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천안시장 후보자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분석결과

[경실련]

2018-천안시장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 분석 결과발표.hwp

천안시장 후보자 공약 분석 결과 발표

- 우선순위 핵심공약, 분야별 분포, 공약포트폴리오 등 발표

- 구본영, 미제출로 평가 어려워

- 박상돈,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시내버스’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워

평가단,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시내버스’ 공악 우수공약으로 평가해 1순위 공약과 일치

1.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전오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책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여 언론과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이번 제7회 6.13 지방선거(천안 갑, 천안 병-재보궐 포함)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시민사회 평가위원 및 각 정당에서 추천한 평가위원, 그리고 대학생 평가위원 등 51명이 참여한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였고, 천안아산 지역 후보자의 우선순위 핵심공약, 각 분야별 공약분포, 공약 지평과 공약 심도 평가를 통한 공약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3. 평가결과 보고서의 후보자 표기 순서는 편의상 정당 기호순서 및 정당의 상징색을 사용하였다.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단 분석 결과]

3.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단이 분석한 천안시장 후보의 우선순위 핵심공약은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시내버스’(박상돈 후보), 구본영 후보는 미제출로 우선 순위 핵심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우선 순위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박상돈 (자유한국당)
1 순위	미제출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시내버스
2 순위		천안시청 옆 체육시설 부지 매각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
3 순위		문화예술 벨트로 천안 동남권 재탄생

우선 순위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예산소요 (백만원)
1 순위	미제출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계

3-1. 구본영 후보 미제출

3-2. 박상돈 후보의 우선순위 10대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시내 버스’ 공약에 200억 원, ‘동서관통도로 등 SOC시설 대폭확대’ 공약에 540억 원, ‘풍요로운 복지도시 천안’ 공약에 31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다.

우선 순위	박상돈(자유한국당)	예산소요 (백만원)
1 순위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시내버스	20,000
2 순위	천안시청 옆 체육시설 부지 매각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	-
3 순위	문화예술 벨트로 천안 동남권 재탄생	-
4 순위	동·서관통도로 등 SOC 시설 대폭확대	-
5 순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투명·열린천안」	-
6 순위	풍요로운 복지도시 천안	31,750
7 순위	업성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
8 순위	성환종축장 이전부지를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건설하고,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드론전담기지를 건설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9 순위	교육도시 옛 천안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
10 순위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 주차타워 건립지원	-
계		51,750

4. 천안시장 후보자 중 구본영 후보는 미제출, 박상돈 후보는 37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분 야	구 본 영 (더불어민주당)		박상돈 (자유한국당)
경제	미제출		3	8.1%
도시계획/지역개발			4	10.8%
복 지/보 건			4	10.8%
환 경/교 통			10	27.0%
교 육			10	27.0%
사 회/문 화			3	8.1%
정 치/행 정			3	8.1%
총 계			37	100.0%

4-1. 박상돈 후보의 전체 공약을 분야별 비중으로 분석해 보면, 환경 교통 분야와 교육 분야의 공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약 포트폴리오 (Manifesto Portfolio)]

▷ 공약 포트폴리오는 공약의 수평적인 폭을 보는 ‘공약의 지평’과 수직적인 깊이를 보는 ‘공약의 심도’로 구성되어 있다.

▷ 공약지평(Breadth)은 후보자가 국가와 지역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얼마나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약이 얼마나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다.

▷ 공약심도(Depth) 평가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체계적, 구체적, 완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소망성, 적절성, 시간계획성과 함께 후보자의 적극성, 리더십, 소통, 전문성 등이 평가지표이다.

5. 공약이 얼마나 체계적, 구체적, 완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심도 평가에서 박상돈 후보의 경우 구체성 지표에서 높게 평가 되었다.

평 가 지 표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박상돈 (자유한국당)
구 체 성	0	12.2
측정가능성	0	5.1
소 망 성	0	9.9
적 절 성	0	9.5
시간계획성	0	5.5
공약심도 평점 계	0	61.2

6. 공약지평(Breadth)과 공약심도(Depth) 평가결과를 공약포트폴리오 그래프를 통해 종합하면

구 분	구 본 영 (더불어민주당)	박상돈 (자유한국당)
공약 지평	0	0.38
공약 심도	0	0.68

[천안시장 공약포트폴리오]

▷ 위 표는 모두 0~1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약지평은 0에 가까울수록 좁고, 1에 가까울수록 넓어 보다 많은 다양한 영역의 공약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공약심도는 0에 가까울수록 얇고 1에 가까울수록 깊어 완결성이 높은 좋은 공약을 의미한다.

※ 문의 : 사무국 (554-1062 / cnvote@hanmail.net )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공약 심도 ‘SMART-PLUS’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측정항목	배점
공 약 / S M A R T	구체성 (Specific)	- 공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공약의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공약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0
	측정가능성 (Measurable)	- 공약의 목표 달성 여부나 달성비율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가? - 매년 공약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는가?	10
	소망성 (Aimed)	- 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 추진방법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인가? - 공약이 후보자의 비전이나 독창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15
	적절성 (Relevant)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 제시된 공약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인가? - 공약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15
	시간계획성 (Timed)	- 임기 중 공약 달성을 위한 시간계획이 적절한가? - 제시된 공약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10
개 인 / P L U S	적극성 (Positive)	- 상대에 대한 비방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적극 알리려 하는가? -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진정성 있게 홍보하고 있는가?	10
	리더십 (Leadership)	-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 공약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가?	5
	소통 (Understanding)	-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자신의 신상정보나 공약, 정견, 경력 등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가?	10
	전문성 (Speciality)	-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공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5

[공약 지평 정책 분야 구분 ]

분야	세부항목
경제	국가경제, 조세, 금융 등, 경제위기,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수도권규제, 재벌개혁, 일자리창출, 통상적인 지역경제, 관광인프라. 농어촌 소득, 산업단지조성 및 활성화, 노동정책, 농축임산정책,
도시계획/지역개발	도시계획, 지역개발, SOC, 도로건설 등,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도시재생, 주거정책
복지/보건	여성․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저소득층, 저출산․고령화, 보건, 의료정책, 사회 안전, 삶의 질, 청년정책, GMO
환경/교통	통상적 환경분야, 공원․녹지, 안전한 물, 교통 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생태환경, 대기질
교육	통상적인 교육관련, 교육청 지원, 대학 교육, 초중등 지원, 일반교육지원, 평생교육, 사교육,
사회/문화	통상적인 문화 정책, 축제, 스포츠, 사회체육, 문화, 예술 등
행정/정치	법 제도개혁, 국방, 안보, 위기, 재난관리, 치안, 사회 안전, 통상적인 행정, 제도․시스템개혁, 지방자치, 주민자치, 민관협력 강화,

※ 본 평가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 매뉴얼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위 평가위원 중 후보자 소속 정당에서 추천한 평가위원과 대학생 평가위원을 포함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별첨1]

[공약평가단이 선정한 박상돈 후보 우수공약]

순위	공약 내용	예산추계 (백만원)
1 순위	공약 명: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시내버스	약 200억
	· 현황과 문제점: 천안시내 버스노선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64%의 자가용 분담률(서울시 23%)이 보여주듯이 버스가 불편하기에 버스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천안시의 버스는 과도한 굴곡노선, 주거 지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지역에 편중된 비효율적 노선, 짧은 운행시간, 불합리한 시내버스기사의 처우로 인한 열악한 서비스, 신부동 터미널 포화문제, 비좁은 승강장 문제, 부족한 회차지, 노선안내도 고장,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내버스 요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 목표: 천안시민에게 시내버스 이용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T/F 구성 → 연구용역 → 시내버스 업체와 간담회 후 합의 → 계획수립 → 실시 / 2020년 중 실시 · 재원조달방안: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