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반쪽 광복절 ♣
자유 대한민국의 정의는 대한제국으로 부터 시작 되지요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통치하였던 고종황제가 세웠던 제국이지요
여기에는 한반도 주변 열강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새로운 국가관이 내포되어 있어요
대한제국의 공식 약칭은 대한(大韓) 즉 한국(韓國)이지요
때때로 대한민국과 구별하고자 구한국(舊韓國) 한말(韓末)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제국에서 시작 되었어요
대한제국은 광무개혁 등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나 1910년 일본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지요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표방하고자
의례상,의전상 국호로 대한제국의 국명을 ‘대한(大韓)'이라 하였어요
이것은 '삼한(三韓)'에서 유래한 것으로
과거 중국 당나라 에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를 통틀어서 삼한이라 불렀는데
그 삼한이 통일 되었다는 의미에서 "대한"이라 한것이지요
여기에 국호를 변경하면서 제국이라고 선포하였기에 ‘제(帝)'가 더해져 대한제국이 되었으며
'대한'이란 국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 국호를 "대한"이라 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
'조선'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 .... ............................................
따라서 한(韓)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우리나라는 고구려,백제,신라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한"이란 "대한(大韓)"을 말함이지요
이에 작가 겸 시인인 최남선은 자신의 책 "조선상식문답"에서 이를 해설하기를
"대한이라 함은 한(韓)은 한이지만 옛날 같은 작은 한이 아니라 지금은 커다란 한이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대한'이란 것은 두 자가 다 합하여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이지
결코 대명(大明, 명나라)이나 대영(大英, 대영 제국)과 같이 높이는 뜻으로 대자를 붙인 것이 아니며
'한국'이라 함은 실제 대한을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수있는
법전명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지요
한국이나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제정한 것에는 민족의 슬기와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왕국이었던 조선 시대와 달리 국격(國格)이 제국으로 높아진 ‘대한제국’이 되었기에
수도를 대상으로한 ‘황제가 임하는 제국의 수도’라는 뜻에서 ‘황성(皇城)'이라고도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 옛노래말에 "황성옛터"가 있는 것이지요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법통은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로 이어지지요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정하는 회의를 하였는데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였지요
그러자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지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제국을 빼고 민국(民國)을 더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정한 것이지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국호 중 대한(大韓)의 어원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고대 한반도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의 이름인 한(韓)에서 유래한 것인데
여기에는 마한, 진한, 변한을 합하여 삼한이라고 불렀으며
그후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서도 삼한이라 부르기도 하였지요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말로서
'하나', '하늘', '크다', '칸'(汗)등 복합적 의미가 있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명칭은
광복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되었지요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지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이나 '한국', '한(韓)'으로 대체되었지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등으로 부르며
자국을 호칭할때는 흔히 '우리나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북한은 광복후 공산당을 앞세운 왕권정권이 들어섬으로
대한제국도 아닌 '조선'을 표방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씨조선에서 김씨조선으로 바뀐것이지요
그래서 3대 세습을 하여도 인민들의 저항이 없고 '어버이 수령'을 외치는 것이지요
북한의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지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우리를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이기에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 부르고
한반도 남부에 있는 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 정식명칭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3대세습을 하며 왕권정치를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사용하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지요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른 민주주의 이지요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편적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자 민주주의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명칭에 '인민'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는 당시 정치가 귀족계급에 의해 독점된 것을 비판하면서 정치와 권력은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기때문이지요
공산주의는 당시 귀족제, 군주제 혹은 소수 계급사회의 지배체제를 부정하면서 일어난 것이지요
따라서 공산국가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막연하게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민주주의개념이기 보다는
독재체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권력이 노동자(인민)에서 나온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명칭도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이는 노동자(인민)계급을 뜻하는 것이고
노동자 농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 되어야 하는 공산주의는 철저히 변질되어
오로지 특권계층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자 농민들은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지요
자유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은 약칭으로 한국(韓國), 남한(南韓)이라 하며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지요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어요
표어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며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사용문자는 한글이지요
자유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지요
따라서 8.15는 광복일과 건국일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대적인 국가는 게오르그 엘리네크(Georg Jellinek)가 정의한 국가 3요소설이 있어요
영토(영공과 영해를 포함), 국민, 그리고 국가의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하고 있지요
이를 법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헌법이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민주공화국)과 주권의 소재(국민)를 밝히고,
제3조에서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정의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3요소설에 기반해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헌법을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듬으로 해서
비로서 역사적인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지요
그런데 광복회에 이어 민주당 등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어요
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 ‘친일파’로 규정하고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이지요
별도 광복절 행사를 열 수 있다고도 했어요
독립기념관은 논란이 커지자 개관 후 처음으로 자체 경축식을 취소하고
문화 행사만 열기로 했지요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분열 소동으로 얼룩지고 있어요
광복회는 김 관장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했는데
이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없지요
김 관장도 “건국절 제정을 비판해왔고 반대한다”고 했어요
윤 정부도, 김 관장도 주장한 적이 없는
‘건국절 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 등은 김 관장이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며
‘친일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 관장의 발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사실상 오류들이 있다”
“잘못된 기술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었지요
실제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출간 때부터 불공정·편파 시비에 휘말렸어요
좌파 인사들은 구체적 친일 행적이 확인되는데도 명단에서 빠진 반면,
우파 인사들은 특정 조직·부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 낙인이 찍힌 경우가 많았지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게 ‘친일파’ 딱지를 붙인 것이
대표적이지요
김 관장은 “백 장군은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썼다”고 했어요
백선엽 장군을 옹호하면 친일파인가요?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운영할 만한 적임자이냐는 데 이견은 있을 수 있지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라기보다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사회운동가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굳이 그 자리를 맡겨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명백한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든 인사 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적 기념일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적잖은 국민들은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반국가적적 행동이라고
지탄하고 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가장 오래된 태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