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함께 부담-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재심의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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