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머니투데이)서울시 마포 아파트 보유세 662만원에서 342만원으로 대폭 감소하나 23일 발표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서울시 마포 아파트 보유세 662만원에서 342만원으로 대폭 감소하는가 3월 23일 발표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2. 03. 18

정부가 오는 3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지난해 당정 합의에 따라 2021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수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정부안과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내놔 2년전 수준 환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 2년 전 보유세로 환원 가능성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올해 662만원→작년 437만원→재작년 342만원

3월 18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3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도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가량 올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당초 2021년 수준 동결이 검토됐다. 당정은 지난해 연말 공시가격을 올리되, 보유세 부담은 1년전 기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3월 세부안을 내놓는다는게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 정부안과는 차이가 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2021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겠다는 것이고 윤 당선인은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약 1년의 시차가 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보유세는 총 342만 3752원(세액공제 없다고 가정)이고 2021년은 437만1545만원이었다. 올해는 집값 상승률 27%를 그대로 반영하면 약 662만원 수준으로 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62만원 수준의 보유세를 정부는 437만원으로 낮추겠단 구상인 반면 윤 당선인은 342만원으로 더 낮추겠다는 얘기다. 해당 아파트 보유자라면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약 100만원이라는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

2. 조응천 "2020년 수준 환원 검토하겠다" 밝혀 3월 23일 정부 방안에 관심 집중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이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사실상 무게를 뒀다.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대폭 낮추는 부동산 세제 종합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부세 폐지 및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중장기적인 과제도 산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기사 내용을 보완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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