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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30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74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근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살해 등 끊이지 않는 강력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여성과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설치했다.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책위 부의장은 원내에서는 김기식, 은수미, 최동익 의원이 임명됐고, 원외인사로는 김병윤 전 전라북도의회 원내대표, 김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김종민 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김창집 김포시 지역위원장, 박재호 전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부장, 신동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신창현 전 의왕시장,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재림 전 소비자보호원 부원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부총장, 한태선 전 정책위부의장,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정조 부위원장은 조수정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제2정조 부위원장은 김기완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영철 전 부산사상구 지역위원장이, 제3정조 부위원장은 김진엽 전 정책위원회 국토해양전문위원, 진석규 전 부산교통공단 이사이, 제4정조 부위원장은 김재기 전 민주당 사회복지특위 위원장, 서종화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연구부교수, 황인오 전 경기도당 공심위 부위원장이, 제5정조 부위원장은 박종서 전 연합뉴스 전북지사장, 허인규 전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 박근혜 의원, MB에게 약점이라도 잡혔나
이명박 대통령이 도저히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는 김재철 MBC 사장의 임기보장과, 기본적 인권 의식이 없는 것을 넘어 부도덕·반인권적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재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박근혜 의원이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의 일성으로 쇄신과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의 김재철 사장,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유임 강행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쇄신과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동조이다.
박근혜 의원이 쇄신과 변화의 의지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김재철 사장과 현병철 위원장의 유임에 당당히 반대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의원의 침묵을 두고, 박근혜 의원이 동생과 올케의 비리의혹 때문에 청와대와 정권에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독선과 국정문란을 수수방관한다면,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박근혜 의원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 측근비리 은폐축소 혐의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BBK사건 축소은폐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BBK의 실체가 LKe뱅크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주주임에도 검찰과 특별수사팀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복잡한 퍼즐 같았던 BBK사건과 정치검찰의 비정상적 행태의 이유가 이번 보도로 그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BBK수사에 관여했던 정치검사들은 이후 승승장구했다. BBK사건 축소은폐수사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당시 대검의 차장이 MB정권 민정수석을 거친 권재진 현법무부 장관이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이 지금의 중수부장인 최재경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는 이들 정치검찰이 다시 뭉쳐 권력교체기에 야당 원내대표를 구속하여 대선에 개입하려고 획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MB정권 측근 비리은폐축소의 핵심에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탄생 때와 같이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검찰에 즉각 야당원내대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이명박 정권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것이 검찰이 해야 할, 가야할 길이다.
■ 만도와 SJM 노동자에 대한 용역깡패 폭력을 규탄한다
지난 27일 만도 및 SJM 사측과 용역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타워팰리스에 사무실을 둔 사설 군사기업인 컨택터스는 경비복을 입은 조폭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경비보안업체 컨택터스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노동자 폭행관련자들은 물론 유혈진압을 교사한 회사 측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도와 SJM노조는 단 하루 동안 시한부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어진 휴가가 끝나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었다.
이를 빌미로 용역을 투입해 폭력진압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다.
특히 만도와 SJM은 자동차 납품업체들로 대기업 눈치보기식 노동자 탄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품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은 바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민주당은 경비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며, 국민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유기한 경찰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2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