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으로 폭탄 맞은 수자원공사와 건설사

[지리산사랑]

앞으로 4대강 댐이 줄줄이 서있는 한... 자연파괴와 재앙은 줄줄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했던 것이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던... 어떤 놀라움과 공포를 가져다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런 자연파괴와 재앙 말고..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될까요?

우선 수자원공사에 10조 이상의 빚더미를 남겼습니다.

수공은 2007년 부채비율이 16%밖에 안 되는 우량 공기업이었죠. 하지만 MB정부 들어 부채비율이 급속히 악화돼 2011년 말엔 126%로 치솟았습니다. 채권 잔액이 2008년 500억원에서 2011년 10조원으로 20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3년 동안 수공의 부채에 대한 7000억에 육박하는 이자를 대신 내주었다고 하네요. 정부가 이자를 내주지 않았으면 빚은 더 늘어날 뻔 했지요.

수공이 이렇게 불량공기업이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바로 4대강사업 때문입니다.

수공은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갚으려 했을까요?
 

바로 4대강변의 땅을 팔거나 개발해서 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한나라당은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던 것이지요.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사업 주변 2㎞ 안에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주고, 4대강사업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한 법이지요.

수공은 이 법에 따라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낙동강) ▲대전 갑천지구(금강) ▲나주 노안지구(영산강) ▲부여 규암지구(금강) 등 4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했고.. 추가로 한강유역 구리도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려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었는데, 수공과 부산시와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러니 환경시민단체들이 가만있을 리 없지요. 최근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도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었지요. 달성 고령군 일대 낙동강변에 ‘에코-워터 폴리스'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크루즈를 이용한 카지노까지 들어서는 거였죠. 하지만 민간투자도 끌어내지 못했고 친수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아 진전은 없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친수구역 문제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요.

친수구역개발은 수질과 환경오염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수공에게 회생불가의 빚더미를 더 안겨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개발이익은 분양이 100% 성공할 경우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0조의 빚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00조원 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겠지요. 과연 그만한 규모의 강변개발사업이 가능할까요?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지요. 오히려 잘못하면 빚내서 개발하고 빚내서 이자 갚는.. 카드빚 돌려막기와 같은 시한폭탄을 키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친수구역개발도 만만치 않다보니 수공은 빚보전을 위해 다른 꼼수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수공이 각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요금을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약 544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하지요. 국토부는 지난 7년간 요금 인상이 없어,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 80% 수준인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수공의 매출액은 2005년 1조5000억원에서 2011년 6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이익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떠안은 2009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200억, 5900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정부가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한 부진한 수도사업의 매출액은 2005년~2011년까지 14.5% 증가했지요. 결국 수도사업에서는 이익을 보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친수구역개발과 수도요금 인상만으로 그 빚이 보전이 될까요? 워낙 빚이 어마어마해서 힘들 것 입니다. 그래서 수공이 생각한 제3차 꼼수는 바로 상하수도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아주 팔아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 ‘물 민영화’ 정책이지요. 

엠비정부는 2010년 '물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물 민영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2011년 7월 <물 비즈니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사업 기회 점검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2020년 이후 상·하수도에서 최대 7천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물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의견을 대선후보시절 박근혜 측에 문의했을 때 "민영화로 보 지 않는다"라며 집권 후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열린 ‘물정책토론회’에서도 패널들은 상·하수도 등 물 분야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슬슬 물까지 자본에 팔아먹으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나친 우려라구요? 아닙니다. 실제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물을 개발대상으로 보는 시장화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올 2월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발이 덜한 하수도부터 민영화를 도입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먹어갈 예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 민영화’로 고통을 받은 나라 중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1980년대의 외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공기업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받아 '물 민영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시는 상하수도 네트워크의 운영권(40년)을 아구아스(실질적 지배자는 미국 기업 벡텔)라는 외국계 기업에 넘깁니다. 아구아스는 인수하자마자, 물 수급 시스템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물 값을 평균 35%나 올립니다. 1인당 GDP가 월 100달러 남짓한 상황에서 물 값이 월평균 20달러로 오른 것입니다.

격분한 시민들은 2000년 1월 시의 중앙광장을 점거하고 '민영화 철회'를 외치며 군·경과 격돌했고.. 아구아스 경영진은 시외로 도피했으며... 볼리비아 결국 아구아스와 한 계약을 폐기합니다. 이후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26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거대한 국제적 활동가 캠페인에 의한 기업 이미지의 계속적인 악화를 두려워한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와 2볼리비아노스(300원 정도)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지요.

▲ⓒReuter=Newsis 2000년 4월8일 물 민영화로 물값 폭등에 항의하는 볼리비아 시민들이

코차밤바 시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출처:시사인)

이와는 좀 다르지만 ‘물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선진국이라 하는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물기업 중 76%가 사모펀드의 지배를 받습니다. 런던일대의 ‘물민영화’ 기업인 템스워터의 경우, 2008년 이후 5년 동안 주주배당금이 14억 파운드(약 2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템스워터가 5년 동안 낸 법인세는 0파운드에 가까우며 오히려 정부로부터 4370만 파운드(약 760억원)를 환급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맥컬리 수법입니다. 계열사가 템스워터에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면, 그룹 차원에서는 금융수익이 발생하지만 정작 템스워터의 수익은 줄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높은 배당금과 함께 높은 금리대출로 '셀프재무구조악화'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 위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시사인기사(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11033007396 )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물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으로 민간독점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아주 쉬운 영역이지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물민영화 드라이브는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담합비리로 얼룩진 건설사를 남겨주었습니다.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 SK건설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의 실제 지휘자는 정부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운하 사업 추진 때부터 정부가 밀어붙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실제 4대강 사업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왔는데 이제 와서 업체만 책임지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지 4대강 입찰 담합 제재조처 하루 전 국토해양부가 공정위에 ‘해당 건설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공정위는 그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 현대와 대림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도 않고, 과징금도 580억원 깎아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아주 짝짜꿍 화답을 했구나.. 싶습니다.

공정위는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발도 않고 과징금을 깎아주고 했을까요? 엠비정부에서는 건설사와 국토부도 모자라.. 공정위까지 모두 한통속이었던 걸까요?

최근에는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4대강사업 담합 비리 조사에서 4대강사업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효성에바마엔지니어링, 태영건설, 한솔이엠이 중 한솔그룹이 최초로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

한솔이엠이의 모그룹인 한솔그룹의 임원은 <신동아>에 "4대강 총인시설과 관련해 한솔이엠이는 담합을 했다. 공정위에 가서도 그렇게 인정했다"며 "4대강 총인시설 시공사 대부분이 담합한 것으로 안다. 이 중 대그룹 계열 건설사 세 곳은 뇌물을 준 것으로 들었다"

업체들이 서로 짜고 담합을 하면 공사가격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담합과정에서 뇌물공여도 일어나구요.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에서는 경쟁 입찰에서 담합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간 입찰참여를 금지합니다. 위의 업체들도 곧 그런 제재를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입찰참여 금지기간이 6개월에서 2년간이라니 징벌이 약해도 너무 약하네요. 입찰참여를10년 이상- 무기한으로 금지하는 법률로 개정되어야.. 국민세금 줄줄이 새나가는 저런 일... 철저히 막아내지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적 망신거리, 부실 건설사를 남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건설능력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설노동자들도 시공능력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의 일꾼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4대강사업공사는 그런 세계적인 명성에 재를 뿌리는 건설사를 만들었습니다. ‘담합비리’라는 오명과 더불어 ‘졸속부실시공’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지요.

지난 1월16일 감사원은 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다.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어 근본적 구조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 미칠 노릇이지요.

이뿐 만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동시에 건설한 안동보도, 안동보와 같은 시기에 준공된 인근 수하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빙기를 맞은 요즘 안동보에서는 강바닥이 물살에 패는 세굴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보 바로 밑 중앙부분은 세굴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자칫 많은 유량이 흘러내릴 경우 안동보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출처 :안동인터넷뉴스)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김수동 사무국장이 쇄굴현상으로 붕괴 위험에 처한

안동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권오석 기자(출처 :안동인터넷뉴스)

시공업체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시공사측은 공사를 앞두고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세굴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돌망태`, `돌쌈지` 공사를 추가하도록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설계상 문제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사실이라면 묵살한 수공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설계 상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현대산업개발도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이고...

이렇게 4대강사업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창피스런 대한민국을 남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4대강사업은 또 어떤 망신거리를 가져다줄까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앞으로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 천문학적 예산은 또 얼마나 더 들까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하기만 하네요. 애휴... 우리 자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조상을 잘못 둔 죄로... 앞으로 이 똥덩어리를 어찌 감당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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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 수공·LH 등 7개 공기업 빚 300조 넘어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751.html

참고기사 : 수자원공사 ‘4대강’ 빚 이자 /정부, 2년간 3250억 내줬다 / 작년 4대강 금융부채 6조3509억 /올해 책정한 이자 지원액 3558억/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2138.html

참고기사 : [이슈＆현장] 4대 강 친수구역 사업 논란/“수공 빚갚기·난개발 방지” VS “빚내 빚막기에 환경파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05173204768

참고기사 : 부산 시민단체 “에코델타시티 중단” 한뜻 / 대책위 꾸려 반대운동 본격 나서 /“MB표 친수법 통한 졸속 추진” 비판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9196.html

참고기사 : 낙동강변 신도시 건설, 뛰는 부산…자는 대구 /부산, 친수구역지정 위한 절차 착수 등 사업 속도전/ 대구는 民資유치 실패에다 친수지정도 안돼 하세월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0818.010010742010001

참고기사 ; 박원석 “수공에 떠넘긴 4대강 빚 때문 수도요금 인상” / “댐·수도사업 꾸준히 이익…/국책사업으로 인한 손해, 국민 주머니 털어 보전하겠다는 것”/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6768.html

참고기사 : ‘물 민영화’ 사업 이미 시작됐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03095216135

참고기사 : [물 정책 토론회]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 적극 추진해야" /한국 '물관리' 기술 최고/글로벌 물기업 육성 위해 상·하수도 민영화 검토해야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129173405305

참고기사 : 국토부, 철도 이어 물 민영화도 눈독 들이나 / 인수위에 "상하수도업무 이관" 보고 … 하수도는 다음 달부터 민영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40

참고기사 : ‘물 민영화’ 뒤에 맥쿼리의 미소가… /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11033007396

참고글 : 코차밤바의 '쓰디 쓴 승리'와 그 교훈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9)] 수자원 분쟁 /http://blog.ohmynews.com/sanhaejeong/127744

참고기사 : ‘MB 임기 내 완성’ 압박이 4대강 담합 불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32146565&code=920501

참고기사 :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건설사’ 선처 공문 /6개 업체 ‘짬짜미’ 제재 앞두고“건설경기 어려우니 검토해달라”/국토부 “업체쪽 호소에 성의표시”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3801.html

참고기사 : 한솔 이엠이 "4대강사업 담합했다" /"대형건설사 3곳 뇌물 주기도", 야권 "MB실세 E씨에게 전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555

참고기사 : 커지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턴키공사 담합에 이어 총인시설 시공사 담합 자진신고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2

참고기사 : 조달청, 4대강 담합 건설사에 ‘초강수’ 제재 / ㆍ공공공사 입찰 최대 2년간 제한… 업체들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62128395&code=920501

참고기사 :감사원 “4대강 설계부실로 16개 보중 15개 문제, 수질 왜곡”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0144.html

참고기사 : 4대강 부실공사라더니…안동보 자칫 붕괴위험마저/물살에 바닥 심하게 패어 유량 급증땐 위험 / 환경단체 “무리한 준설… 근본적 보수 필요”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889

참고기사 : 바닥보호공 10m 유실 '자칫하면 안동보 붕괴' /http://adinews.co.kr/ArticleView.asp?intNum=21395&ASection=001001

참고기사 : 안동보 부실공사 이유 있었다 /시공사, 세굴 방지위해 설계변경 요청/수자공, 예산부족 이유로 묵살 드러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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