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2011년)

제 1 편 예산편성 및 운용 제1장 예산 편성 일반 제1절 예산 총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1) 조례로 수당지급액을 정하는 것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96. 대법원) 3) 주차장특별회계 지원 관련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97. 대법원) 4) 예산안의 의회의결 절차 및 예산의 효력 발생시점 등 5) 예산불성립시 준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방법 6)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7)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 8)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9) 동의 없이 일부항목을 증액 의결한 예산의 무효범위 10) 삭감예산의 예비비 증액시 자치단체장의 동의 11) 추경예산안 금액 증액시 단체장의 동의 필요여부 12) 추경에서 감액편성된 사업비를 의회가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산편성의 범위(경비지출의 제한) 1) 지역치안 관련 조례 제정시 예산지원 가능여부 2) 군부대 체육시설 관리비용 보조 가능여부 3) 군부대 CCTV 설치 경비 지원 가능여부 4)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 비용 보조 가능여부(‘09. 법제처) 5) 군부대내 병영도서관 신축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6) 방범용 CCTV 구축․운영 관련 경비 지원 가능여부 7) 방범용 CCTV 운영경비 지원 가능여부 8) 지방경찰청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여부 9) 국가사무인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 10) 국유철도 ○○역명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 11) 시․군․구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및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비용 지출 가능여부 12) 시․군․구의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10. 법제처) 13) 시․군․구의 사립학교 법인설립비용 출연 가능여부 14) 지역교육청 공동도서관 및 영재교육원 설립비용 재정지원 가능여부 15) 시․군․구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비용 지원 가능여부(‘09. 법제처) 16) 시․군․구가 대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7) 시․군․구가 국립대학 캠퍼스 조성비 등 지원 가능여부(‘09. 법제처) 18) 학교시설 수해복구비 지방비부담 관련 19) 시․도가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20) 법령에 근거 없는 국가사무 등 처리제한시, ‘법령’의 범위   3. 예산총계주의 원칙(세계잉여금, 세입세출외현금, 수입대체경비 등) 1) 기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는지 2)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방법 3) 도시개발사업의 위탁금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가능여부 4) 자치단체가 포상금으로 받은 금전을 세입세출외로 운영 가능하지 여부 5)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금전을 담당부서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보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09. 법제처) 7) ‘구’에 재배정된 예산을 ‘동’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 가능여부 8) 수입대체경비 추가지정 가능여부 9) 수입대체경비 운영방법   4.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운용 1)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 2)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06. 법제처) 3)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 4)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 가능여부 5)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출 및 예탁 가능여부 6) 특별회계 폐지시 청산 절차 7)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는 경우 예산 및 자금의 운용방법 8)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계속비예산 처리방법 9) 특별회계의 예산 재배정 10)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 변제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채무부담행위 1)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 협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2)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09. 법제처) 3) 보증채무부담행위 대출금리 등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09. 법제처) 5) 채무부담행위사업의 연도별 의회의결 가능여부 6)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감액조정 시 처리절차 7)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에 이자 포함 여부 8) 채무부담행위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여부 9) 채무부담행위 사업비 일정기간 분할상환 가능 여부 10)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의 세출 예산편성   6. 사업예산제도 1)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2) 사업예산제도와 기존 품목예산제도와의 차이 3)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 비교 4) 사업예산제도의 장점 5) 국가도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는지 6) 정책-단위-세부사업의 자치단체 자율설정의 의미 7) 정책사업 개념 8) 정책(단위) 사업명의 명명 9) 정책사업의 목표 설정 10) 정책사업이 여러 조직에 걸쳐 있을 경우의 구조화 11) 다수의 기능이 포함된 정책사업의 구조화 12) 단위사업의 개념 13) 단위사업에서의 회계구분 14) 세부사업 개념 15) 지원부서의 사업구조화 16) 사업 수행 중 조직이 바뀔 경우 17)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의 예산편성 18) 파견자의 인건비와 예비비의 구조화 19) 국고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화 20) 국비, 시·도비가 포함된 세부사업의 구분 21) 분권교부세의 사업 구분 22) 시·도 산하기관의 사업구조화 23) 일반구의 사업구조화 24) 읍면동의 사업구조화 25) 자치단체별로 사업구조화가 서로 다를 경우 26) 조직별로 사업구조화가 서로 다를 경우 27)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사업과 지원사업 28) 자체재원 사업과 보조재원 포함 사업의 구분 29)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 30) 인력운영비와 총액인건비의 관계 31) 기본경비 개념 32) 기본경비에 다른 편성목 추가는 33) 기본경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의 범위 34) 재무활동 개념 35) 재무활동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 36) 재무활동의 범위 37) 사업구조화단계에서 재정투융자심사 대상 38) 사업구조화 단계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이유 39) 예산편성 및 예산배정의 단위 40) 예산부서의 예산조정 방법 41)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 범위 42) 통계목의 내부관리 43) 행정운영경비의 분야·부문 44) 성과예산의 체계   7.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예산절감제도 1)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참여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요구서 정보공개 가능여부 3) 지방예산 절감의 개념 4) 지방예산 절감의 취지 5) 지방예산 절감의 범위 6) 지방예산 절감의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침해 여부 7) 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8) 지방예산 절감 재원 재투자 의미 9)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관련 법령조항별 해석 10) 예산성과금 지급 요건 11) 직원제안제도 특별승급 및 상여금 수령과 예산성과금 관계 12)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13) 예산성과금 신청 이전년도에 발생한 절감액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 14) 예산성과금 지급시 절약된 금액의 산정방법 및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의 지급방법 15)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사업자의 요건 16)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8. 기타(예산배정․재배정) 1) 배정된 예산의 집행 시기 2)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재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경상경비의 범위   제2절 성립전예산 1)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2)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국비를 간주처리하지 못한 경우의 예산편성 3) 성립전 예산을 의회가 삭감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 4)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04. 대법원) 5) 특별교부세 세입의 회계연도 및 성립전 사용 가능 여부 6) 지방선거경비 성립전 사용 가능여부 7) 가뭄대책비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성립전 예산집행 가능여부 8)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한계 9) 지자체간의 부담금의 성립전예산사용 가능여부 10) 기탁금의 성립전예산 사용 가능여부 11) 공기관 지원사업비의 성립전 예산 12) 군비가 포함된 보조금 성립전 사용 가능여부 13)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성립전 예산집행 가능여부 14) 성립전 예산의 긴급한 사유 필요성 15) 성립전 예산의 변경   제3절 예산의 변경관리   1. 예산의 이용 1) 예산의 이용 방법 2) 예산의 이용(전용)시 관리 단위 3) 다른 부서의 예산 사용(이용) 4) 예산총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기한 예산의 집행   2. 예산의 전용 1) 예산의 전용 개념 2) 예산의 전용 절차와 방법 3) 재전용 가능 여부 4) 구조화되지 않은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월된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6)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도 변경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7) 국비 재배정사업의 전용․변경사용 가능여부 8) 전용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9) 공무원 국외여비를 의원 국외여비로 전용사용 가능 여부 10)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전용 가능여부 11) 세부사업을 달리하는 시설비 변경사용 가능여부   3. 예산의 변경사용 1) 예산의 변경사용 개념 2) 예산의 변경사용 절차와 제한사항 3) 예산사용시 사전계획 처리 4) 동일 단위사업내 구조화되지 않은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 가능여부 5)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6)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7) 변경사용된 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재변경 수 있는지 여부   4. 예산의 이체 1) 예산이체의 개념 2) 예산의 이체시 의회 승인 필요 여부 3) 예산의 이체 단위 4) 예산의 이체 방법과 관리 5) 예산의 이체 절차 6) 예산이체의 범위 및 이체된 예산의 전용 가능여부와 추경반영 필요여부 7) 이체시 신규 정책사업 신설 가능여부 8) 이월예산도 이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9) 예산이체시 통계목을 신설하여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 10) 이체, 전용 예산의 집행잔액 처리 11) 세입예산의 이체 12) 행정기구 규칙 개정시 이체 해당여부 13) 행정운영경비 이체 가능여부   5. 예산의 이월 1) 예산의 이월제도 개념 2) 이월예산의 운영 방법 3) 이월예산의 전용가능 여부 4) 이월사업비 확정후 추경시 변경이 가능여부 5) 부담금 수입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6) 동일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가능여부 7) 명시이월비의 당해연도 적용기준 8) 명시이월비에 대한 의회의 의결시점 9) 명시이월비 의회승인액과 최종확정액과의 관계 10) 명시이월 예산집행을 위한 금액확정 11)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비의 처리방법 12) 명시이월예산의 집행기한 13)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구별 14) 턴키방식 공사경비의 사고이월 가능여부 15) 보상절차 진행 중인 사업의 사고이월 가능여부 16) 보상절차 진행중인 사업의 사고이월 가능여부시 보상절차 착수의 의미 17) 사고이월 되는 부대경비의 범위 및 집행시기 18) 사고이월사업의 계속비사업 전환 가능여부 19) 민간자본보조금 사고이월의 경우, 원인행위의 기준 20) 계속비로 의회 승인된 사업중단시 예산의 변경 가능여부 21) 계속비사업 중단시 추경에 반영하여 의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 계속비사업의 승인사업기간 종료호 명시이월 가능여부 23)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 24) 계속비 이월예산 시설비 잔액의 변경 25) 계속비이월사업 의회승인액과 최종확정액 26) 계속비 이월 예산의 편성목 변경에 대하여   제2장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제1절 세입예산 1)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수입의 세입예산 편성 2)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금 세입예산 편성과목 3) 자치단체가 받은 시상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민간업체 납입금의 세입예산 편성과목 5) 지방세 물납시의 세입조치 가능여부 6) 세출예산 이월 후 보조금 교부시 세입반영 방법 7) 출납 폐쇄된 이후에 수납되는 융자금이자 등의 세입 조치방법 8) 민간위탁사업의 이자수입 발생시 수탁자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9)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조정교부금으로서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어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08. 법제처)   제2절 인건비 1)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안”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의 여부(‘09. 대법원) 3) 과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의 소급 지급 가능여부 4) 특별근무자에 대하여 임의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 지급조례 제정 가능여부 6)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제도 신설 7)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소관수처의 인건비 운영기준과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8) ｢(구)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관련 참고자료｣의 구속력 9) (구)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중 퇴직금 산정기준 10) ｢(구) 환경미화원 인부임기준｣ 상 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대상 11) (구)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상 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 산정시 전직 경력 인정여부 1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편성 가능 여부 13) 무기계약근로자의 국외여비 지급 가능여부 14)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장여비 지급   제3절 물건비 1) 주민자치센터 장의 업무추진비 편성 가능여부 2) 선거 입후보에 따른 단체장·부단체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기준 3) 병가기간 대민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4) 공상으로 인한 병가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가능 문의 5)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가능 여부 6) 전담부서외의 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7)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부서에 임시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8) 특사경수사활동비 지급요건 및 범위 관련 9) 교특행정 관련부서에 특사경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시 정원외 인력 포함 가능여부 11) 직원회식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가능여부 1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 13)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 등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준액 15) 조례 등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의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산편성 가능여부 16) 청소년 캠프 행사운영비 지원가능 여부   제4절 경상이전 1)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 2) 통․리장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가능 여부 3)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 가능여부 4) 이장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여성 명예이장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6) 기초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7)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 가능여부 8) 예비군 육성지원금의 지원범위 9) 합창단에 대한 일반보상금 집행 범위 10) 자치단체 소속의 운동부 장비구입 11) 해외방문시 취재 동행기자에 대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가능여부 12)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대상 판단의 기준 13) 포상금으로 소속공무원의 대학원 교육경비 지원 가능여부 14) 출연금의 특징과 운영방법 15) 출자의 정의와 운영 방법 16) 법령 또는 조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가능여부 17) 공연예술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 및 보조 가능여부 18)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자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19) 지방교부세로 재단 출연금 지원 가능여부 20) 문화재단 출연금의 정산 및 결산 필요여부 21) 보조금 예산편성 일반원칙상 불법폭력단체 예산편성 배제원칙 적용 기준 22)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3)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상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05. 법제처) 24) 지방의회 의정회의 법적성격 등(‘04. 대법원) 25)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08. 법제처) 26) 교육경비 보조금의 운영방법 및 지원범위 등 27)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8)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97. 대법원) 29)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09. 대법원) 30) 보조금 반환 명령시 국세징수의 예에 따를수 있는지 여부 31)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 보조 가능여부 32) 민간자본보조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 철거시 보상금 귀속 33) 의정회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가능 여부 34)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보조 가능여부 35)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임대료 지원 가능 여부 36)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인지 여부 37) 제외동포 지원 경비 지출 가능여부 38) 사회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지원 해야 하는지 여부 39) 종교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40)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에는 종교단체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41)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의 임대 가능여부 42) 재향군인회 건물증개축 경비 보조 가능여부 43)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보조 가능여부 44)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가능여부 45) 민간자본보조비로 영농법인 창립자본금을 지원 할 수 있느지 여부 46) 경로당 시설 매입경비의 민간자본보조 지원 가능여부 47)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시 주민부담의 근거   제5절 자본지출 1) 시설비중 공모설계에 따른 제반경비 집행범위 2) 실시설계비로 심사수당 지급가능 여부 3) 시설비에서 보상비 집행 4) 시설부대비에서 해외여비 집행 가능여비 5) 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6)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시설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7) 시설부대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가능여부 8)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예산편성 방법 9)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다른 물품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10) 자산취득비에서 자료실 도서 검색시스템 구입 가능한지   제6절 예비비 1) 해양오염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균열이 발생한 건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예비비 집행 가능여부 3) 배구대회 행사유치를 위한 예비비사용 가능 여부 4)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 제한 5) 예비비 사용결정후 미집행시 예비비 환원 가능 여부 6)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절차 7) 재해관련 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 한 후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8) 예비비 사용 승인후 다른 경비로 변경 가능여부 9) 예비비의 재배정 가능여부   제2편 지방재정제도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 가능한지 여부 2)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조치방안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 형식 4)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 가능여부 5)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총 재원규모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포함 여부 6)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대상 및 기준 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행안부 제출 방법   제2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 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투융자심사 가능여부 2) BTO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3) BTL사업의 투융자심사의 대상여부 및 심사기관 4) 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5) 투자사업성격이 아닌 경상적경비로서의 출연금도 투․융자 심사대상 인지 여부 6) 기숙학사 건립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7) 현물로만 출자하는 경우에도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8) 생태하천 조성사업(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소관) 투융자심사 대상 여부 9) 건물은 기부채납 받고 토지매입비만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 10) 시청사부지내 데이터센터 신축사업의 중암의뢰심사 대상 여부 11) 의회청사 건립사업의 투융자심사 대상범위 12)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회관 복합건물 투융자심사 대상여부 13)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투융자심사후 사업변경시 재심사 필요 여부 14) 사업의 재원변경시 투융자심사 재심사 대상여부 15) 최초 심사후 3년 경과시 재심사 대상 여부 및 재심사시기 16)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지원예산의 투융자심사 주체   제3장 채권 및 채무 1) 지방의회의 지방채발행계획의 의결을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도록 한 취지 2)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의 범위 3)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의 차이점 4) 특별회계 지방채를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 5) 지방채 발행계획의 이월과 승인 6) 의회 사전설명회로 지방채 발해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지 7) 지방채 지원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차입선 변경 가능 및 의회승인 필요여부 8) 기초단체가 모집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9) 공공청사정비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여부 10)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전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하는 이유 11)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금 반환시 채무의 분할이행 가능여부 12) 세입세출외 현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처리방법 및 보관금의 채권소멸시효 13) 법원 판결로 패소한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 14) 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이행청구 및 결손처분 가능여부   제5장 금고 및 자금운용 1)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따른 출연금 처리 방법 2) 금고지정 평가항목 변경 및 추가 가능 여부 3) 금고 약정 시 출연금의 성격 및 사용용도 4) 자치단체 유휴자금의 금고 보관 및 예치방법 5)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금융기관 포함 여부 6) 공금지급대행점의 현금 업무처리 절차 7) 금고지정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법령 위반 여부 8) 금고지정 방식의 법령 위반여부 9)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항목 평가 방법의 취지 10) 금고지정 평가 항목에 단위조합 점포수 포함 가능여부 11) 금고지정평가기준의 배점한도 및 점수편차 12) 회계간 금고지정이 다른 경우 광역과 기초간의 수의계약 방법   제5장 기금 1)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의 위법성 여부(‘96. 대법원) 2) 지방기금의 일몰제 해당여부 3) 기금 존속기간이 없는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절차 5) 기금 폐지시 민간인이 조성한 금액의 처리방법 6) 개별기금이 일반회계 융자가능 여부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방법 등 8) 기금운용 변경시 지방의회 승인 범위 등 <DIV class=autosourcing-stub> [출처] <A href="http://cafe.naver.com/gangseogu/17015" target=_blank>[예산]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2011년) (예산회계실무)</A> |작성자 <A href="http://cafe.naver.com/gangseogu.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ckw8902" target=_blank>홈지기</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