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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APEC.
아시아에서 각국 간의 통화스와프와 현물거래가 늘어나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해진 미국은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경제연합체 결성으로
EU,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등 아시아 경제연합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EU 브렉시트를 탈퇴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동맹체에 합류한 것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연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 연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동맹체를 결성하여
새로운 비약을 하고 장차 중국을 중심으로 커져가는 아시아 경제연합에 맞대응 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은 과거 신정국가, 왕정국가, 군부독재, 수구정치, 수구 자본독재, 지역 패권주의 독재를
펼치는 국가에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질서를 바로잡아주면서도 그에 걸맞는 실리적 이익을
취해가는 정도였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에는 과거의 전략처럼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내세워 이이재이 차도지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미군을 중심으로 1950년 6.25전쟁에서 5만 4천여 명의 희생을 치루고 태어난 국가이므로
미국의 영향력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군부독재, 수구정치, 수구자본, 지역 패권주의 세력이 부정부패로 가져가는 자본에 대해
태클을 걸어 개입할 명분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압박하며 실리를 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다자간 안보공동체, 다자간 남북러 경제협력 체제를 주장하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구조를
더욱 최악의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일 뿐이다.
특정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기업구조를 자본의 평준화체제로 전환하여
탕평책을 펼치고 수구자본, 수구 정치 세력이 부정부패로 취해가는 이익을 차단시켜
그들이 취해가는 만큼의 금융 시장 개방으로 미영 등의 투자유치를 받고 투자 이익에 대한
실익을 취해 가도록 하게 하면 북방 신 실크로드 경제로 진출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어
무리수가 등장하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신 실크로드 무역은 동유럽, EU, 아프리카까지 이어진다.
한국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고 각 정권마다 압박을 받을 때마다 그 반대로 가려고 한다.
미국이 압박하면 오히려 미국 중심 속으로 들어가 미일, 미중, 미러간의 밀월 관계를
억제시켜 가는 게 아니라, 한대 때린다고 그반대로 아관파천하여 러시아에 들러 붙으려는
구한말 시대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다.
보수파인 위정 척사파의 후원을 받는 흥선대원군은 자유당과 같고
진보파인 명성황후, 고종파는 다자간 안보 공동체, 남북러 협력체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같다.
이 모든 게 경제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자본, 수구 정치세력의 세도정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도 말이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미국 중심 속으로 들어가 미일, 미중, 미러간의 밀월 관계를
억제시켜 그힘을 분산시키고 아국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임.
국민의 정부는 부분 시장개방으로 IMF를 극복시키고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대북 경수로 문제와 러시아 북방 신실크로드 진출에 긍정적인 사인을 받았던 것임]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는 세계사적으로도 중대 사안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독일, 프랑스만 더욱 좋아지는 경제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패권경제에 밀려나지 않고 미영 연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패권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서라도 탈퇴 선언을 하고 국민 찬반투표를 단행했던 것이었다.
대 이란무역 예외 8국을 거론하면서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푸틴을 초대하여 의지하고 대항해 보려는 모양새는 그리 좋은 풍경은 아니었으며,
결국 파퓨아 뉴기니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에서 공동 성명이
미 펜스 부통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는 최초의 회의가 되고 말았다.
인구론에 의거하여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경제개혁으로 자본의 평준화 체제로 전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승화시키지 않는 한 쉽게 북방 신 실크로드 무역이 성공하지 못한다.
아시아와 EU간의 신실크로드 무역 교류 확대로 세계 패권질서가 변하도록
그리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북방 신 실크로드 무역을 안전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수구 자본, 수구 정치, 지역 패권주의 세력이
사라지도록 해야하며, 이들이 가져가는 만큼의 금융 시장 개방으로 대체하여 상쇄시키고
추진하지 않는 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자기 집에 있는 쥐부터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지, 쥐를 잡으러 온 자를 먼저 탓해서는 아니된다.
쥐가 죽을 때가 되면 동족 쥐들에게 쥐를 잡으러 온 고양이 탓 만을 한다.
여기에 똑같이 반응하면 같은 레밍쥐로 취급당하게 될 뿐이다.
쥐를 잡으러 온 자가 나서기 전에 쥐를 먼저 잡고 쥐를 잡으러 온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 경제상식이다.
그리고 쥐를 잡으러 온 자는 노련하므로 일시불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집 살림의 영속성을 위해
연금, 배당방식의 투자형태를 선호하는 법이다.
[베트맨에 이어 때를 맞춰 고담 4(호남/민주평화/대안신당 빼고 4도)가 그냥 나온 게 우연이 아님].
난공불락같은 사법농단 사건도 어쩔 수 없이 단죄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은
민주 평화당의 독자 분당으로 인해, 미국,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와 더불어 경제 공동체를 결성한
그힘으로부터 오는 막강한 힘 때문에 단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분명함).
시간을 오래끌면 끌수록 그비용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옥시사로 끝내야 함].
[사법농단 세력을 치게 된다면 육의전을 살리고 그대타로 치겠다는 뜻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신호를 트럼프에 보내고 남북 관계 개선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임].
과거 역사가 권력만 차지하려고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험준함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였다.
고려 무신시대로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조선 세도정치로 일제의 침략을 받았으며,
현재는 선진 강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정치, 경제개혁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도
이재명의 경찰 발표이후 자체 트윗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가 83%(경찰) vs 17%(이재명)로
경찰지지가 압도적으로 나오자,
거름파(추부겨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발표를 하고,
자유당은 자신들의 처지가 사면초가에 내몰려 있는 줄도 모르고 내년 예산 편성 소위에서
민주 평화, 정의당을 배제하고 편성하자며 더부리에 흥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 개편시 민주 평화당이 20석이상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임].
이런 와중에도 정의당이 왜 정권을 잡을 역량이 부족한 정당인지 스스로 자뻑치는 발표를 한다.
이재명의 SNS 트윗 여론조사 경찰발표로 나타난 게 거름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만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도 경찰83%가 빈약하니
검찰에서 100%의 지지율을 받아야만 인정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다.
[트윗 여론조사는 수천명의 조사 결과라면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가 있지만,
짧은 시간안에 4만 명이 동시에 실시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정치, 언론, 정부의 간섭이 없는
가장 정확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더우기 자신이 가입해 있는 트위터에서 실시했으니 빼다박도 못하게 되었다.
중앙 선관위, 여론 조사 기관이 가장 뜨끔해할 일임, (한동안 대선 지지율 발표는 없을 것임)
개혁이 늦으면 늦을수록 경제분야에서 정치분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음]
-경기지사의 실 지지율이 낮다는 게 증명됨].
정치, 경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북미 대화의 속도가 진척되는 수순으로 간다.
북미 정상회담 내년 1, 2월 개최 ,남북 정상회담에 긍정적 신호가 왔다는 것은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인이다.
거름닭 주장대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로 지역구 의석수 50석을 줄이고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 의석수만 줄어들어 공천권을 쥔 당수의 전횡만 늘어나
패권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 의석수가 줄어 지역의 힘과 입김은 약화되고 지방 자치제도를 더욱 위축시킨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가지고 하든지, 비례대표 의석수 53석을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수 총100석으로 만든 다음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
지역 의석수를 건드리면 그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당수제도 일 뿐이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면 100% 민의가 반영되지 않아 사표가 발생함.
거대 양당이 모두 친 자본 정권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소수정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 의석수 53석을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가 배분되므로 죽은 사표가 나오지 않고 민의가 100%반영되어
사표가 방지됨)로 갈 수밖에 없음.
단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 비례 의석수 47+53석으로 늘릴지, 그이상 150석으로 늘릴지만
남게 되는 것임.
한미 방위비 분담 더블 인상 (5년간 9조)에 이어 사드 추가 배치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대두되면
그때 가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470조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방위비 분담도
더블로 5년간 9조원 (8억3천만불 인상) 분담 요구로 이어진다.
먹는게 임자라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 대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방위비 분담에 이어 사드 추가배치, 전술핵 재배치로 이어진다.
[누리부리 470조 밀실야합으로 친 자본 정권이라는 게 들통났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발판삼아, 국정농단 세력을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주려 하는 짓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라도 더 큰 것을 막아야 하는
명분력이 있으므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도 해서 막아야 하는 것임.
밀실 야합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상대 진영이 스스로 하게 끔 요구함으로써
이이재이 해야하는 것임.
누리부리가 지지율 하락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다시 스스로 요구할 것임]].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긴축재정(예산 축소정책)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반대로 물가인상에 이어
중서민 증세로 470조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뉴딜정책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 견제책으로 친 자본 정당에 대항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수당으로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도 추진하여 의석수를 늘려 견제할 수밖에 없다.
p/s
指鹿爲馬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진시황의 환관 조고가 진시황이 죽기 직전 부소 태자에게 남긴 장례 유서를 가로채서
부소와 몽염 장군을 자살케 하였는데 몽염이 거부하여 저항하다 죽고 호해에게 황제 자리를 주어
권력을 독점하려 하였는데, 조고는 호해 황제에게 사슴 그림을 보여주고 말이라고 주장하자,
호해(이세 황제)는 승상이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라고 대답한다.
조고는 다른 신하들에게도 그림을 보여주자, 누구는 사슴이라고 하고 누구는 대답하지 못하고
또 누구는 말이라고 대답한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자들을 하나씩 먼저 처단하였다.
조고가 권력을 독점하려면 사슴이라고 대답한 자를 처단해야 하는데 그반대로 말이라고
대답한 자부터 처단한다.
(반정공신끼리 힘을 모아 반대파를 먼저 치는 게 아니라 반정 공신 승상 이사 등을 먼저 침]
즉, 조고는 권력 지향적인 자신의 말을 따르는 신하까지 모두 처단한 것이었다.
황제의 명령도 듣지 않고 조고 자신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권력만을 얻고
전횡을 일삼으려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었다.
적어도 자신을 따르지 않고 황제를 따르는 신하들은 권력 지향적이지 않으므로 부패가 적기 때문이고
자신을 따르는 권력 지향적인 자들은 국민을 수탈하려는 세력으로 보아 말이라고 한 공신파를
먼저 치고 사슴이라고 대답한 반대 세력까지 하나씩 처단한 것이었다.
조고는 처음에 사슴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대신들에게 각 지역의 책임자로
앉혀 놓아도 반란세력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슴을 말이라고 한 권력 지향적인 신하들은 쉽게 배신하므로..)
즉, 신하가 윗사람을 함부로 농락하고 권세를 누리려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 사람을 함부로 농락하고 권세를 누리려는 것 또한 경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고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치고 절대 왕권을 구축하여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역으로 황제를 추종하는 세력을 손쉽게 억눌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려 했던 케이스였다.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황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쉽게 빠져 나가려 하였던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엔 도가 철학적인 전략을 구사하다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임].
드루킹을 잡고 싶다면 먼저 좀더 약한 트윗건을 잡아 그 지지자로 하여금
드루킹을 잡게 해야 하는 것임.
그럼 킹이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옥탑방으로 바나나를 따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임.^^
자유당이 한발 앞서 나서는 것은 이를 미리 차단시키려는 것임.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으로 어느 정치 세력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느냐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옴].
더부리가 벼랑 끝으로 다같이 서고 싶지는 않을 것임.
정치, 경제 어느것도 개혁된 것이 없으니 트럼프는 정치, 경제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북한팔이만 하면서 대북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앞서간다고 한국을 맹비판하고 있고,
해찬옹은 당대표 당선 선물로 미 추가 금리인상이나 받아오고,
북한 대표단의 경기 방문시 지사는 방한 대표(김성혜)로 부터 취소 통보나 받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다음 정권 잡는다 할지라도) 둘다 대화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임].
거름탈추파도 못치우면 친문패가 대신 죽어야할 것임. 그래야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직도 어디를 겨냥하고 새벽 사드 기습배치하며 10억불을 요구했는지 잊었나 보다.^^
이와 잇몸은 대립각을 세워도 정치, 경제개혁 할 시간을 벌어주고 제대로 된 개혁세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며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필요 관계이지만,
중간에서 기회만 엿보다가 진보 포플리즘 립서비스로 권력만 차지해 보려는 세력은
충치와 같을 뿐이다.
정치,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돌아가자 북미대화도 시간끌기로 미뤄지고 있고,
미연준 [FRB]에서 일정기간 금리인상 동결로 개혁을 독려하며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제 정치, 경제사범 처리 결과에 따라 북미 대화와 미 금리 인상론이
또다시 거세게 고개를 쳐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적폐청산 해온 일이 진보의 탈을 쓴 파에 의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고 더부리 내 어부지리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정권이 자유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소수 정당을 배제시키기 위해 4조원을 핑계 삼아 470조 예산을 소위로 끌고 가서
밀실 야합으로 날치기 처리한 대가는 차후 사드 추가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될 뿐이다.
더부리는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방한 vs 사드 추가배치, 전술핵 재배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다음 총선과 대권에서 못먹으면 참여정부 때 한날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듯이,
으시데 3개월 천하로 막을 내리게 하고 자유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야만 한다.
지지율을 빼놨으니 이제 진보의 탈을 쓴 파를 쳐내야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동결하는 사이에 장차 차후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충격 완화시켜 놓기 위해 미리 인상하는 이유이다.
그사이에 가계부채 누적을 막는 부동산 투기 경제를 억제시켜 금융 안정화를 도모해
내실을 다져 놓으면 정치, 경제개혁이 미진했을 때 미 연준에서 연타석으로 다음달부터
금리인상을 올려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대비해 사전 포석을 깔아 놓으려 하는 것임]
AI 4차 산업혁명을 해야할 시기에 AI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유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처음으로 올 늦가을, 겨울엔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