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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중복제소 상계항변 별소청구에서 학설3개맞나요?
재밌어공부 추천 0 조회 193 23.09.06 21: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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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6 21:21

    첫댓글 단일절차병합설 빼면 큰일납니다

  • 작성자 23.09.06 21:28

    단일절차병합설이 중복제소긍정설인줄 알앗어요!ㅠㅠ 필기에 중복제소긍정설을 3번으로 추가해놔서요 ㅠㅠ 헉스 그럼 총 4개 기재하면될까요???

  • 23.09.06 21:29

    네 4개써야하고 단일절차병합설도 엄밀히말하면 부정설입니다

  • 23.09.06 21:32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달라 부정하나~~ 재판모순저촉염려있으니 반소제기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해서 별소제기하면 중복제소로보아 소각하하지말고 단일절차로 병합해서 판단하자~ 니까요!

  • 작성자 23.09.06 21:36

    큰일날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민소 고득점 받으시길!!!

  • 23.09.06 22:01

    단일절차로 꼭 병합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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