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조선족) 우대정책 (조선족 170만명은 군림하는가)

[이계성]

중국인(조선족) 우대정책 (조선족 170만명은 군림하는가)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즉 <중국인>이지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시더. 조선족에 대하여 널리 

알려서 우리의 적(敵)인 조선족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하니더. 윤석열 대통

령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작정하고 망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시급히 구해주시기 바랍라니더.

조선족 170만명은 군림하는가 - 1998년 김대중 정권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는 중국조선족이었다.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로 건너갔던 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이라는 조선족의 이미지는 강렬한 충격이었다. 그 것은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족은 애증이 걸린 문제였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라는 공경의 

문제에서 6.25침략 북괴군 선봉으로서 '공산군대'라는 증오의 대상이 또한 조선족이었다. 김대중은 조선족들에게 

동포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원하기만 하면 주는 식이었다. 그러

나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혜택은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우리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혜택은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과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국민 위의 군림'이었다. 또한 그 조선족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공산당 소속의 중국인민

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는 외국인에게 

필설을 다할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일언폐지하고, 먼저 교육에 관한 혜택을 보자.  조선족은,
1.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0순위 -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잘 알 

것이다. 원하는 유치원에 갈 수 없어서, 멀리 차로 등하원시키는 부모 입장에선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보육료, 육아도우미 비용 지원 - 조선족은 아이를 키우는 보육료를 받는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우미를 쓰면, 그 

비용도 지원 받는다.  3. 학습지 비용 및 학원비 지원 -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학습지, 학원비를 지원 받지 않는

다. 그러나 조선족은 학습지는 물론 학원비까지 무료이다.  4.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할인 및 장학금 지급 -

대학등록금 할인에다가 장학금까지 준다는 조항이다. 장학금까지 생각해 보면, 학비는 거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조선족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키우면, 대학까지 거의 모든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숙사도 우선 

배정이다. 5. 기숙사 우선 배정 - 대학2년이 되면, 기숙사가 모자라 원룸에 사는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조선족은 누구보다 우선으로 배정 받는다. 종합하면, 조선족은 어린이집부터 학원비, 대학장학금, 

기숙사까지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족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 어

린이 중 누군가는 그 유치원 배정에서 제외된다. 대학기숙사도 조선족 학생이 배정 받는 대신, 또 누군가

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된다.  혜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은 '금융혜택'을 보자. 아이들 교

육만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풍족할지 예상 할수 있는 부분이다. 6. 은행예금 이자 6% 이상

- 우리가 0.5% 예금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들은이미 6%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1000만을 예금하면 우리가 과거 

5만원 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들은 6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도 더 받을 수 있다고 '6%이상'이다. 7.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 - 돈을 달러나 위안화로 송금할 때도 수수료 할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내라는 이야기

가 된다. 조선족들이 중국 내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만 보낸다고,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송금에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8. ATM 수수료 면제 - 자동이체까지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다◆다음은 윤석열 대통령도 

기겁을 하며 지적했던 의료비 문제다. 9. 의료비 지원 - 단돈 얼마 의료보험료로 내고, 손자며느리까지 수백만원 

혜택을 보는게 중국조선족이다. 가족의 범위가 상상 이상이다.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10. 통신비 지원  - 조선족은 통신비를 지원 받는다. 통신비 속엔 핸드폰 요금도 포함된다. 조선족에 주는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혜택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1. 부동산 담보 대출 

무제한 - 지금 필자는 눈이 의심스럽다. 혜택조항에 대출 무제한이란 글에 시선이 박힌다. 담보만 있다면, 

수십억 수백억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담보의 실체도 의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부동산을 조선족들이 갖

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12. 대출이자 특별 할인 - 영끌족들이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를 갚느라 등

허리가 휠 때, 조선족들은 이자도 깎아준다는 조항이다. 참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13.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지원

- 아예 공짜로 집이나 땅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세금도 지원해 준다면, 부동산에 관한 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세금까지도 지원해 준다? 그러나 더 기가막힌 조항이 다음에 있다.

14. 투기관리지역 부동산 취득가능 - 투기 염려가 있는 곳이라면, 사 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곳도 

조선족은 취득할 수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투기꾼들이 조선족 명의로 얼마든지 사 놓을 수 있다는 얘기

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택도 거의 공짜다. 15.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 순위 - 임대주택도 일

반국민보다 우선 준다는 조항이다. 누구보다 '우선 순위'란 1순위를 의미한다. 정확하게 말해서 조선족이라면, 

그냥 와서 살으라 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족이 대한민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믿을수 없게도 조

선족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채로 뽑힌다. 16. 공무원 시험 다문화전형 특채 - 조선족을 다문화가정으로 인

정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이에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면허증 취득도 국비로 지원된다. 17. 운전면허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국비지원 - 심지어, 선거권도 준다. 18. 3년 국내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 - 조선족은 국적 변경

없이도, 3년만 국내에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는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선거가 중국에 

이용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중국에 호의적인 도지사나 시장후보에게 몰표가 갈 수 있었고, 이를 빌미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표를 이용해 정치적 협박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외, 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의료혜택에서 가족의 범위가 좁혀졌다고는 하나, 이 엄청난 혜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 중국으로 흘러간 8조에 이르는 돈이 조선족을 매개로 해서 

북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들린다. 文災殃의 사상성에 비추어볼 때, 그 돈의 종착지는 북한이 틀림없다. 조선

족들의 손에서 북한으로 간 것이다. 조선족들이 중국의 反韓政策 전선에서 도구로 쓰이는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

를 뚫고 반역의 앞잡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추측은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조선족들이 의료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시위에 나섰던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조선족이 활

개치는 나라가 되었는가. 조선족들이 북한인민군으로 6.25침략에 나섰던 그 죄과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혹자는 滿州古土修復(만주고토수복)을 위해서 조선족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건 중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만주수복을 말하는 순간, 중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이제 중국은 조선족에게 학교

에서 한글을 못 가르치게 막아버렸다. 조선족 자체를 없애려는 짓이다. 현재 조선족은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인

구보다 더 많은 수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2020년말 국내 거주 조선족은 170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18개 항목의 혜택을 받는 조선족이 170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내서 조선족을 부양하다가 

허리가 훨 지경이다. 조선족을 상전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많은 조선족 사이

로 북한과 중국이 간첩을 침투시킨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자들인 이들은 주사파 촛불시위 와 반정부 시위엔 전원 

앞장선다는 점이다 물론 선게에 있어서는 진보 정당에 투표한다. 윤석열정부에서 개혁해야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

으나 진보정권이 100% 이용한 중국인들의 대우를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벡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이다.)

조선족(중국인) 170만명이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을 하루 속히 전부 중지 시켜야 하니더..

     ㅡ 장원석 (김영구,이원문,이종수,원영철,이종군) 님 께서 주신 안내 글 자료 ㅡ

넷 향기(向基) 이사장 : 최종찬 장로 올림  ( HP 010 - 6361 - 2625.   ☎ 02) 391 - 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