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오스트리아에 미치는 영향 // 스코틀랜드, EU 잔류 선택 불가능할 경우 영연방 탈퇴 위한 국민투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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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EU 잔류 선택 불가능할 경우 영연방 탈퇴 위한 국민투표 실시할 것2016-07-26 ㅣ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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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EU 잔류 선택 불가능할 경우 영연방 탈퇴 위한 국민투표 실시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Brexit 국민투표에서 EU 잔류 투표가 우세했던 스코틀랜드에 대하여 EU에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언급

만약 스코틀랜드가 EU 잔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인될 경우 영연방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

지난 6월 Brexit 국민투표에서 영국 전체의 52%가 EU 탈퇴를 지지한 반면, 스코틀랜드는 62%가 EU 잔류를 선택

스터전 수반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내부적으로 탈퇴 이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EU에 탈퇴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스코틀랜드의 EU 잔류를 희망하는 독자적인 목소리가 탈퇴 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스터전 수반은 스코틀랜드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5가지 핵심 사항으로 인력의 자유 이동, EU 단일시장접근, 단일시장 규범 설정에의 참여, EU 자금 확보,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강조

출처 :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political/134477)

브렉시트가 오스트리아에 미치는 영향2016.07.28 ㅣ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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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오스트리아에 미치는 영향 

-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제공

지난 6.23 영국 국민투표 결과(EU 탈퇴)에 대한 주재국 정계 반응 및 향후 예상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등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주요 언론은 아래와 같이 보도함.

1. 주재국 정계 반응

 o Christian Kern 주재국 연방총리는 영국의 EU탈퇴로 EU의 세계적 위상이 실추될 것으로 평가함.

   - 특히 경제적인 부분의 여파가 우려되나, 오스트리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길 기대(對영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5%)

   - 현시점에서는 확실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EU의 개혁이 요구되며, EU의 정책에 의해 대기업들만이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탈피, 형평성과 복지의 재분배가 고려되어야 함.

   - 영국 국민투표결과에 따른 EU 탈퇴 도미노현상이 우려되나, 오스트리아에서는 EU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하지 않을 것임.

 o Sebastian Kurz 주재국 외교부 장관은 금번 결과에 대해 놀랍고 충격적이라 밝히면서 EU내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함.

   - 국민투표의 결과를 영국발 지진이라 평하면서 EU는 살아남을 것이며, 이에 다른 회원국에서의 유사한 국민투표실시 방지를 위해 EU의 개혁이 필요

   - 특히 금번 영국에서 주요사안으로 대두된 이민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관련 협의를 위한 EU 차원의 신규 기관(institute) 설립을 제안

2. 향후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 EU 회원국내 정치적 균형의 변화

 o 현재 영국은 EU내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와 독일-프랑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해왔으나, 영국의 탈퇴로 독일-프랑스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오스트리아는 소국으로서 경우에 따라 때때로 결정적 역할을 해 왔으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오스트리아의 EU내 입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영국의 EU 탈퇴로 기존의 영국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73석)의 재할당이 불가피한 바, 2019년 차기 유럽의회 선거 이전 새로운 의석할당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스트리아는 1~2석 추가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

□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

 o 오스트리아 경제는 영국의 EU 탈퇴로 따른 EU 내수시장의 축소영향으로 무역·투자부문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EU 분담금) 영국은 연간 약 50억 유로 EU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바, 여타 다른 회원국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스트리아는 연간 1.5억 유로상당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

  - (무역) 영국은 오스트리아의 8번째 주요 무역국으로서 향후 양국간 무역에서 환율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스트리아 경제상공회의소(WKO)는 오-영간 무역 감소는 전체 GDP의 0.05~0.18%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또한 금융권에서는 런던주재 지점 및 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

  - (관광)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영국인 관광객의 수는 연평균 80만명으로 추산되며, 파운드화의 평가절하가 예상됨에 따라 영국인 관광객의 EU내 관광비용은 상승, 이에 영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우려

  - (고용) 영국의 EU 탈퇴 논의의 주요사안인 이민자 취업문제 관련, 외국인의 영국내 경제활동에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오스트리아의 철강·기계 제조사들은 영국내 자회사설립을 통해 현재 약 32,000명을 고용중인바, 향후 고용축소로 이어질 전망 ※ 영국거주 오스트리아인은 약 25,000명

  - (학술교류) 학술교류사업인 EU-Erasmus을 통해 연간 약 500~600명의 오스트리아 대학생이 영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학술교류에도 영향이 있을수도 있다고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