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동거중… 또 임신할라 피임기구 '루프' 넣어주세요" 결국 여성 동의없이 시술 강행 법원 "남자 어머니와 의사는 위자료 합계 2000만원 줘야"
대구 인근 4년제 대학에 다니던 A(여·27)씨와 B씨는 2009년 11월부터 만나 이듬해 10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혼식을 한 다음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었다. 양쪽 집안은 상견례까지 했지만 혼수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혼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1월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어머니(54)는 "낙태를 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말했고, 여자는 이에 동의했다. 며칠 후 여자와 남자, 남자의 어머니와 이모할머니 4명이 대구의 산부인과를 찾았다. 낙태 수술을 했고, 수술비는 남자 어머니가 냈다.
여자는 수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될 남자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어제 정신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했습니다. 같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실망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남자 어머니 생각은 달랐다. 여자가 낙태 수술 후 마취 때문에 자고 있을 때, 남자 어머니는 의사에게 여자 자궁에 피임 기구인 루프(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막는 기구)를 넣어 달라고 했다. 의사는 "낙태 수술 직후에는 루프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 달 후 자궁이 안정되면 넣는 것이 낫다"며 거절했지만, 남자 어머니는 "서울에 둘이 살고 있어 또 임신할 수 있으니 루프를 넣어 달라"고 사정했고, 의사는 여자 동의 없이 루프 시술을 했다.
여자는 이후 의사가 루프 시술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무산됐고, 여자는 그해 2월 루프 제거 시술을 받았다. 다섯 달 뒤 여자는 낙태죄로,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낙태방조죄로 대구지법에서 각각 벌금 30만원씩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사는 불법 낙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여자는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남자 어머니가 낙태하면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회유·강요하고, 의사와 함께 나 몰래 피임 시술까지 했다"며 남자 어머니와 의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남자 어머니는 법정에서 "기형아 위험이 있어 낙태 수술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산부인과에선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이라고 판단했다"며 "남자 어머니가 거짓말로 낙태 수술을 받게 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여자 스스로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한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임 시술과 관련해선 "남자 어머니와 의사는 여자에게 위자료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임 시술뿐 아니라 남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될 지위'를 이용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낙태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는 "남자 어머니가 낙태 수술 병원을 예약하고 수술비를 지급하는 등 낙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의사의 거절에도 피임 시술을 거듭 요청한 점, 아들의 결혼이 무산된 점 등을 볼 때 결혼을 시켜줄 의사가 없이 낙태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남자 어머니와 의사는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플1
아 진짜 멍청하네. 결혼시킬건데 뭐하러 낙태를 하라하겠냐. ㅡ ㅡ 저 여자도 참 자기팔자 자기가 기구하게 만드네. 근데 그와중에 남자는 가만히 있었나?? 자기여자 몸에 아픈상처 남기고 자기아기가 죽는다는데..?????
베플2
여자는 멀 믿고.. 낙태하면 결혼시켜준다는 말을 믿냐?????????? 시어머니가 좋은 맘이 있었으면 애 가진 상태로 결혼하라고 했겠지..
첫댓글 베플지랄났다
베플 또랑게이들이네ㅋ 믿었다고 지랄 안믿으면 왜 안믿냐 지랄하겟지
고작 자격정지 1년... 벌금 2천.. 진짜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미쳤네
베플지랄이다
베플 왜 다 여자욕? 웃기네 ㅋㅋㅋㅋ
여자분 무죄여야 하고 1억이 뭐야 20 억 줘야한 그리고 소송까지 할 정도면 여자분이 마음 약하신분이 진짜 큰 마음 드신걸텐데 아 속상해 저 아짐지 진짜 싫고 저런 곳에 결혼 안한거 천만다행
대구 쌍도 남 좆창새끼
B씨는 왜 나이 성별 안달아?
대구남 미친!!!저 시어메도 도랐나 진짜
장난하냐???본인 동의 어디갔어????
크~ 남자는 쏙! 빠지네
또또 여자 탓 한다 베댓 새끼들
댓글 쓰레기네
여자를 왜욕해 ㅁㅊ
또 여자탓한다..
미친새끼... 누구몸에 그지랄이야 노망난 할매야
아니 몰래 불법으로 여자 몸에 이물질을 넣은건데 이천밖에 안되? ㅋㅋㅋ 조팔 역시 한남민ㄱ ㄱ~~~
시어머니 될 지위를 이용해 하게 한거니까 낙태죄도 남자쪽에 있는거 아닌가
벌금 2000뭐야 낙태 그렇게 안된다고 생명 죽이는거라는 주장 입혀보면 사람 죽였잖아
지랄말고 돈 더내놔 징역보내야 마땅한거 아님????
선택적 낙태는 그러~~~~~엏게 발광을 하더니;
난리다 난리
말세다 말세
어휴
세상왜이지경
이꼬라지냐
존나웃겨 ,,,,
남 몸에 맘대로 수술을 해놨는데 천만원?ㅋ
쌉멍청한 남자새끼 쏙빠지네
낙태 살인이라며????? 존나 좆같네 아 ㅋㅋㅋㅋㅋ살인자잖아
내가 뭘 본거야...
ㅁㅊ진짜 다 죽여버리고싶네
미친 존나 황당하네 댓글단것들도 전부 똑같은 놈들
대구 야 ... 상상초월
댓글 여자탓 ㅋㅋㅋㅁㅊ ㅋㅋㅋㅋㅋㅋ
참내 지아들 자지를 묶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