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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질문
모찡님 추천 0 조회 62 24.09.09 12: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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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9 13:05

    첫댓글 안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아래 법정형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 작성자 24.09.09 1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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