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부정선거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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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29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제 밀양은 36도까지 오르고 굉장히 무더위가 극심한데 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아직 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 될 텐데 전력공급 문제나 특히 축산 농가들은 요즘 전력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니 돼지축사가 선풍기를 계속 돌려야 해서 과열되어 큰불이 나서 집단 폐사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처 하도록 요청하고, 우리당에서도 가능한 한 무더위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말씀 드린다.

런던에서는 우리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 특히 박태환 선수는 부당한 심판의 오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극복하고 결승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낭보를 보여줬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선수들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야 한다.

오늘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같다. 한 달 가까이 끌어왔다. 우리가 흔히 피의사실공표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놓고 그것을 마치 피의사실인냥 정치공작을 하는 행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어 왔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원국회에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원내대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환요구하고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냥 다루는 것은 제가 처음 봤다.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현행범이 아니라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두시간도 조정하고, 날짜를 조정하고 때로는 서면조사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원내국회를 이끌어 갈 사람을 검찰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처음 본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명한 범죄사실이 있다면 어차피 검찰에 나가서도 검찰의 공작에 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면 된다. 기소해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으면 유무죄가 가려질것인데 이렇게 기소를 안 하면서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9대 국회에서는 바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검찰개혁 입법안 제출했다. 검찰이 이제는 정말로 거듭나야 한다. 옛날처럼 유신 때 혹은 군사독재 때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던 그런 검찰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인가.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정치공작에 민주당이 당하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이 당하지 않는다. 선거 때 검찰이 선거를 망쳐놓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촉구한다.

경선후보 8명이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치열하게 경선을 치렀다. 오늘 밤 11시에 최종결과가 나와서 5명이 본선에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치열하게 경선에 참여하신 8명의 후보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마무리 잘 짓고 본선을 하도록 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그리고 동료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심사숙고하겠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중국 공안의 고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중국이 ‘대국’ 운운하면서 소위 ‘외국인을 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문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1세기에 중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도 김영환씨의 인권을 위해서 고문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와 함께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오늘밤 늦게 우리당 대선후보들의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다. 우리당의 경선이 여름휴가, 올림픽, 안철수 현상, 검찰의 민주당 죽이기 등등에 의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상황이다. 오늘 저녁에 뽑히는 다섯 분 주자들의 보다 크고 뚜렷한 목소리가 있기를 기대한다. 당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2002년에 노무현 대선후보 경선이후에 대선을 약 100일 앞두고 있었을 때 지지율이 14%로 추락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당은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반값포차 전국투어가 어세 서울 신촌에 이어서 부산, 강릉, 광주, 인천, 수원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당의 민생 챙기기 노력도 부각되고 있지 못한다. 당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선주자경선과 민생 챙기기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폭염이 심하다. 특히 쪽방촌과 지하셋방, 노약자, 농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상임위와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올림픽 축구 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쳤다. 오래간만에 박주영, 김보경 두선수의 멋진 슛을 봤다. 그런데도 어제저녁 경기를 보고난 국민들이 최고의 숨은 선수로 기성용 선수를 뽑았다. 우리 국민들의 관전수준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성용 선수는 경기초반에 반칙으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도 열심히 제 기량을 발휘했다. 박수를 보낸다. 박태환 선수가 400미터 수영에서 따낸 은메달은 금메달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중에 오심으로 밝혀진 실격 판정을 금메달을 못 딴 핑계로 삼지 않겠다고 말한 박태환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신한은행 당국의 또 한 번 촉구한다. 학력이 낫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거나 이자를 추가로 더 걷어낸 분들에게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조금 뒤 늦었지만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 이득과 필요 없는 이자까지 더 걷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 확실한 조사결과 이후에 특별히 학력이 낫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내야 했던, 그래서 은행 측이 걷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SJM, 만도사측이 용역 수백 명을 시켜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 수십 명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봉도 높은데 파업을 한다’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현대자동차 노조를 전면으로 비판하면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면 되느냐’고 말한바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노조의 파업을 불법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관이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 대통령이 나서서 아픈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마치 돈 받았으니 맞고 끌려 나가고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인권과 노동권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군사독재시절 발상과 같다. 마치 그것은 ‘맷값’주고 사람 때려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재벌사장을 연상시킨다. 국민들은 임기말까지 사이후이 하면서 1%재벌에 오로지 충성하고 서민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MB강점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 불법적 폭행과 직장을 폐쇄한 강행한 만도 사측에 대해서 경찰수사를 촉구한다. 이에 공조한 반 노동, 반인권 MB정부를 비판한다.

외교부의 직무유기와 무능함으로 김영환씨가 중국공안으로부터 전기고문을 당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무능외교 자국민 보호를 포기한 외교 때문에 지금도 중국공안에게 잡혀있는 6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6월 11일 2차로 김영환씨를 면접했던 자리에서 외교부는 당시 이미 전기고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론화 하지 않았다. 그저 정말 고문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본 것이 외교부가 한일의 전부였다. 순순히 범죄를 인정할 강도가 없듯이 강도가 발뺌한다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 아닌가. 외교부는 아직도 중국이 확인해주면 그때 가서야 대응하겠다는 한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 철저히 파악해서 이를 묵인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공안에 잡혀있는 우리국민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김영환 씨와 같은 비인간적 고문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의 정책 슬로건이 변했다고 한다. 박근혜가 바꾸네로 연결 됐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가 바꿔야 할 것은 참 많은데 그중에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역사의식도 바꿔야 할 것이고, 만사올통인 서양희 동생부부와 조카부부가 개입 됐다고 의혹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진실도 밝히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바꿔야 할 것은 줄푸세 공약을 분명히 바꿔 재벌개혁의 진짜 경제민주화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 김재철 사장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침묵하는 행사를 바꿔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박근혜 후보가 바꿔야 할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대선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구속수사하려고 하는 이런 검찰과 이런 일을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박근혜 후보는 정책 슬로건을 바꿀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새누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역사교과서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분석해보니 위안부의 동원주체도 명확히 기술되어있지 않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술도 늘었다고 한다. 내일 발간 예정인 일본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망언이 되풀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체계화하고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고 집단자위권 추진 등 군사대국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부가 했던 것은 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무대응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비밀협정 추진이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을 갖고 헷갈려 하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대일굴종외교가 8.15광복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전기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사실 확인 요청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정부의 태도였다.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핑계로 자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비난받아야 한다. 이런 저자세 대중외교는 지난 해경에 대한 중국선원의 테러행위가 나타났을 때도 반복되었던 점이다. 외교당국은 즉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사실 묵인한 외교부내에 책임자에 처벌을 해야 한다. 특히 김영환씨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중국내에서의 활동내용과 구금과정의 가혹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 정부의 대응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행동해줘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어제 올림픽을 보느라 밤새 뜬눈으로 TV앞에 있던 국민들은 좋은 소식을 많이 봤다. 저도 열 받아서 TV에 눈을 땔 수 없었다. 박태환 선수의 부정 실격, 조준호 선수가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에서 뒤집히는 결과에 안타까웠다. 여자양궁이 우승하고, 공기총에서 진종오가 금메달 따는 기쁨도 있었지만, 공정시비에 젊음의 꿈을 날려버리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올림픽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국민들은 당부하고 있다.

대검중앙수사부, 합수부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한다고 한다. 중앙수사부 합수부 이렇게 하면 다시는 신문에 중앙수사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연루된 저축은행비리수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수사로 작전 성공했다. 또한 돌이켜보면 이상득 전 국회의원 출석 통보한날 박지원 원내대표 내사사실 인정해서 신문에 온통 보도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소환 당일 날,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을 써먹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법정 뇌물 시인한날 박지원 원내대표 출석 통보한다고 흘렸다. 대통령 권력 제2중 부속실장 검찰청사 불러들인 당일 날 박지원 원내대표 2차 소환 통보 써먹었다. 이상득 전의원 구속 기소한날 강제구인절차 검토해본다고 하여 박지원 원내대표 끼워 넣었다. 동네북인가. 일당백인가. 너무하지 않나. 지금까지 정치검찰은 잘해먹었다. 너무 많이 우리는 당했다. 이 정도로 그쳐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죄사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건 모두 정치검찰이 일으킨 것 아닌가. 정치검찰들 어떻게 됐나. 기소 받은 사람 없고, 처벌 받은 사람 없고, 명예훼손 당한사람 없고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상 얻을 것은 없다. 수사결과 가지고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심판 받으면 된다. 집중 신문 공판중심주의 제도 잘되어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법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 검찰에 출석안하고 법원에 출석하겠나. 가지고 있는 증거와 우리의 방어를 공평하게 법원에서 견출시켜서 심판 받고 이에 대한 무죄가 나고 잘못된 검사행위 벌어지면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고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조무시, 노동현장에 대한 무시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연봉이 9천만원 고소득자라하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폄하했다. 경제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 할 자격이 있나. 노동 상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연평균 근로시간 2,193시간이다. OECD의 1.5배다 야근근무, 휴일근무해서 땀 모아 얻어낸 소득인 것이다. 다른 근로자 소득에 비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귀족노조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지한 태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KBS노조가 새노조 파업을 이후로 사측에서 김현석 위원장, 홍기호 부위원장을 해고 정직6개월과 16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과잉행위이고 과잉징계다. 이번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시켜서 공정방송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 외면하지 말아라.

■ 우상호 최고위원

오늘 우리당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일각에서는 예비경선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다고 보도 하고 있지만, 역대 어는 당도 예비경선 흥행에 성공한 적은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5명의 검객이 등장하면 드라마는 시작된다. 기대해도 좋다. 바라건데 컷오프 통과한 5분의 후보들은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감동적인 드라마 연출을 당부 드린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청구는 정치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기획이다. 야당에게 있어서 정기국회는 최고의 장이다. 그 장을 야당의 야전사령관을 꽁꽁 묶어서 내곡동 특검, 민간사찰 국정조사 등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원내대표 없는 야당의 정기국회 상상할 수 있나. 그것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러한 기획을 왜 검찰이 하는 것인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정에서 하면 된다. 얼굴 감추고 왜 언론인과 만나서 쓸데없는 정치기사를 만드나. 요즘 정치기사는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조, 대검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명백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야권의 대선전략과 연결되어있다. 반드시 검찰과 새누리당의 잘못된 의도를 분쇄하고 결연히 정기국회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이정권의 진실 규명에 전력을 다하겠다.

어젠 반값등록금 포장마차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진행되었다. 남은기간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임명동의안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김신, 김창섭, 고영환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이다.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황을 조합해 볼 때 TK의 권재진 법무부장관, TK 정진영 민정수석이 TK에 대한 보은인사와 TK를 통한 법무장관의 대법원에 영향력 행사를 위해 무리한 수를 두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는 검찰과 새누리당이 서로 내통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가 충분하다. 검찰은 민주당의 집권을 막고, 박근혜 후보에게 줄서는 정치검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솔로몬 저축은행, 보해 저축은행은 호남 저축은행이다. 검찰이 집중적 수사하는 이러한 저축은행은 사실상 저축은행 전체의 사태에서 봤을 때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호남기업 죽이기에 미루어 봤을 때 솔로몬, 보해에 집중되는 수사는 특정한 표적수사다.

신상길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상길는 58년 개띠클럽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과 같은 클럽을 하면서 매우 자주 만나던 사이이며, 신상길은 마약에도 손을 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사올통과 관련된 올케가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했고,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삼화 소송건수 80%를 서양희 변호사가 담당했다.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 수사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수사는 형평성 잃은 표적수사임을 강조 드린다.

■ 이춘석 법사위 간사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반대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오늘 가석방 되었다.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나갔던 비리감사위원이 대통령이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도소를 나온 것이다. 이는 명백히 법사위원들은 권력형 탈옥이라고 규정한다. 뒤집어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권력에 앞장선 정치검찰이 감옥으로 집어넣고 있다. 야당의 원내대표를 정치적인 탄압으로 투옥시키는 행위이다. 정치적 탄압과 투옥행위를 현명한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명백히 불구속 수사 원칙 정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제1당 원내대표를 구속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 행위을 막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자인 하는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반대했다. 억울하다고 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경선일정까지 취소시키면서 타결 시키려고 한다. 이는 정치검찰의 동조행위을 넘어 공범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자당의원에겐 한없는 아량을 야당 원내대표에게는 가혹한 칼을 들려는 이중적인 기준 갖는 새누리당은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Steve87]

박지원 원내대표님에 대한 검찰색휘덜의 정치탄압이 턱에 차있는 이 형국에...최고위에서 이에대해 일언반구 없는 김한길/추미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김한길의 올림픽 드립은 명박이나 새누리에서 현재의 대통령과 박근혜의 불리한 정국전환용 드립이지, 어찌 민주당 최고위원이 할 소린가?? 한심해서, 욕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