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일과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문의

[이라넌]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님.
모두공에서 2026 공무원 9급 핵심정리 노동법 강의를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파트까지 수강했는데,
구제명령 등의 확정 파트에서는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잠깐 언급해주시고 (송달받고 다음날부터 세어서~),
계약서류 보관(제42조) 기산일에서는 '민법과 달리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다음날X)'이라고 말씀을해주셔서요

기산일의 의미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이 잘 이해가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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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문에 명시된 기한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1월 1일 오전9시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면

1.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인 것이고, 그 기산일이 곧 초일 인가요? 혹은 실질적으로 기간 계산에 들어가는 첫날을 기산일이라고 하나요?

2. 기산일=초일이라고 하고 기간 계산을 해보자면
(1)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기산일(초일)인 1월 1일은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15일을 세어 1월 16일 24:00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2)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산일(초일)인 1월 1일을 포함하여 15일을 세어 1월 15일 24:00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둘 중 어떤 계산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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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를들어 조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1) 기산하다는 말의 뜻 자체가 계산에 넣는다는 말이니까 퇴직한 날부터 바로 1일로 치는것인지
(2) 혹은 기산하는 첫 날(여기서는 퇴직한 날)은 초일불산입에 의해 빼고, 퇴직 다음날부터 1일로 치는것인지..
 


수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것같지만..
실무와 관련하여 궁금하고 또 혼동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노무사]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서는 통지서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전달받아야 하므로 오전0시부터 시작하지 않아 민법의 초일 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서류보관에서는 회사는 이미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오전0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초일이 산입됩니다.


아래 관련 민법 조문을 올려드리며,
생각하신대로 민법 관련 문제라 노동법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라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