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선생님 판례 번호 1983.3.22 82도3065<br />직무유기죄가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br /><br />에서 문구를 보면 진정부작위범 같아서 질문드립니다<br /><br />퇴거불응죄처럼 나가라 작위의무가 있으나 나가지 아니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과 유사하게<br />느껴집니다<br /><br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의무가 있는데 작위를 하거나 <br />예외적으로 보증인 지위를 가지고 부작위해서 성립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br /><br />직무유기죄조문을 보면 범죄성립은 작위와 부작위가 될수있나보다 <br />하는데 의무는 판례를 보면 작위의무가 있는데 부작위<br />해서 성립한다고 하니 <br /><br /> 뭔가 허전하고 이해가 잘안되어 글올립니다<br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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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솔직히 이 판례의 취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부작위범으로 볼 수도 있는데,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딱 한번 출제되었는데,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세요.^^
네 결론만 암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