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북한붕괴론과 (무력)흡수통일론의 근거가 있는가?

[화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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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붕괴의 개념

1. 경제붕괴 . 정권이나 국가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이 경제상황의 악화로 기존의 경제메커니즘이 작동기능을 상실하는 것
경제붕괴는 마비된 공식 경제 부문을 그 사회의 비공식 경제 부문이나 외부지원이 대체하는 한 전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붕괴는 체제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체제변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정권붕괴 . 체제나 국가는 유지되지만, 기존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집단이 붕괴하는 것
그것이 전체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대체정권의 등장으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전환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3. 북한이라는 사회주의체제 혹은 국가가 붕괴
 김정일정권이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붕괴는 기본적으로 정권 붕괴와 동반, 정권붕괴 이후 발생한다.

 북한 붕괴론의 시작 - 1990년 김일성 사망을 시작으로..

 1990년대 전반기에는 북한의 식량위기,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과 결합하여 위기관리정책이 국면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풍미하였다. 당시 북한붕괴의 시한이나 과정을 두고 6~7개월선, 2~3년설, 7단계 중 2~3단계 진행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어떻게 붕괴할 것인가를 두고 자체 내파(implosion), 외부 자극에 의한 폭팔(explosion), 남한에 대한 자살공격 등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점성술처럼 유포되었다.
(한호석,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방향, 통일논의 8호 , 1995.10 )

 그러나 기근으로 망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으며, 또한 북한에는 조직적인 반대 정치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전통적 유교문화와 사회주의가 결합하여 지도자와 백성은 '유사 부자관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리하여 북한붕괴론은 해리슨의 지적처럼 "붕괴를 기다리다 자신이 먼저 늙어가는" 지적 파산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월간 말, 1995년 11월호)

  북한의 급작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당국에서도 대체로 회의적이 되었으며, 이런 연유로 1994~95년부터 이른바 '북한 연착륙론'이라는 변화관리정책이 국면을 주도하였다. 변화관리정책은 탈냉전 이후 미국 외교의 주요 개념인 관여-확장전략이 한반도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호석, 위글 참조)

 1995년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저명한 조셉나이는 동북아지역통합과 더불어 북한연착륙을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연착륙의 과정을 북한이 1. 당면한 식량위기를 해결한 다음 2.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3. 이어서 다원주의체제로 정치를 개혁한다는 세 단계로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연착륙론의 최종 목표는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 나아가 현 북한체제의 소멸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에 대한 지원은 나이의 표현을 빌리면 "독이 든 사과"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통일, 시사저널 1997년 10월 16일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1991) 강조와 이른바 '햇볕론'의 등장은 이러한 연착륙론과 기조를 같이 한다.

 출처 :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p230~231

조지 부시 들어서 나온 매파의 북한 공격론이야 많이 들었으니 중간 생략하고..

 현재의 북한붕괴론 - 과연?

현재 미국은 매파가 물러나고 민주당과 오바마가 집권한 형태인데 과연 북한 붕괴론이 먹힐 수 있을 지는 의문이네요.

1990년대처럼 마찬가지 양상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어디선가 유포되고 있는 북한이 망하면 중국의 괴뢰국이 되거나 편입된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하물며 중국이..

 북한붕괴하면 형식적으론 유엔, 실질적으론 미국의 관할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거는 뒤에..)

 (무력)흡수통일은 왜 불가능한가..

 전쟁시나리오 등의 강경한 위기관리정책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흡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였을 떄 남한 정부가 아닌 유엔군이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승인 문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의 범위가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으며, 그후 유사한 경우에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1994년판 OpPlan 5027 에서도 북한정권 붕괴시 유엔 산하의 한시적 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1997년 10월 31일 워싱턴의 미 해군분석센터의 북한 붕괴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북한의 민주화'를 '남한 단독 접수'보다는 '유엔을 통한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레이니 전 주한대사, 솔로몬 전 차관보 등이 참석하였다. David. S. Maxwell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 계간 사상, 가을호 1997)

 앞서 언급한 북한연착륙론자인 나이는 남북관계가 남한 주도로 낙관적으로 진전되면 남북한이 매우 느슨한 연합을 구성하고(일종의 국가연합-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 연합 단계와 유사하다. ) 그 틀안에서 북한을 다원주의체제로 변화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역시 한반도 통일보다는 '분단 관리'에 치중한 표현이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군정주체가 남한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유엔, 실질적으로 미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는데, 미국은 1950년 10월 7일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의거해 유엔군이 북한 점령과 통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유엔 결의안을 들어 "유엔군사령관의 통치하에 총선을 실시한 다음 한국 정부에 관할권을 인계하고 유엔군 철수하겠다" 는 계획을 이승만 정권에게 통보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북한이 '수복 지역'이고 이에따라 북한 붕괴시 통치 주체는 남한이 되어야 하지만, 북한이 '수복 지역'이 아니라 '점령지구'로 규정될 경우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군정이 실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김일영, 조성렬, 주한 미군 : 역사,쟁점, 전망  한올아카데미,2003년  p60~61)

 (무력)흡수통일론에 대한 생각

 북한 무력통일이니 뭐니 해서 진격하면 대한민국은 피만 흘리고 국제사회의 인정도 못 받습니다. (반격후 진격이면 모르겠지만.. 선제공격일 경우엔 답 없음)  점령지구가 된다면 형식적으론 '유엔', 실질적으론 '미국' 관할이 되고, 미국이 선호하는 '분단 관리' 정책에 따라 매우 느슨한 연합정도로 한 50여년 있을 듯 하네요.

 그게 아니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경우면 유엔 관할의 군정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 보이고,  대한민국이 선제공격인 경우면 유엔 개입이 일어날 수도 ..(미,일,중이 모두 급격한 통일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지수 09.05.21. 16:44

좋은 글입니다. 실제로 1950년 10월에 북한 거의 전역을 점령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용을 썼지만 결국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익희 국회의장 등 정부수반들조차도 평양을 방문할 때 국가원수나 정부관료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만 했죠 (...) 현재도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땅의 통치주체는 UN 이 되고, 대한민국은 그 하부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맡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붕괴시켜 통일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전작권 회수에는 찬동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유사시에 북한을 우리 점령지라고 주장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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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09.05.21. 16:44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이야 북한이 무력으로 붕괴되면 곧장 우리나라가 그걸 꿀꺽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을 완패시키고 점령한다 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UN 통치 하에서 투표를 실시한 후, 북한의 독자정부가 출범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 북한애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지야 뻔하지요?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니 이런건 미국은 애초에 인정치도 않고, 그런 입장은 개성공단의 생산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협상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이런 점을 볼 때도 통일은 당연히 평화롭게,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마저 통일의 방식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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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09.05.21. 16:44

서독과 동독의 통일의 경우 흔히들 '흡수통일' 이라고 이야기되기에 수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만,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독의 시민들이 스스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이 정부를 수립한 후, 이 정권의 결정에 따라 동독을 구성하고 있던 각주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독이 압도적인 힘으로 동독 정부를 제압해서 통일하거나 한게 아니에요. 그 기반도 애초에 독일의 분열은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어서 상호 적개심이 거의 없었던데다, 50년대 초부터 독일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는 이런저런 조약들과 다대한 교류가 존재했기에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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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09.05.21. 18:35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차례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겪었던데다, 지금도 불신과 증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고 싶다면 넘어야할 산이 너무도 많지요 -_-;;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영영 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지금 개성공단 문제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당하기만 할게 아니라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건 그냥 통일을 포기하잔 이야기 이상으론 안 들리더군요. 뭐, 차라리 그냥 통일이고 뭐고 관두고 남남으로 살자고 말하면 저도 그 쪽엔 찬동할 마음이 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