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김상수 글

[깨시오]

한겨레신문의 박찬수 대기자(?) 大記者?

“‘임기 단축’ 개헌, 윤 대통령이 국민 지지 받을 절호의 기회 [박찬수 칼럼]”

박찬수, 제정신이 아닌 대(大)기자다.

2019년 9월 검찰개혁을 요구, 조국 법무장관을 향한 윤석열의 정치보복 수사 기소를 비판하며 수십만 시민들이 서초동 검찰청을 포위하고 시위를 할 때 검찰총장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를 못 본척하면서, 한겨레신문 법조선임기자 강희철은 이런 기사를 통해 노골적인 윤석열지지 옹호 기사를 쏟아냈다.

“"검찰 “개혁 저항 아니다” 반박", "검찰 내부 ‘촛불 수긍 못해' 반응 많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검찰 수뇌부에서는 ‘촛불집회가 전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류도 읽히지만..."

"검찰청 주변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 장관과 관련된 ‘핵심 카드’(중요한 범죄 혐의)를 내놓아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썼다.

이어 당시 한겨레는 사설로 “섣부른 ‘윤석열 탄핵론’, 검찰개혁 본질 집중해야”라고 하면서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더하여 헌정을 유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찍이 대선주자레이스에 띄운 같은 신문사 성한용 기자.

이것들과 흡사한 사고의, 윤석열과 타협하자는 개헌 주장을 하고 있는 박찬수는 윤석열이 개헌에 호응할 때 “국민 지지 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미쳐버린 건가? 한겨레신문 후배 동료기자들은 한동훈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는데도 한동훈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된 현실은 박찬수의 안중에는 없는가?
한동훈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를 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자기 딸과 연관된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인데, 다분히 그의 권력 남용과 권력 시위 행사인데, 한겨레신문 대기자 박찬수는 언론을 탄압하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사실을 밝히는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해 한동훈에 대한 전면적이고 입체적이며 총체적인 검증 보도에 들어가는 기사를 내놓고 검사독재정부를 끝장을 보겠다는 기사를 내기는커녕 윤석열 출구 대안으로 “국민 지지 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개헌을 말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론을 들고 나와, 나는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윤석열 임기를 1년 줄이는 안을 부칙으로 임기 조정하고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윤석열 임기를 1년으로 줄이면 임기 4년을 하는 것이니, 앞으로 만 2년 더 윤석열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국은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조국 자의적 임의의 인식 오류다. 윤석열의 죄과는 어떤 이유로도 단죄받아야 하는 것이지, 개헌을 빌미로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조국을 비판했다.

<정신 나간 말로 들린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들고 나와 표를 얻어 국회 원내 정당이 됐는데 이제 와서 “조기 종식”이 아닌 윤석렬 정권 만 2년을 더하게 하자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다단계 쿠데타로 집권한 윤석열을 헌정체제 내 정권으로 인정하고 개헌 체제에서도 수용을 하자고? 그럼? 조국혁신당의 창당 기치(旗幟)인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끝내자”라는 주장은 창당 광고 영업 슬로건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024년 올해 연내에 윤석열 정권 여하히 끝내야 한다. 여기에 정당으로의 조국혁신당 역할에 총력을 다해야 맞다. 윤석열 탄핵 파면은 2024년 한국 정치 제일의의 과제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태다. 어떤 구실이나 명분이든 더 이상 윤석열 검사 정권을 연명시키면 안 된다. 더구나 헌정체제 전복의 검찰쿠데타 정권과 개헌논의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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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개헌론에 비판이 일자 5월 2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뒤 기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의 과정은 무척 길고 험난하다. 국민 여론이 있어야 하고, 원내 200석과 6명 이상 헌법재판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의 뜻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카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법제처장인 이석연 변호사,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조차도 논의를 펼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두 개의 카드를 모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명확해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조국은. 한순간 민주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박찬수는 칼럼에서 말하기를,
“새 국회가 문 열기도 전에 개헌 주장이 쏟아지는 건 의미심장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가장 먼저 ‘대통령 중임제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모든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하겠다. 임기 단축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 개헌 추진뿐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아직도 윤석열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다. 지루한 개헌논의를 구실로 윤석열은 정권의 연명을 얼마든지 획책할 수 있다.
윤석열을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

개헌은 70% 이상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실패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국민발안제’와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위협한다고 당시 국회의원들 다수는 생각했고, 오늘 현재 22대 당선인들의 지금도 그렇다.

자칫 벼락 국회의장 자리를 차고앉은 우원식이 전임 국의의장들이 하나같이 내세운 개헌 주장처럼 섣부르고 공허한 개헌론으로 윤석열 정권연명에나 협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윤석열 권력 연명이란 어떤 이유로든 민주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헌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상적인 정부 체제에서 광범위한 국민 의제로 논의돼야 할 주제이지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윤석열 검사독재 체제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2024년 6월 한국 사회는 2024년 올해 내에 여하히 윤석열 독재정권을 끝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 제일의의 국가 과제다.

박찬수의 칼럼은 한겨레신문 정체성의 파탄을 정확하게 시사(示唆)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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