유권 이전 전에(잔금 납부)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p><p><br></p><p>[예]</p><p>2015. 06. 01 - 임차 계약</p><p>2015. 06 .03 -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12345)</p><p>2015. 06. 03 - 근저당 (사건번호 12346) <- 경락잔금 대출</p><p><br></p><p>이런 경우 종전 사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걸 까요?</p><p><br></p><p>앤소니님의 사례강의 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p><p>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p><p><br></p><p>같은 날 3개의 이벤트가 한번에 발생했습니다.</p><p><br></p><p><br></p><p>잔금</p><p>임차인의 대항력 발생</p><p>근저당 설정</p><p><br></p><p><span style="line-height: 19.2px;">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span><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5CA94955F3EA9412"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59" width="759" exif="{}" data-filename="제목-없음-1.gif"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45CA94955F3EA94126D0D"/></p><p><br></p><p><br></p><p><br></p><p><br></p><p><br></p>
<!-- -->
첫댓글 법적인 순서는
1.임대인(낙찰자)의 대금납부로 소유권 취득
2.이전에 계약한 임차인과 낙찰자의 임대차계약이 효력발생(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동시)
3.근저당설정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가 인용한 파란글씨의 판례 그대로입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김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