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p><p>혹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1세대1주택 고가겸용주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어떻게 하실지요?</p><p>1) 그냥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로, 상가분까지 전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다.</p><p>2)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주택분면적만 있으므로, 주택은 주택부분, 상가는 일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p><p>ex) 양도가액 18억 주택 10평 상가 5평</p><p>1) 18억을 주택분 기준시가로만 환산취득가를 계산</p><p>2) 18억을 주택과 상가부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배분후 <br>주택->개별공시지가, 상가-> 일반기준시가 <br>로 이분화해 환산취득</p><p>조사관마다 모두 의견이 다르고, 다른 세무사님들도 의견이 각자 달라 한번 여쭤봅니다.</p><p> </p><p>A></p><p>2016년에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건입니다</p><p>당시 판결문에서는 상가도 개별주택가격을 차용했습니다</p><p> </p><p>논리는 이런듯 합니다.</p><p>법에 "주택외의 건물도 주택으로 본다"</p><p>법에 환산취득가액은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 -> 기준시가, 주택->개별주택가격" 이므로,</p><p>"주택으로 보는 상가는 주택으로 보는거고,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게 맞다." 라는 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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