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0 文대통령, 고심 끝 조국 임명… 정국 후폭풍 예고

[담바우]

190910 (화) 文대통령, 고심 끝 조국 임명… 정국 후폭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 8월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불참할 수밖에 없어 다른 임명자들 역시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PC 빼간 그날 아침… 정경심, 서류뭉치 가득 안고 나왔다

조국 법무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 압수 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직후 연구실을 거듭 들락이며 서류를 외부에 대량 반출한 것으로 9월 8일 확인됐다. 정 교수는 이날 동양대에서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곧장 향했다고 조국은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PC 반출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근무하는 영등포PB센터를 압수 수색했지만, 정 교수 시댁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

9월 8일 조선일보 취재 결과 동양대가 보관 중인 '고운재관(館) 우측1문' 방범카메라의 9월 1일 0~10시 영상 파일은 이날 새벽 시간대 영상 곳곳이 지워진 상태였다. 조국 부부가 이미 시인한 데스크톱 PC 반출 장면은 이 영상엔 남아 있지 않았다. 고운재관은 교양학부 교수들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 1층 114호가 정 교수 연구실이다. 방범카메라는 이 건물 내부 복도에서 출입문 현관을 비추는 각도로 설치됐다.

조선일보가 확인한 영상에서 정 교수가 처음 등장하는 시각은 오전 8시 50분. 평소 착용하는 빨간 테 안경에 흰색 블라우스, 반바지, 검정 운동화 차림으로 건물 안쪽에서 나타났다.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은 남아 있지 않았다. 건물 안쪽에서 걸어나온 정 교수는 두 개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로 고정한 뒤 다시 건물 연구실 방향으로 들어갔다. 문을 고정시킨 이유가 1분 뒤 확인된다. 정 교수는 양손으로 책, 문서, 파일첩 등 각종 서류를 품에 가득 안은 채 힘들게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10여분 뒤 정 교수가 다시 건물로 들어왔다. 복장이 아까와 달라져 있었다.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쓰고, 등에 회색 백팩을 메고 있었다. 검은색 재킷도 한 겹 더 입고 있었지만 반바지와 운동화는 그대로였다. 정 교수는 2분 만에 다시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 두 장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를 시켜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데스크톱 PC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최소 세 차례 연구실을 드나들며 다량의 자료를 반출했다는 의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지난 8월 31일에서 이달 9월 1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 김씨와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도착했다. 조국은 "김씨가 운전을 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정 교수 요청을 받은 김씨가 연구실로 들어가 데스크톱 PC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정 교수 데스크톱 PC를 자기 차 트렁크에 실은 채 서울로 올라갔고, 정 교수는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조국은 청문회에서 진술했다. 부산은 정 교수 시댁이 있는 지역이다. 정 교수가 데스크톱 PC 외에 다른 증거물을 부산에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류 반출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개강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학기 수업 자료를 정리하려다가(정리하려고 들고 나왔다가) 학생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연구실에 갖다 놓은 것"이라며 "해당 문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류 반출은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9월 5일 입장문에서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 법률 대응을 위해 PC 사용이 필요했다"며 "압수 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고만 했다.

이때도 정 교수는 PC를 스스로 제출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압수 수색에서 PC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검찰의 반환 요구를 받고서야 이를 제출한 것으로 추후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동양대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불가피해졌다. 이른 시일 안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교수직을 일단 내려놔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이번 학기 3학점짜리 교양과목 2개를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규정상 직위가 해제되면 연구실을 비워주고 급여는 기존의 80% 수준만 받게 된다. 3개월 후부턴 급여가 50%로 줄어든다.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교수직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과 무관하게 학교 측이 곧바로 중징계할 가능성도 있다. 이 학교 진상조사단은 9일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부정 발급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최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동양대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의 결론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퇴직 등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도에서 73세 산모 쌍둥이 출산… 아버지는 여든넘어

인도에서 73세의 여성이 쌍둥이 여아를 낳았다고 9월 6일 BBC가 전했다. 전날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텔루구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체외수정 시술을 거쳐 수태됐으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한다. 산모는 첫 출산이며 남편은 82세. 만가야마 야라마티라는 이름의 산모는 자기 부부는 아이 갖기를 늘 소원했으나 쭉 임신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된 시타라마 라자라오 노인은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게 행복하다"고 출산 몇 시간 후 말했다. 그런데 꼭 하루 뒤 라자라오 노인은 돌연 중풍기가 와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손에 넣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모두 조물주의 손에 들어 있다". 이 말은 나이 많은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고 돌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노인의 답변이다.

자식을 갖는 것이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한 두 사람은 마을에서 애를 못 낳아 손가락질 당하고 얼굴에 낙인이라도 찍힌 심정으로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나를 자식 없는 여자라고 불렀다, 우리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말한 산모는 "그래서 지금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주저없이 덧붙였다. 여아 쌍둥이는 이처럼 드문 출산에 알맞게 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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