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5월31일

[깨시오]

민희진의 반전, “배신 맞지만 배임 아니다”:
슬로우레터 5월31일.
### 성 추문 은폐, 트럼프 34건 유죄.

-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성 추문 은폐 의혹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 관계 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13만 달러를 주고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으로 기재했다.
- 뉴욕타임스는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인들이 중죄인을 지도자로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트럼프의 돌출 행동은 그의 지지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지적했다.
- 형량은 7월 초에 선고된다. 트럼프는 “진짜 판결은 국민의 11월 5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뉴욕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28억 원 분할.
-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 주요 신문이 모두 1면 머리 기사로 다뤘다. 재판부는 “최태원의 주식 가치 증가에 노소영이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SK 주식을 비롯해 최태원의 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분할 대상 재산은 모두 4조110억 원이고 분할 비율은 최태원과 노소영이 각각 65%와 35%다.
- 최태원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18%는 2조 원 수준이다.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 SK텔레콤 등 지분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다.
- 경향신문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 매각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SK 경영권 위협에 주가는 폭등.
- 최태원 재산 대부분이 SK 주식이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비상장사인 실트론 지분 29%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7500억 원 가치다.
- SK 주가가 9.3% 뛰었다. 장중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 류호정(서스틴베스트 팀장)은 “그룹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최 회장 입장에서 최악은 면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 노소영의 아버지 노태우(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태우가 SK의 성장에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 노소영은 “아버지가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최태원의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약속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김옥숙(노태우 부인)이 쓴 메모와 봉투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혀 있고 봉투에는 ‘맡긴 돈 669억+9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 SK가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을 두고 “사돈 관계를 보호막과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최태원 변호인단은 “6공 비자금 유입과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배신 맞지만 배임 아니다, 민희진 해임 금지.
- 민희진(어도어 대표)이 해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 어도어의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민희진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자 민희진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실행 행위까지 나갔다고 보기 어렵고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쟁점과 현안.

민주당 1호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 경찰과 공수처, 군사법원, 인권위로 나뉜 사안을 특검이 한꺼번에 관장하고, 박정훈(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명죄 공소유지도 특검이 맡는다.
-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냈다.
이재명 대권 맞춤당 된다.
- 민주당 당헌 개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원래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왼손에는 당권, 오른손에는 대권을 쥐고 대선 가도를 달릴 기반이 마련됐다.”
-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보편적 윤리·도덕 기준을 정당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양새”라며 “새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을 의식한 듯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뼈가 빠지게 뛰겠다.”
- 윤석열이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라고 쓴 것도 화제가 됐다. 중앙일보는 “당권 도전을 앞두고 몸을 푸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대통령 개인 폰 괜찮나.
- 채 상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네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대선 후보 시절 쓰던 번호 그대로였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기자들도 아는 번호를 CIA가 모르겠나. CIA가 아는 번호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나.”
-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민주당 의원)도 “미국이나 북한 보고 도청하십시오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1분기 성장률 1.3%의 비밀.
- 수출이 0.6% 포인트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43.5억 달러 줄었다. 에너지 수입 감소로 수입액이 수출보다 낮아지면서 통계가 플러스처럼 보이는 ‘불황형 흑자’다.
- 나머지 성장률 0.7%포인트는 내수다. 내수의 민간소비 기여도가 0.4% 포인트에 이른다. 1분기 가계소비 지출이 1.7조 원 늘었지만 전체 지출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분기부터 줄고 있다.
-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직구도 포함된다. 최재헌(서울신문 차장)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했다.
-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과 그리고 통계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숫자를 아전인수로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경고다.”

‘즉강끝’의 한계.
- 윤석열의 대북 정책,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의 줄임말이다.
- 한국일보는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 도발로 불리는 공격인지 아닌지 아리송하지만, 타격은 타격대로 입히는 소소한 도발에 허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 한 전직 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군은 낙하 후 수거만 할 것이라는 학습을 하게 해준 꼴이다. 공중에서 포획을 하거나, 풍선의 진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 정성장(세종연구소 실장)은 “김정은이 올해 초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시켜(눈멀게 해)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대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이미 EMP(핵전자기파)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소소한 도발이 전초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감세 중독에 빠졌다.
-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종부세는 4.7조 원 규모다. 이미 2022년 6.7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 국민의힘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한국처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 누진적 보편증세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어떤 형태든 감세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야당에서 제안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동산 교부세를 전액 지방에서 쓴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 헌법재판소가 KBS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은 수신료와 진기요금의 통합징수만 금지했을 뿐, 수신료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 등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수신료 징수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고, 분리 징수로 인해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소수 의견도 있었다. 김기영(재판관) 등은 “다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갑작스레 제도를 시행해 공영방송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헌재는 정권의 언론장악, 공영방송 파괴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비난했다.

오늘의 TMI.

서울에만 반려견이 61만 마리.
- 한국 전체로 보면 350만 마리다. 가구 수 대비 반려견 수는 15%였다.
- 20%가 몰티즈였다. 푸들이 14%, 믹스견이 14%였다.
- 강남구가 3만9792마리, 송파구가 3만8005마리, 강서구(3만7900마리), 은평구(3만1725마리) 순이다.
- 가장 흔한 이름은 코코(1.7%), 보리(1.3%), 초코(1.2%), 콩이(1.0%) 순이었다.

한국 나트륨 섭취량 WHO 기준 1.5배.
- 권고 기준은 2000mg인데 한국은 3074mg이다. 2018년 3274mg에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돈다.
- 당류도 하루 평균 34.5g, 총 열량의 7.6% 수준이다.

복권 판매 늘었다.
- 2020년에는 5938원을 썼는데 지난해 7321원으로 늘었다.
- 1등 당첨금은 평균 20억3300만 원이다. 세금을 떼면 14억 원 정도를 받는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21만 원이라 “로또에 당첨돼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해법과 대안.

금리 인하 대차대조표.
-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릴 경우 첫째,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둘째, 환율이 급등락하고 셋째,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담긴 우려다.
-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보다 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칠 우려도 있다. 첫째, 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둘째,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로 대출을 내준 비은행 금융기관, 보증을 서 준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PF 연체율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보고서의 결론은 아우구스투스의 격언이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정치의 부재.
- 매드슨 피리(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는 미시 정치의 성공 사례로 마가렛 대처(영국 총리)의 광산 노조 파업 진압을 든다.
- 첫째, 사전 입법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고, 둘째, 노조원에 비밀투표 통한 노조 정책 결정권을 부여했다. 셋째, 형사 기소 대신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 이훈성(한국일보 부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지금의 진통은 미시정치의 부재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4년 전 집단진료 거부로 증원 정책을 좌초시켰던 전공의들과 라포르(상호 신뢰) 형성부터 하지 않았던 게 그에 못잖은 실책이었다”는 이야기다.

피식대학이 빠뜨린 질문.
- “농담은 이것을 희생자로 만드는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 것인가. 희생은 의미 있는 것인가. 그 희생을 딛고 내가 만들어낼 웃음이 쾌감과 공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인가.”
- 피식대학의 영양군 비하 논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윤정(문화 칼럼니스트)은 “훌륭한 코미디언은 단순히 ‘선을 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을 넘지 않도록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2027년 대선은 한동훈의 시간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첫째, 국민이 두 번 연속 검사 대통령을 뽑아줄 가능성이 크지 않고,
- 둘째, ‘가진 자·기득권·귀족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예전엔 군군(軍軍)이더니 이젠 검검(檢檢) 하겠다는 거냐”는 말도 나온다.
- “정무감각 결핍, 오만한 언행, 일방적 메시지 전달, 엘리트 의식, 일단 잡아들인 뒤 용의자를 좁혀가듯 먼저 던져놓고 뒷수습하는 정책추진 방식…. 지난 2년 동안 민낯을 드러낸 이런 리더십 중 상당 부분은 개인의 캐릭터 탓일 수 있는데도 국민은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저런다’는 인식을 갖는 게 현실이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두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 “성심당건은 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가요? 임대료는 시장경제원리애 따라 움직이는것이고 더욱이 공공기관의 임대료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것인데 특정 업체를 봐주라고 난리가 났으니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것이라면 지자체가 지원을 하던지 하는것이지. 월 매출 26억이고 년 300억이 넘는 이익을 보는데 4억 임대료를 안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편드는 언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인지 슬로우에서 좀 알려주세요.”
- “반복되는 출생율 비보, 성비 불균형에 따른 지역 미혼 남성의 증가 원인을 여성의 이탈로 말하기 전에, 어쩌다 성비 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우리 사회가 잊은 건가요? 80~90년대 수없이 행해진 여아낙태, 이 문제를 단순히 지나쳐 남성 80만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마무리어야 하겠습니까. 슬로우뉴스의 관점와 통찰력을 기대합니다. 사회의 구조를 보는 시각이 없는 통계는 때로 희생양만을 찾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