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 무역전쟁과 금리인상의 의미 - 폴 크레이그 로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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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2018, 6, 26

폴 크레이그 로버츠 (전 미 재무부차관,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인, 경제학자)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월가는 언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그의 무역 전쟁이 중국이 아닌 자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미국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이다. 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 소비자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이 상품은 중국산으로 분류된다. 6 년 전 나는 내가 쓴 책에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미국 수입품의 절반 이상이 미국기업의 해외생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를 제시 했다.

Offshoring(해외업무위탁)은 염가 노동력과 규정준수에 따른 비용이 저렴해서 미국기업에 이익이 된다. 이윤, 임원의 고액보너스 및 주주배당 등의 자본이득은 해외에 아웃소싱을 할 때 크게 증가한다. 이런 선택으로 기업들은 과거 중산층의 생활과 자녀 양육의무가 있는 미국직원들에게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지불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윤이 좋아진다.(비용편익분석과 스마일곡선)

내 책에서 나는 21 세기의 첫 10년 동안 "미국은 54,621 개의 공장을 잃었고 제조업 고용은 5백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를 인용했다. 이 기간 동안, 규모가 큰 공장 (1,0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공장)의 수가 40 % 감소했다. 500-1000 명의 근로자를 고용 한 미국 공장은 44 % 감소했다. 250-500 명을 고용 한 공장은 37 %가 줄어들었고, 100-250 명을 고용하는 공장은 30 % 줄었다.

다시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중산층을 유지하던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유는 중국이 불공정했던 탓이 아니고 미국기업들이 미국국민을 배신하고 일자리를 수출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중산층 일자리의 감소는 미국인들의 희망과 기대, 미국경제와 도시, 주정부에 막대한 재정부족을 초래해 연금의무의 충족과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해진 재정으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충당을 위한 과세증가로 국민들은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일자리부족, 임금정체에 세금부담증가 : 한국도 마찬가지)

다시 말해, 미국의 기업들의 탐욕으로 미국 국민들과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안정은 큰 희생과 피해를 안게 된 것이다.

해외 업무위탁(offshoring)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또한 연준의 무책임 한 통화정책에 의해 더 거대하고 무서운 충격으로 국민들에게 닥쳐왔다. 소득증가의 감소로 미국경제는 위축되었다. 앨런 그린스펀의 FRB는 총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소득의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소비자 신용확대(부채증대)로 대체했다. 그린스펀은 경제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소비자 부채 증가에 의존하여 경제를 부양한 것이다.

신용확장(대출확대)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은행시스템의 규제 완화, 특히 글라스 - 스티걸 법(투자은행과 상업은행분리 규제법안)폐지와 함께 부동산버블을 일으키고 이 버블을 기초로 사기 파생상품을 대량생산하여 2007-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FRB는 이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부채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피의자인 거대은행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또한 FRB는 일반은행들이 몇몇 거대은행들에 의해 파산하고 매입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금융집중을 더욱 증가시켰다. 연방 준비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수조 달러의 증가는 전적으로 소수의 대형은행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미국정부의 기관이 기득권계층만을 위해서 그토록 노골적인 행동 한 적은 없었다.

           <이 사이코패스들은 당신의 침묵과 무지 그리고 복종에 의지한다.>

FRB가 징벌을 받고 파산해야 했던 무책임한 대형은행을 구제 한 방법은 금리를 낮춰 장부상 부실자산의 가격을 다시 올리는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금리와 채권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채무상품 구입을 통해 달성되는 FRB에 의해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다양한 부채 위험이 함께 움직이면서, 더 낮은 금리는 모든 부채상품, 심지어 부실채권의 가격까지 인상된다. 이렇게 부실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형은행들은 자신들의 대차대조표 상의 부실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0으로 낮추어야 했으며, 낮은 인플레이션조차도 마이너스로 낮아졌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금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저금리는 또한 기업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도록 자극하여 주가를 높였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보너스와 스톡옵션 및 주주들의 배당금지급액을 늘어나게 했다. 즉, 기업은 임원과 소유주의 단기이익을 위해 스스로 빚을 졌다. 이 사기행각에 참여하기를 거부 한 회사는 월 스트리트에 의해 M&A(인수합병)로 위협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해외투자와 연준 정책의 결합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경제주체 즉, 소비자, 정부 및 크고 작은 기업들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최근 FRB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은 너무 부채가 많고 가난해서 전체인구 중 41 %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의 소유물을 팔지 않고는 400달러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진 국민은 소비자 시장이 없다. 소비자 시장이 없다면? 정부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내세우면서 만들어낸 한 허위 통일 수치를 제외하면 실제 경제성장은 없다.

또 경제성장이 없다면 소비자, 기업, 주정부,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는 부채를 상환하고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 할 수 없다.

FRB는 금융자산 버블을 키우기 위해 돈을 인쇄함으로써 실제 미국 경제인 폰지 (Ponzi) 계획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1987년 이후로 FRB는 미국주식의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금리인상은 실제 이자율의 상승이 아니다. 이미 축소조작 된 인플레이션율 조차도 이 번에 인상된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은 여전히 하락하는 결과가 된다.

연준이 미국 재무부 채권을 공개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채권 가격을 조작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또한 1987년 이래로 FRB는 미국의 주식가격도 조작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매도를 시도하면 FRB가 많은 손해를 보기 전에 S & P 선물을 매입하여 주가를 끌어 올린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정이 시작될 때마다 이들은 신속하게 개입하여 추락을 저지 시켜왔다.

공식적으로 금융시장의 실무그룹으로 알려진 폭락방지팀(Plunge Protection Team)의 일원으로서 연준은 또 다른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 의견으로는 FRB는 이 명령을 시장에 임의적으로 개입 할 권한으로 해석 할 것이다.

마치 FRB가 금 가격의 조작을 위해 대리인으로 대형은행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얼마든지 월가 은행의 다크 풀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식의 조작은 은행이 고객을 위해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 할 수 있다.

폭락방지팀은 연방 준비 은행, 재무부, 증권 거래위원회 (SEC) 및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로 구성된다. 워싱턴의 국제 권력은 세계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권력유지에 필수적이다.

미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유입은 달러 강세의 일부이다. 따라서 폭락방지팀은 미국 달러자산의 폭락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주식시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FRB에 의해 많은 돈이 창출되었으며 특히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소비자 및 기업들의 높은 부채수준은 당연히 미국달러 환율의 하락을 유발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없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는 다른 3가지 준비 통화인 일본 중앙은행(BOJ), 유럽 중앙은행(ECB) 및 영국 중앙은행(BOE)이 미국 FRB처럼 돈을 인쇄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정책은 FRB가 창출 한 막대한 달러를 상쇄시키고 미 달러화 가치하락을 막아준다.

둘 째 이유는 달러가치에 대한 의심으로 금 가격이 상승할 때, FRB나 금괴은행은 무차입 공매도계약으로 금 선물가격을 바로 끌어내린다. 이것은 금 가격을 낮춰준다. 나는 수많은 칼럼을 제시 했으며 Dave Kranzler는 이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을 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 째 이유는 펀드매니저, 개인, 연금펀드, 모두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수 있었다. 그들은 Ponzi계획을 따른다. 지난 10년간 Ponzi 이 계획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Ponzi계획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연준과 대형은행의 부패 수준과 이런 사기행위를 지속할 의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Ponzi 계획은 현재의 부채 수준과 외환시장에 쏟아 부울 수 있는 달러의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으로 달러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것이 워싱턴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로 결심 한 이유다. 미국의 폰지 사기계획을 보호하는 것은 일본, 유럽 그리고 영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이다. 이 중앙은행 중 한 곳이 달러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나머지도 따라갈 것이고 이 폰지 사기는 결국 끝나 게 될 것이다. 미국의 채권과 주식 가격이 진정한 가치로 떨어진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그 의미는 경제 개혁이 아니라 전쟁만이 미국의 가장 가능성 있는 미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