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서민정책 잇따라 ‘헛발질’ 자영업·집값대책 ‘공염불’ 양극화 갈수록 심화 보수층 눈치 보며 우유부단 태도가 위기 불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지표로는 1분기 성장률이 6.2%에 이르는 등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민경제에는 햇살이 없다. 통계수치를 보면, 서민경제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가구 중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1분기와 비교하면 18.5% 늘어났다. 그러나 하위 20%는 1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위 20%의 가구소득이 3년간 100만원 늘어날 때, 하위 20%의 소득은 단 7만원 늘어났다. 참여정부 3년동안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매·음식숙박 업종은 죽을 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동네 슈퍼마켓(-2.1%), 치킨점 등 기타 음식점(-7.6%), 소형 소매점(-12.1%), 여관(-16.1%) 등 모두가 매출이 줄었다. 편의점(15.7%), 할인점 등 대형 소매점(22.1%), 호텔(39.5%) 등 대형 유통·호텔업종 매출이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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