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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이후인 2016년부터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정원이 불합격 취소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역쉬 국정원 출신다운 끈기로 끝내 아들을 취업시킨 아버지의... 사랑과 갑질~
2. 자유당 혁신비대위원장 후보가 10명 안팎으로 압축됐습니다. 자유당 혁신비대위 준비위는 ‘당초 후보를 5~6명으로 압축하려고 했지만,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돼 10명 내외로 압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심의의원 명단도 비공개더만... 훌륭하신 분들 이름은 왜 숨겨?
3. 전국 지방의회가 개원 초반부터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수당이든 양당 체제이든 상관없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꼴불견과 구태는 광역·기초 상관없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정신들 못 차리는 거지... 이 양반들 눈에 국민이 있긴 한가?
4.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한다고 트집 잡는 놈이 있겠지? 그놈은 동조 세력이다~
5.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자료는 물론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검찰보다는 법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 참 믿을게 없다니까...
6.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들끼리 셀프로 주고받은 훈장만 취소할게 아니라 범죄로 단죄합시다~
7.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67억여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라고 봐야지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추잡스러워~
8.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 북한 식당 탈북 여종업원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과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북풍, 총풍도 모자라 이제 납치까지... 또 뭔 짓을 했을라나...
9. 통일부는 기획 입국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들과 관련해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 ‘알고 있다’는 입장은 누구한테 확인하고 그러는 건데? 직접 물어는 봤냐고~
10. 최근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 중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대한항공이 70억 750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24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갑질도 1위, 안전의무 위반도 1위... 딴 거는 몰라도 두 가지는 독보적이구만~
11.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또다시 이의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조치도 과하다’며 공직에 복귀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네 말 한마디에 ‘개·돼지’ 취급 받은 민중들의 명예는 어떡할 건데? 뭐 이런...
12. 헌재는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이른바 '탐정 업'과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화 ‘탐정 리턴즈’는 흥행 중이고만... 하긴 영화 속 세상이 현실과 다르긴 하지~
강연재, ‘문재인 '곰', 쥐, 닭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 크~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국기문란' 인식 엄정 대처. 암~
송영무, 기무사 특별수사단 독립 보장 보고 안 받아. 오~
김진태, 기무사 보고서 ‘군사기밀 유출사범 수사하라’. 헐~
여야, 원 구성 협상 타결, 법사위원회는 자유당 몫. 컥~
태국 동굴 소년, 고립 17일만에 모두 살아돌아왔다. 와~
Deep summer is when laziness finds respectability.
깊은 여름에는 게으름이 관습으로 여겨지는 때 입니다.
- 샘 킨 -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비는 그치고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당연히 덥고, 더우면 쉽게 지치게 마련입니다.
게을러지는 육신을 탓하기 보다는 적절한 휴식으로 활력을 찾아야겠습니다.
썬 크림 잘 바르시고 이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1. 여야가 10일 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됨
- 여야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3일에 열고 26일에는 국회법 개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최대 인터넷서비스업체 바이두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자동차’로 불리는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함
- 기존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뛰어넘어 중국 미래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두 회사가 동맹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옴
2.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됨
-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으며,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주장함
3.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제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 경기전망지수(BSI)가 91을 기록했다고 10일 발표함
-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하면 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의미로서,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한 것은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확산하던 2011년 4분기 이후 28분기째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부산의 최대 산업단지인 녹산공단 가동률도 60%대에 머물면서 불황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 여파로 기업금융 경쟁의 최고 격전지가 공단지점에서 대단위 아파트나 상가에 인접한 지점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4.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LG디스플레이에 지난해 7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 건설 승인을 통보함
-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의 승인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5개월을 끌었고, 중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다시 7개월이 지연됐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최근 ‘투자일임업자가 연금이나 공제회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을 위탁받은 민간 운용사들이 의결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연금은 131조원(지난 4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액 중 71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60조원은 민간 운용사에 맡기고 있지만 모든 의결권은 직접 행사하고 있음
2. 국민은행이 10일 GS리테일과 GS25 편의점을 통해 무료 입출금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GS25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중 8500여 대를 통해 기존 국민은행 수수료와 같은 조건으로 입출금과 이체 서비스를 하게 됨
3. 서울시가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덮어 그 위에 쇼핑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임
- 또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용산에 광화문급 대형 광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용산과 함께 7대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도봉구 창동 개발 의지도 나타냄
4.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올리고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함
- 서울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미·중 무역전쟁의 관세부과 실행 직전만 해도 “1929년 시작된 대공황기가 연상된다”(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등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정작 ‘개전’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반등 국면에 진입하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관세전쟁 악재를 극복하고 증시가 반전에 성공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때마침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독일의 소매 구매관리자지수(PMI), 중국 외환보유액 등 각종 경제지표가 증시에 유리한 방면으로 나온 점을 들고 있음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夢)’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음
-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수익성도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던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공사를 최근 중지시킴
3.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 유럽연합(EU) 탈퇴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
- 보수당은 유럽 단일시장을 당장 포기하더라도 국경 통제권과 사법권을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는 ‘하드 브렉시트파(강경파)’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일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탈퇴해야 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파(온건파)’로 쪼개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일임업
- 고객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업무.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써, 자산운용자의 판단에 의해 일임범위 내에서 고객별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임.
투자일임을 위해서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함.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에 따라 재분류,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과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로 나눠 모두 6개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