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l`espoir~!!]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보통 재량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급부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확대를 가능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질문은 ""급부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단 뜻이 무엇인가요????

[[환희]]

보통 급부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라는 개념이 원래의 의미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잖아요.....그런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이지만 그 재량을 하자없이 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소송이 가능해지니까 사법심사가 가능해진다는 대충 그런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보짱]

윗분 말씀이 맞네요..재량행위의 사법심사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심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되고만다캬캬]

그러니 개인적 공권의 확대라고 할수있죠 소송이 가능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