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불통을 규탄한다

[서울평학사무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대구교육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불통을 규탄한다

엊그제(4/29) 전교조 대구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간부들이 대구교육청의 강은희 교육감을 불통이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교육청의 코로나 대응책과 지침이 반노동적이고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또,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격학습 도우미 지원, 원격학습 자료 제작 배포 등 온라인 학습 지원은 전국에서 꼴찌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 직원과 학생들은 물론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마당에 오히려 대구 교육을 위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더 심각한 일은, 이 일이 아니라도 대구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상대인 교육노동자 4개 노조가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을 만나지 않겠다며 교육청 현관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스스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대구교육의 수장이, 어찌 대구교육청 소속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들과의 협의를 거부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라도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므로, 독단적으로 대구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그릇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왜냐하면, 선출된 어떤 권력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선택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대구교육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또 한편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자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내세워 전교조 대구지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혹시라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조차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구실로 삼지 않기 바란다. 만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강은희 교육감에게 불통의 구실 한 자락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무효 판결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행위의 당사자인 노동부로 하여금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 미이행에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희 교육감의 전교조와의 대화 거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정당한 처사가 아니다. 첫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법농단 결과라는 점에서 온당하지 않은 구실이다. 둘째, 이미 다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전교조 지역 지부와 대화는 물론 진지한 정책협의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의 부당성은 이미 국내외에서 모두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부당성을 누차 지적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UN, ILO, EI 등 여러 국제단체가 그 부당한 조치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기도 하다.

우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이제라도 전교조 대구지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 바란다. 당연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대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때문에 대화와 협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 평등교육 학부모회는 강은희 대구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현재 혼란에 빠진 대구교육의 정확한 상황을 사용자인 대구교육감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며, 또한 강은희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독선적인 교육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대구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고집과 독선으로 대구 교육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구지역의 교육 시민단체들과의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20년 5월 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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