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결심공판-김은경전장관,신미숙비서관 5년 구형

[환경경영신문]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결심공판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비서관 5년 구형

4대강 반대자 홍종호, 윤순진, 박재현 등 외각등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1월 27일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등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판결은 내년 2월3일 선고된다.
정권 교체 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임기 만료 전 자진퇴임과 같은 관례적 행위인지 환경부 산하기관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4대강 반대에 적극적이던 홍종호, 윤순진, 박재현(현 수자원공사사장)교수 등은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하고 있고 다수의 위촉·선임 직을 맡았다.
홍 교수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공동위원장과 조사·평가단전문위 사회경제분과 위원장, 박 교수는 조사·평가단전문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댐·보 연계운영중앙협의회,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을 맡은 후 올해 수자원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환경부 장관으로 거론되었던 윤 교수는 조사·평가단전문위 위원이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정책학 박사, 2005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에너지대안센터와 한국환경사회학회에서 활동하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을 지낸 윤순진 교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딸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부친이 군인출신으로 군 관련 재단인 중경고 출신으로 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외환은행에서 6년간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결혼 후 대구에서 기거하면서 대구 낙동강 페놀사태에 따른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노원구에서 생활하면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환경운동가로 나선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소속된 NGO는 여성들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3대 여성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정의기억연대,여성민우회)중 하나인 여성민우회이다.
여성민우회 출신으로는 16,17,19대 의원과 환경부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여성민우회회장, 18대 의원을 지낸 최영희(부회장), 유송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정책실장), 김은경 전환경부장관(환경위원장), 박주현(민생당 20대 국회 참여, 정책자문위원), 4선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18대-21대, 민우회 공동대표), 17대 의원을 지낸 이경숙(통합민주당), 이승희(여성민우회 정책위원, 통합민주당 17대의원)등이다.
노원구에서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의 선봉장으로는 시의원을 거쳐, 한국환경공단 전무이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57년생, 연세대 토목공학과, 4선)과 노선이 같은 경향을 걷는 인물이 김은경 전 장관이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과 김 전 장관과는 성향이나 심성적으로 갈등적 영향이 커 동질적 교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김 전 장관의 시의원시절에는 환경수자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가장 모나고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로 평가받았다.
일단 인지된 사고를 고집하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의견청취가 단절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본지 취재팀과는 김은경 시의원시절부터 의정활동을 취재한바 있다.)
청와대비서실 근무를 끝으로 사회인이 된 김 전 장관은 박원순 전 시장이 운영하는 희망제작소에 아들을 특혜 취업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아들은 페놀을 먹고 자랐으며 그 아이를 들춰 업고 환경운동 현장에서 엄마와 함께 보고 배운 차세대 환경인이다”라는 답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반론하기도 했다.
야인이 된 김 전 장관은 장관임명 시까지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로 활동하면서 총 19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중 안희정 전 도지사의 도움을 받아 충남도에서 8건(42%)의 연구 사업을 수행했으며 노무현대통령시절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한바 있는 홍미영(’55년생)씨가 부평구청장에 취임한 2010년 이후 지우는 첫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부평구에서만 총 6건을 수주 받았다.
대외적 관계형성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청와대비서실 근무에서도 결국 안희정, 홍미영 두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협소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염려는 환경부장관 시절에 여지없이 터져 나왔다.
환경부 실·국장들과 어떠한 교감도 없이 2개월 이상 인사를 미뤄 온 김 장관의 첫 인사는 선례도 깨고 보직에 적합성도 없는 치기적인 인사가 단행되었다.
당시 사례를 보면 환경부 조직 전체를 인지해야만 하는 인사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에 환경부 본부에서 근무 경력이 짧은 김지연(카이스트출신, 블랙리스트로 고초를 당함)과장을 임명하거나 자원순환국장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부장이던 신선경(여성, 충북대, 발령)국장을, 상하수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영기 국장을 과학원 자원순환부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전문성과 인물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김은경 식의 인사로 조명된다.
현 환경부 김법정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김은경 장관과의 마찰로 국방대학원 교육을 자진 선택하기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찰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10월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국립공원, 수도권매립지, 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상하수도협회, 보전협회)관련 기관장들과 주요간부들의 증인심문이 열린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