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뜬구름은 손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제힘으로 하늘을 올라서야만 겨우 보든지 잡든지 그 평화의 흰 뜬구름 잡을 수 있다.

[jaeyiewlee]

평화의 뜬구름은 손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제힘으로 하늘을 올라서야만 겨우 보든지 잡든지 그 평화의 흰 뜬구름 잡을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한국의 총체적 문제는 한반도 전체에 한국의 미래가 없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다.

모두 제 앞의 이익과 사리사욕에 잡혀 한민족의 문제, 한민족의 미래, 한민족의 평화통일에는 전혀 실질적 노력도 실질적 대안도 실질적 실행도 없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정부가 행하려고 행해온 인기포퓰리즘식 소득주도성장 명목하 복지정책에다 더욱 더 나아가 행해져온 최저임금제등 등 자유경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현명함을 버리고 자유시장경제 개입의 분탕질인 정부의 어리석고 멍청한 보이는 손의 임금고용시장교란이라는 각종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이든 모든 정부정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책만 동원하고 대한민국경제라는 다 죽어가고 숨이 꼴닥꼴닥 넘어가는 한국경제라는 환자에게 재정투입의 링거만 꽂아 연명을 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201033811000001

단견과 단기책, 단시안 정책만 쏟아내다가 그런 재정적자누적 내지 정부부채로 인해 그런 재정투여의 링거액마저 없다면 다음 정부에는 빈 손가락만 빨다가 국가재정도 내수경제도 외수경제인 수출도 모두 몰락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한국의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도 남한 수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업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북한 수장은 이런 정신없는 남한 수장을 미국만 없으면 단숨에 핵칼로 언제 처리할지 시간과 장소만 재고 있어서 실질적, 실력적, 실리적, 야욕적 북한수장도 허실적, 허력적. 허리적, 허욕적 남한 수장도 모두 한민족의 사리사욕의 욕심 많은 사람들의 한 부류이고 무엇을 위해 한민족을 위해 일하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정말 멍청하다. 뻔히 보고도 앞으로 가는 길이 다 보인다.

미국 트럼프는 미국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국이 다급해졌으면, 미중간 관세에다, 환율에다, 화웨이 사태를 보듯이 기술패권, 저작권논쟁, 남중국해 자유항해라고 중국해양영토 확장에로의 일촉즉발 충돌위기의 군사적 대치의 경제 국방군사 전방위에 억압과 통제에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압박하려고 하면서 미국 경제와 세계패권의 코가 석자이라 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http://hosting03.snu.ac.kr/~chungir/bbs/zboard.php?id=chungchina&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PHPSESSID=c30eb1bde68c6bfd1badd5ec64cc1c4fbd7c134e

https://news.joins.com/article/22853073

관세혜택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물건을 수출하고 미국의 값싼 물건을 수입해 미국 종이돈 달러만 찍어 공급하면 중국 물건을 값싸게 사서 쓰도록 중국생산자가 달러 종이돈을 막 찍어내서 흥청망청 미국소비를 위해 수출하였고 중국 생산자기업가의 달러를 획득축적하여 후생복지증가(welfare)와 중국경제활성화 값싸게 중국물건을 수입해 사서 쓰는 미국 소비자가계의 후생복지(welfare) 증가간 양자간 호혜로운 관계라는 점에서 미중 출발은 좋았던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53073

그러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은 중국이 미국 관세를 덜 물고 수출할 수 있는 값싼 물건의 미국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 저임금의 저가 생산품 생산증가 수출증가는 중국생산공장의 세계공장화와 중국경제활황, 중국경제력 확대 가속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거기에다 더해 중국물건의 값싼 미국진입은 미국내든 중국상품과 경쟁하는 각국 수출품생산기업의 경영악화 내지 가격경쟁력약화를 가져와 유사 업종기업의 폐업과 미국생산기업의 해외이전 내지 미국고용감소로 이어졌고, 이러는 사이 계속 중국과 미국사이 무역적자의 누적을 불러왔고, 미국내와 미국외 각종 중국상품의 저가경쟁력에 밀린 기업들은 중국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하여 중국저임금혜택의 생산비 저하를 노려 중국투자를 늘리면서 중국은 또다시 가만히 앉아서 타국의 해외기업의 중국투자유치가 되는 이득과 그런 해외기업자본들에다 중국공산당은 유치된 외국기업에다 정식으로 중국내 각종 법적 시설조건, 노동조건 강요로 문을 닫게 해 중국의 해외기업 영업도산을 유도해 외국인이 두고 떠나게 된 중국내 외국기술과 자본기업시설과 노하우를 동시에 중국이 다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축적된 과학과 기술로서 또다시 비밀 해킹과 비밀담합 내지 비밀 카르텔 내지 경쟁기업내 영업비밀과 기술비밀를 더 높은 임금과 연봉으로 인재영입과 기술유출 유도를 형성하고 중국거대자본으로 중국내와 해외 부실 내지 경쟁력 약소기업을 사들이면서 꿩먹고 알먹는 중국 세계무역기구가입 관세인하나 관세유예의 혜택과 중국 거대노동력의 저임금의 중국제품저가경쟁력이란 20여년간 중국과학기술경쟁력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다른 중국이 아닌 타국 기업들이 수십년간 수백년간 쌓은 미국, 한국, 일본등으로부터 노하우와 과학 기술은 단 20여년만에 다 거머쥐고 세계의 최첨단을 좌우지우지하는 중국기업들이란 중국거대인구라는 노동력 저임금 함정의 인해전술의 신기루전략전술에 속아 들아간 외국기업들로부터 최첨단정보 비밀정보해킹부대, 최신 화웨이등 백도어(backdoor; 뒷문, 비밀문-컴퓨터에 정보탈취, 비밀획득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몰래 심거나 깔리게 하여 정보를 빼내는 통로인 (컴퓨터 바이러스성) 보안구멍)로 대변되는 정보통신망상 비밀통화 비밀자료 유출시켜 중국수집유입 지배해온 비밀기술탈취와 중국공산장주도 거대자본합병에 기초와 근거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저임금 유혹에 속아 중국투자로 들어갔던 많은 한국중소기업가들의 줄도산과 야반도주가 있었다. 이런 중국거대자본과 기술력이 한국 삼성등 유수기업의 기술유출과 거대자본으로 기술인력수입 내지 기술유출을 유도 유혹하여 조만간에 화웨이와 다른 중국 반도체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산업을 위협하고 합병인수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확장에 대해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기술탈취와 저작권침해 등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벌이고 전방위로 국방안보까지 결부된 패권전쟁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로 알려진 것으로 미국 달러화의 준비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풀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미국 달러화 준비 통화 발행국은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 달러화 준비 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준비 통화가 더 작게 풀려서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이 있듯이,

https://ko.wikipedia.org/wiki/%ED%8A%B8%EB%A6%AC%ED%95%80_%EB%94%9C%EB%A0%88%EB%A7%88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세계화폐의 발권력은 계속 확대되어야만 세계경제의 달러화 수급을 맞추어야 하는 압력증가로 연계되었고, 이것은 더 많은 달러의 중국유출과 미국 무역적자누적, 미국 재정적자의 누적 등 양자적자 확대는 결국 종국에 가서는 현재 진행되는 미중간 무역 관세, 환율, 중국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미래 일정 어느 시기 중국보유 미국채권 확 일시에 풀어 미국 힘 빼기, 위안화 세계기축통화 전세계 가속화, 달러화 대 위안화 화폐 전쟁이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좋지 않게도 미중의 두 고래사이에서 낀 새우인 남북한 중에 남한은 특히 미국에게 국방안보의 빚을 지고 중국에게 무역경제의 빚을 지고 있어 언제든 두 미중 고래싸움에 남한 새우등이 터져 죽게 생겼다. 미중 고래싸움 중에서, 지금 현재는 다소 중국이 미국에 밀리고 있는 듯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의 경제 국방군사력면에서 모두 미국을 추월 하든지 필적할 것으로 추정하는 2035년 전후 주변으로 가면 미국승보다는 중국승이 유력하고 확실해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우세를 미래 열세로 바뀔 것에 안달을 하면서 각국이 미국편에 줄서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자유경쟁시장 경제주의 장개석보다 열세이던 계획경제공산사회주의 모택동이 기습, 비밀, 암약, 모략의 게릴라, 장기전 지략으로 자유중국의 장개석을 타도해 본토에서 밀어냈듯이, 중국의 시진핑이 일대일로라는 중국편에 서라고 하면서 중국스크럼을 짜고 대중국의 각종 과학기술, 군사기술, 우주항공기술, 경제사회, 모두 인해전술식 핵심정보와 핵심기술 전략전술 모두 중국공산당 우국국수 핵킹부대를 동원해 비밀해킹과 각종 저작권침해의 우수국이나 선도국에게서 무단 기술탈취, 기술포섭, 기습, 비밀, 암약, 모략, 전용, 지배의 게릴라 전략전술로 미국 트럼프를 세계경제와 세계패권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조만간 중국 게릴라 인해전략전술식 비밀암약 거대 정보전과 거대 자본전에서 져서 중국 거대 자본과 중국 거대 과학기술에 전부 탈취 내지 포섭되어 우리의 유력 대기업들도 삼성전자도 모두 중국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잡아먹는 핵무력적화통일 이후에도 북한은 중국경제에 바로 종속될 것이다.

남북한 핵균형 없이는 남한비핵화와 북한 핵무장 고수 대 한겨레 핵불균형에서는 한겨레의 생존보장의 미래가 없다. 정말 암울하다.

그러는데도 여기저기 노벨평화상이나 나에게 주려나라고, 머리로 평화는 생각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면 저절로 가만히 평화의 홍시가 달린 감나무 아래에서 내 입에 홍시가 떨어지겠지라는 생각과 이해만 하고서 평화의 홍시 떨어지길 누워서 기다리면 오는 것인지 몰라도 북한핵무기의 공격에 평화를 지탱하고 버텨낼 선결문제인 맞대응 핵국방 안보는 없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36

사실상 남북평화유지와 남한 국가생존에 전혀 실질적 힘도 실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대안이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2512494

대응책인 노벨평화상의 원천지에서 노르웨이에서 오슬로선언이라고 노벨평화상 수상업적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 산음동등 지하에서 열심히 핵미사일을 제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2512458

그러고 있으면, 계속 이식이라면 남한은 틀림없이 북한에게 망한다.

북핵 선제기습공격에 전혀 무대응 무전략전술의 남한 자체 평화생존력 평화유지력이 없어서 노벨평화상 받은 김대중 대통령 따라하기와 이런 남한 경제부실과 남한북한퍼주기 분위기조성을 위해 이희호여사 사망추모 분위기도 다잡아서 이용하여 조화조전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행하는 북한 김정은 직접 조문은 오지 않나라고 학수고대나 하면서 허구의 허무의 남북평화통일의 뜬구름 잡는 노래만 부르거나 그러는 소리만 하고서 정신없이 노벨평화상 받은 김대중 따라 하기에 나서서 남한 수장과 그 하수 졸개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DJ는 남북한 화해무드와 평화무드조성을 위해 북한 경수로 지원의 떡을 김정일에게 주고 북한 핵무장을 가속화시켜주었던 사실상의 숨거나 보이지 않은 은공, 은덕으로 북한 핵무기개발보유라는 핵비수를 장착하게 하였지만 그런 남북한 화해무드와 평화무드조성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것에, 김정은의 메시지는 없었다지만, 두 김씨간 남북한 경협과 북한 사실상 핵무기개발에로의 원자력협력의 고마움의 표시 같기도 하고 김정일의 부의 사망 조문에 대한 대응적인 김정은의 조화와 조전일 수도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5248&PAGE_CD=N0002&CMPT_CD=M0112

김정은은 핵포기, 핵폐기의 의지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금껏 거짓 허위 기망 눈속임만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그가 진작 포기폐기의 의사가 있었다면 벌써 포기폐기의 답이 내놓았어야 했다. 이제 북핵 포기폐기는 이미 물건너 갔다. 실패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트럼프패의 단적인 간접증거가 나왔다.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에게 단거리라고 하지만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북한 미사일 실력으로는 언제든 이스칸데르급 수소핵미사일이 사정거리가 남한전역을 넘어 일본까지 향하는 500킬로미터에서 1000킬로미터이상으로 북한이 이미 나아가서 완성무기단계와 실전배치로 나아간 상황이라 함부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도발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패한 첫 번째 간접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이 명백한 유엔제재대상이고 유엔제재를 해야할 정도의 단거리 핵탄두장착유도미사일 발사의 도발이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칠 매를 들어야 했는데 들지 않았다. 김정은이 행한 얼마 전 이스칸데르급 수소핵미사일발사실험의 도발행위을 유엔제재에서 감해 주거거나 유엔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싸고 돌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93520.html#csidx1e8cd5df8b4e580bc43ea15eb1e4c09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패한 두 번째 간접증거가 있다.

또다시 본필자의 눈을 의심하도록 심각한 트럼프의 저자세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을 정도다. 김정은 친서가 아주 아름답다고 좋았다라고 감싸고 돌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5350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패한 세 번째 간접증가가 있다.

미국에서 북핵에 대한 중요도와 민감도가 상당히 감소해서 미국은 북핵위협은 이제 남한에서 물러나면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보이지도 말하지 않아도 당연시되는 순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과거 베트남에서 미국 키신저가 주도한 베트콩과 미국간 파리회담으로 미군철수를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남한도 미군철수의 시초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패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201033803007001

남한은 이제 국방안보면에서도 북중러나 그 연합세력에 의해, 북한주도 남북한 핵무력적화통일이후 최종적으로 중국에 의해 남북한이 모두 중국경제에 종속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남한은 망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북핵과 중국핵과 러시아핵에게 불리하면, 이것은 아무리 남한이 미군을 남한에 남아달라고 미군 주둔비 전부를 다 문다고 하여도 미국의 이익 내지 미국의 위험과 위협이 가해지면 미국은 남한에서 미군 전부를 철수해서 발을 빼버리면 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한반도 군비축소와 더불어 북한 미본토 핵위협도 동시에 감소시키도록 동북아 미동맹전선을 일본,호주 필리핀으로 후퇴하기만 하면 되는 유일한 대안만 남아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포지션과 대화자세 태도 전망에서 본다면 트럼프운전 북핵포기폐기의 자동차와 김정은 운전 북핵유지확보의 자동차간 서로 마주보고 달려 먼저 피하는 이가 패하는 게임전략전술에서 트럼프가 먼저 피해 미국의 북핵 치우기 자동차 대 북한의 핵유지하기 자동차 마주달리기 게임에서 졌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마냥 북한에게 퍼주고 얻어맞기를 반복하고 계속 북한은 숨어서 핵무장을 계속하고 남한은 비핵화만 외치고 있으면 평화가 오는 것이라면서 이러고 있으면 남한은 반드시 망한다.

김정은이 보기에 남한이 미국의 보호관심이 없어지거나 등한히 하거나 사라지자 마자, 바로 남한을 핵무력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계속 삼아왔기에 한시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은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서 남한수장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비핵화만 외치고 핵무장을 게을리 한 결과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의 마지막 화약고에 핵심지에 불을 김정은이 붙이려고 시간을 재고 계속 입맛만 다시고 있다.

지금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 오고 있다.

(참고자료)

“北 산음동 미사일 제조시설 가동 가능성”

NHK “건물 증축·차량 움직임 확인 北, 어떠한 능력도 포기하지 않아”

입력 : 2019-06-12 18:51:08 수정 : 2019-06-12 22:53:14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시설에서 대형건물이 건축되고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이곳의 미사일 제조 시설이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평양 근교 산음동의 미사일 제조 시설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6월 초 촬영한 위성 사진과 지난 3월 사진을 비교한 결과 건설 중이었던 대형건물이 완성됐고 복수의 건물이 증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시설에서는 차량 움직임도 파악됐다. 이 분석에는 NHK, 미국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플래닛,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의 북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北 산음동 연구단지 위성사진 미국 위성사진 제공 업체 디지털글로브가 10일 북한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를 촬영해 공개한 위성사진. 산음동 연구단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작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EPA연합뉴스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슈마라 상급 연구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제조능력을 확대해 현재도 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NHK 등은 북한의 핵 개발 거점인 평안북도 영변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월 촬영한 사진과 지난달 28일 촬영 사진도 비교했는데 원자로의 냉각수를 품어내는 펌프 주변 토사의 형상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슈마라 연구원은 “냉각수를 퍼내기 위해 하천을 준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자로를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어떤 능력도 포기하지 않은 채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서 2017년 시점과 같은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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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2512458

트럼프 “북, 단거리 미사일…신뢰위반으로 안 봐”

등록 :2019-05-12 10:57수정 :2019-05-12 21:02

10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어떤 건 미사일도 아니었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던 9일 발언보다 수위 낮춰

김 위원장에 신뢰 강조하며 추가 무력시위 자제 메시지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레드 라인’ 넘지 말 것 간접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뢰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신뢰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며 북한에 ‘레드 라인’을 넘지 말 것을 에둘러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를 당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 위반이라고 보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거가 좌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그럴(신뢰 위반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장거리용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매우 통상적인 것이었다”, “그들 중 어떤 것은 심지어 미사일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시각 지난 4일과 9일 쏜 발사체들에 단거리 미사일 외에도 방사포 등이 섞여있던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듭 “(신뢰 위반으로 판단하면) 그때 알려주겠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보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가 북한의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무도 그것에 행복해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보다 누그러진 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그들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밝힌 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모라토리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며 자신의 최대 외교 성과로 자랑해온 대북 정책이 국내외에서 비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 위원장과 여전히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추가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신뢰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열어뒀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레드 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긴장 완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동시에,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 압박과 비핵화 ‘빅 딜’ 방침은 지속된다는 신호도 함께 보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0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 프렌즈’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말했듯이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협상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우리는 계속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뒤 몇시간 만에 미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해 불법으로 석탄을 운송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아니스트’호를 압류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조처는 법무부가 수개월 준비해온 법 집행절차이지만, 시점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된 것이어서 북한에 맞대응해 강력한 제재 실행에 나선 것으로 비쳤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93520.html#csidx1e8cd5df8b4e580bc43ea15eb1e4c09

트럼프 “김정은 아름다운 친서” 3차회담 신호?

[중앙일보] 입력 2019.06.13 00:04 수정 2019.06.13 00:57

김현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으로부터 어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며 매우 멋진 친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멕시코와의 합의 내용이 담긴 미공개 문서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편지를 보여줄 순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며 매우 멋진 편지였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어제(현지시간 10일) 받은 친서”라며 시점을 다시 알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역사의 새 장을 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6월 12일인 만큼 그와 관련한 언급이 친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우 멋진 편지, 뭔가 일어날 것”

김정은 고비 때 친서, 이번이 7번째

볼턴 “김정은에 달려” 비핵화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트럼프와 김정은)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난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매우 긍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가 고비를 겪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돌파구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친서는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소통을 상징한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이번 친서를 포함해 공개된 것만 일곱 차례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회담을 취소하자 김 위원장은 6월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는 즉석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그대로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1월 말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에게 친서를 전달한 직후 백악관은 2차 하노이 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 주 안에 (북·미 간) 실무 레벨 회동이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북한이 비핵화에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만큼 섣불리 3차 정상회담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거세 트럼프가 쉽사리 3차 회담에 나서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는 점도 신중론의 배경이다. 비핵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미국이나, 협상의 판을 깼다는 북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은 여전히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지만, 열쇠는 김 국무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차 회담에 대한 의지보다는 북한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남도 거론했다. 친서를 얘기하던 중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북한 정보를 제공했었다는 보도와 관련, “난 김정은의 형, 이른바 이복형(김정남)에 관한 CIA 관련 정보를 봤다. 내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보내 북한을 관리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김정은 아름다운 친서” 3차회담 신호?

https://news.joins.com/article/23495350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미 ‘북핵 관심 급감’ 후폭풍

김석 워싱턴 특파원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통일부 폐지 이유 중 하나는 대외 정책의 큰 틀에서 대북 정책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외교 정책이 대북 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설명에도 통일부 폐지안은 남북 관계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의 정부 조직개편안 반대에 대비한 협상 카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통일부는 살아남았다. 10년도 넘은 통일부 폐지안이 생각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외교 정책이 대북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다.

요즘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문제는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물론 또 다른 핵 문제에 봉착한 이란에 묻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커다란 간극을 체험한 미국 정부나 의회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지난달 미국을 찾아 미 의회와 싱크탱크, 행정부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했던 한미외교포럼 소속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 행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포럼위원장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핵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안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불법 이민자 문제다. 모두 2020년 미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경제와 직결돼 있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모든 방향타는 여전히 대북 정책에만 향해 있다. 문 대통령은 수차례 요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은 세워뒀는지 걱정이 든다. 정부의 그간 행보를 봐서는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는 미국과 같이하겠다는 약속을 해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보이려는 구상도, 화웨이 배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미국 압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계산도 아닐 것이다. 이번 방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논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의지와 남북 경제 협력을 호소하려는 것이라면 지난 4월 워싱턴 DC 정상회담처럼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대북 제재 해제를 자주 언급하는 등 외교 정책이 대북 정책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Wag the dog) 있는 셈이다. 대북 정책도 중요하지만,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의 외교 정책이 북한 문제에 매몰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미·중 수교를 이끌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모든 외교는 다른 수단들로 벌이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정의했다. 북한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외교전략을 세우고는 있는지 걱정을 떨치기 힘들다.

suk@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201033803007001

문 대통령 “평화란 힘이 아닌 이해로 성취”

[오슬로포럼 연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전에 하는 게 바람직”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6.12 20:14

북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반도에 있어 평화의 개념을 새삼 강조했다. 특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어 평화가 힘이 아닌 이해에 의해 성취된다며 이 뜻이 새겨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노르웨이 정부가 ‘인도주의 대화를 위한 센터’ 측과 공동 주최하는 ’평화?중재 분야 국제포럼인 ‘오슬로 포럼’의 금년도 기조연설자로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우리정부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단 한 번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이룬 것처럼 한국 정부 또한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날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70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이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지금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온 노르웨이로부터 배우는 지혜라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서로에 도움이 되는 평화, 국민을 위한 평화,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년설이 녹아 대양으로 흘러가듯 서로를 이해하며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한반도의 평화도 대양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 법대 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YTN 생중계 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 법대 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YTN 생중계 영상 갈무리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뒤 로라 비커 BBC 기자의 사회로 현 남북미 대화 상황의 질의에 대한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친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미국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기로 했는데 김 위원장과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서로간의 따뜻한 친서 교환, 변함없는 대화,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 대화 모멘텀 유지되고 있다해도 대화 않는 기간 길어지면 대화 열정 식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이 남북미 대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대화 열리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1.5 트랙의 대화, 투트랙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남북미 간 이해 신뢰 이뤄지도록 도움을 줬다며 남북미 대화도 이들국가의 꾸준한 지지 성원 덕분에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36

[세계포럼] 한국 외교 어디에 있나

미·중 갈등 속 양자택일 강요받고 / 북핵 문제 해결도 벽에 부닥쳐 / 지난 2년 정책기조 되돌아보고 / 장기적 대응전략 가다듬어야

입력 : 2019-06-12 23:52:38 수정 : 2019-06-12 23:52:38

2주 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벌이는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미·중 무역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하면 즉시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관세 폭탄을 무기로 시 주석의 정상회의 참석과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이다. 두 강대국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정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 시진핑의 방한은 무산됐지만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에다 북핵 문제까지 만만찮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방일·방한 의제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다른 공유된 과제에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한국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에도 관여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한·일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하려면 한·일관계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언급으로 해석된다. 결국 트럼프는 이번 방한에서 북핵보다 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 화웨이’ 전선과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시 주석이 한국을 향해 “우리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고민이 깊다.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만큼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웨이 사태 등 미·중 무역갈등에 대응할 외교부 내 조직이 곧 출범한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장급을 비롯해 7명 정도가 참여하는 한시적 조직이 이런 대형 이슈를 다루기에 역부족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에 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였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이에 맞춰 다뤄온 측면이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미가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선 뒤 정부 정책은 벽에 부닥쳤다. 비핵화 협상은 멈춰서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아직도 껄끄럽다.

정부의 정책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 북한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중의 충돌은 무역·기술·환율 분쟁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세계 패권이 걸린 싸움이어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북핵 해결에도 시간이 걸린다. 남북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부저추신(釜底抽薪)’이란 말이 있다. ‘가마솥 아래 장작을 빼낸다’는 뜻이다. 펄펄 끓는 가마솥 물을 식히려면 솥뚜껑을 여는 미봉책이 아니라 화력을 제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에도 적용되는 경구일 것이다. 멀리 내다보는 ‘매의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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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김병직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2일(水)

다음 세대 내팽개친 ‘단물 정부’

김병직 논설위원

문재인 케어·예타면제 등 정책

책임 안 지면서 생색만 내려는

무책임한 체리피커 정부 행태

세금 퍼붓는 생색은 위기 초래

지지층에 미움받을 용기 갖고

다음 세대 배려한 리더십 필요

신용카드 업계가 요즘 체리피커(cherry picker)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체리피커란 신포도 대신 체리만 골라 먹듯이 자신의 실속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 그동안 기프트카드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해줬지만, 지난해부터 60%만 써도 잔액 환불이 가능해지자 체리피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00만 원 충전 기프트카드로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각종 혜택을 누린 뒤 60만 원만 사용하고 40만 원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잇속을 챙긴다. 이 같은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똑똑하고 야무진 소비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정부가 ‘단물만 빨아먹는’ 행태를 보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문재인 케어,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확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정책 가운데 거센 논란을 불러온 현안 중 일부다. 그런데 이들 정책의 기저를 관통하는 특징이 있다. 그 정책 시행의 생색은 현 정부가 챙기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일반 국민이나 다음 정권, 또는 후세대가 지게 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첫선을 보인 지난해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하던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 기준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 적립금은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11조 원 안팎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추산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쏟아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등 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다. 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다 보니 고용보험 곳간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결국 현 정부는 일자리 지원이란 미명 아래 돈을 확 풀면서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와 근로자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선심성 재정사업을 막는 방파제로 도입했던 예타 제도를 정부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해 문턱을 크게 낮춘 것도 결국 그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국민 혈세로 해야 할 처지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특정 상한선을 두지 않고 향후 3년간 나랏빚을 200조 원 이상 늘려 펑펑 쓰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미리 털어 현 정부가 생색을 내겠다는 발상과도 같다.

국민 지원금을 확 늘리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정부 역할을 하고 싶은 건 대중 정치지도자들의 로망일지 모른다. 그러나 땀과 노력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지지로 총리에 올랐지만 지난 2003년 강도 높은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대수술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최근 방한했던 그는 “진정한 리더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면 비록 선거에서 패배할 리스크가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좋은 정책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지지층에 미움받을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향해 진격하고 있던 1940년 5월 의회 연설에서 “나는 피, 수고, 눈물, 땀밖에 드릴 게 없다”는 말을 남겼다. 지지층에 미움받을 용기를 현 정부에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이겠지만, 국민의 피와 땀이 밴 세금을 곶감 빼먹듯 하며 생색내는 정책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세금에 의존해 먹고사는 사람을 늘리면서 경제부흥에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책임은 회피하면서 나랏돈으로 정치적 생색만 내려는 체리피커 정부가 득세했을 때 어김없이 재정 파탄과 국가위기가 닥쳤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이 그 역사적 실례다. 당장 눈앞의 달콤함에 취해 체리피커 정부에 보내는 국민의 박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들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고통은 깊고도 길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론’에서 “최악의 지도자는 인기 있는 정책만 내놓고, 인기는 없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은 주저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다음 선거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선거에 유용한 ‘단물’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리더가 그립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201033811000001

문 대통령 “트럼프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2019.06.13 00:06 수정 2019.06.13 00:57

위문희 기자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와 관련 “사전에 친서가 전달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체적 내용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대 법대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 “북·미 정상 간 친서가 교환될 때마다 한·미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기조연설

“김정은 위원장 선택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에 그리고 또 북·미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을 때에도 양 정상들 간에 친서들은 교환되고 있다”며 “그런 친서들이 교환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대체적인 내용도 상대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에도 (북·미) 서로간에 따뜻한 친서들이 교환되고 있고, 그 친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변함 없는 대화 의지 등이 표명된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들 친서 교환 … 한·미 그 정보 공유”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기조연설에선 “최근에는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슬로 포럼은 2003년부터 노르웨이 정부가 스위스의 NGO인 ‘인도주의 대화를 위한 센터’와 공동 주최해 온 평화·중재 분야 국제포럼이다. 이날 연설에는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을 비롯해 노르웨이 정부 인사, 외교단, 국제기구 인사, 오슬로대 학생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접경 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2017년 7월 쾨르버재단 연설 때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현재 북한이 아직 본격적으로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에는 조심스럽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슬로=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문 대통령 “트럼프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 바람직”

https://news.joins.com/article/23495356?cloc=joongang|home|newslist1

김정은 위원장 "이희호 여사, 현 남북관계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

김여정 부부장 통해 남측에 조의문과 조화 전달

19.06.12 19:48l최종 업데이트 19.06.12 20:59l

구영식(ysku)

이희호 여사 생애사진 100선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26일 남측조문단과 함께 북한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빈소(평양 금수산기념궁전)를 찾아 김정은과 인사했다. (한겨레 사진)

▲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26일 남측조문단과 함께 북한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빈소(평양 금수산기념궁전)를 찾아 김정은과 인사했다. (한겨레 사진)

ⓒ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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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 대한 조의문에서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조의를 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오후 5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부 제1부부장을 통해 남측에 전달한 조의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과 함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 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갖고 김 부부장이 남측의 책임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라며 "부디 유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북 양측 인사들의 만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5분 간 진행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5248&PAGE_CD=N0002&CMPT_CD=M0112

중국의 WTO 가입 (I) (2001년 10월 9일)

작성시간: 2001-11-19 16:37:09

홈페이지

http://hosting03.snu.ac.kr/~chungir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IMF, World Bank, ADB 등의 국제경제기구에 잇달아 가입했으며 1986년에는 현 WTO의 전신이랄 수 있는 GATT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포함한 내부 이슈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는 미-중 양자관계의 굴곡 속에서 1995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할 때에도 중국은 참여하지 못하였다. 1999년 11월 15일 중-미간 양자협상이 타결되었고 2000년 5월에는 EU와의 양자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00년 5월 24일과 2000년 9월 19일에 각각 미국 하원과 상원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를 중국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에도 약 1년 가까이 중-미간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농업보조금 문제와 보험시장 개방문제가 2001년 6월 9일에 완전히 타결되고 멕시코와의 양자 협상이 타결된 2001년 9월 17일에 중국의 WTO 가입이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의정서의 채택이 확실시되며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사무국에 가입의정서의 기탁 후 30일 이내인 2002년 초쯤에 회원국으로서의 정식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1. 중국의 WTO가입의 의미

WTO 사무총장 Mike Moore가 언급했듯이 중국의 가입으로 WTO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무역기구가 될 것d이며 ("It will make WTO a truly world organization" - Financial Times, 2001/9/17)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은 다양한 양자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통하여 관세의 전반적인 하향조정과 시장 개방을 통하여 보다 시장화된 체제로의 전이와 함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WTO의 가입이라는 전기를 활용하여 오랫동안 난제로 묵혀왔던 국유기업 개혁의 문제를 포함한 까다로운 체제이행의 제반 문제를 풀어 나갈려도 할 것이다.

중-미간 양자협상 타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변화 전망:

a. 공산품 수입관세율 - 1999년 평균 24.6%와 2001년 6월 현재 17% 수준에서 2005년까지 9.4%로 인하, 고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제거

b. 자동차 관세율 - 현행 80-100%에서 2006년까지 25%로 인하

c. 농산물 관세율 - 1999년 31.5%와 2001년 19%에서 14.5%로 인하 (2004년까지 17.5%로), 주요곡물의 수입자유화, 그리고 수입 및 유통에 있어 외국인 참여허용

d. 통신산업분야의 외자투자 지분율 상향 조정 - 가입과 동시에 49%, 가입 2년째에는 50%까지, 그리고 외국기업의 인터넷 사업 참여 허용

e. 외국은행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 영업을 WTO가입 2년 후부터 허용. 개인에 대한 인민폐 영업은 WTO 가입 5년 후부터 허용

f. 섬유 -- 미국의 대중국 섬유쿼터를 2005년까지 폐지토록 함

g. 중국의 농업보조금 지원은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가능해졌으나 중-미간 그 규모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음. 미국은 총생산가치의 5% 수준을, 그리고 중국은 타협선으로 7-8%를 제시했었음.

h. 2005년까지 수입쿼터와 허가제 폐기

i. 중국으로부터의 대미수출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anti-surge safeguards - 즉, 대중수입량제한의 권한 -가 미국정부에 주어지며 이는 중국의 가입 이후 12년 간 유효한 것임

http://hosting03.snu.ac.kr/~chungir/bbs/zboard.php?id=chungchina&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PHPSESSID=c30eb1bde68c6bfd1badd5ec64cc1c4fbd7c134e

[박현영의 글로벌 인사이트] 2001년 중국 WTO 가입 후원한 미국, 제 발등 찍었나

[중앙일보] 입력 2018.08.02 00:02 수정 2018.08.02 08:49| 종합 19면

박현영 기자

1999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주룽지 중국 총리에게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 조지타운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국, 낮은 관세 덕에 2위 경제 대국

국유기업 지원, 지식재산 탈취 논란

미국 “WTO 불공정” 중국 직접 공격

자유 무역 파수꾼에서 ‘식물 기구’로

2000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후원으로 이듬해 중국은 WTO에 가입했다.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2018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중국과 WTO에 대한 선전 포고였다. 트럼프는 WTO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WTO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클린턴(민주당)과 트럼프(공화당)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기가 앞당겨지긴 했지만, WTO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일이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WTO는 자유무역 확대를 추구하는 규범이자 협상의 장이다. 규범 위반 회원국을 제소하고 구제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WTO 안에서 해결하는 대신 직접 손보겠다고 나서자 WTO의 ‘무능’이 새삼 부각됐다.

한때 자유 무역의 파수꾼이었던 WTO는 어쩌다 ‘식물 기구’로 전락했을까. 미국은 왜 그때는 WTO가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걸까.

◆중국에 손 내민 미국=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이뤄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해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유리하다고 의회를 설득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개개인이 꿈을 실현하면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중국은 미국처럼 변모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WTO 가입 후 빠르게 성장한 중국 경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 정·관계 인사 대부분 이에 동의했지만 유독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편 전문가가 있었다. 통상 전문 변호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다.

그는 당시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지배적인 무역 국가로 떠오를 것이며, 미국 내 모든 제조업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변호사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의 수장이 됐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서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다. 그 후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썼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 경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WTO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첨단 기술을 중국에 도둑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바꾸기 위해 WTO와 별개의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전쟁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8개월 뒤 미ㆍ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베이징 AP=연합뉴스]

◆호랑이가 된 중국=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은 가난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94년 중국 인구의 60%가 하루 1.9달러(약 21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었다.

중국 내 개혁론자들은 경제 선진화 전략으로 WTO 가입을 추진했다. 저임금을 활용해 제조업을 키우고, 수출길을 열기 위해선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했다. WTO 가입이 지름길이었다.

WTO는 수입품 상호 간 차별을 금지하고(최혜국대우) 국내 상품과 수입품 간 차별을 금지(내국인대우)한다. 평균 관세율은 내려가게 된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가 출범한 1947년 22%였던 평균 관세율은 2000년 3%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거대 수출 시장을 얻는 대가로 중국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열기로 했다. 해외 투자가 중국으로 쏟아졌다. 2001년 470억 달러(약 53조원)였던 외국인 투자액은 10년 후 1240억 달러(약 139조원)로 뛰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일자리는 줄었다. 데이비드 오토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사라진 미국 내 일자리가 240만 개에 달했다.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경제에 기여한 바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USTR 대표를 역임한 샬린 바셰프스키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세계 2위 수입국이 되면서 모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세계 경제가 더 가라앉는 걸 막아줬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갈등 해결 못 하는 WTO=중국은 과실을 얻었지만, 선진국의 기대만큼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마크 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정치적 통제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경제 국가 간 무역 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중국이 무역을 왜곡했다”고 전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치 경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의무 조항 등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는다. 하지만 현행 WTO 체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국유 기업 또는 ‘공공 부문’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이후 줄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니콜라스 라르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박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 투자액이 민간 투자보다 최고 세 배 많다.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영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어서다. 중국 정부는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현영 글로벌경제팀장 hypar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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