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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8f0963391a15f709db93fdbf3b194d52ac3930d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8f0963391a15f709db93fdbf3b194d52ac3930da" data-origin-width="4128" data-origin-height="3096"></div><p style="text-align: left;">업격고의설은 위전착 사례의 경우에는 고의조각으로 인해 과실범으로 처벌하거나, 과실범 규정이 없으면 무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물론 엄격고의설은 고의를 책임단계에서 판단하기에 책임이 조각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br>보통 '고의조각'이라고 하지 '책임조각'이라고 하지 않지 않나요??<br>만약 개수 문제로 출제된다면 고의조각만 맞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책임조각도 맞다고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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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모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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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
24.09.22 12: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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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이것은 위 교재를 쓴 분에게 직접 여쭤 보세요. 학설이므로 제 생각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고의조각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