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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b5e448a85fe10950647155e475ad7cabb023bce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b5e448a85fe10950647155e475ad7cabb023bce1" data-origin-width="1246" data-origin-height="645"></div><p style="text-align: left;">위 4번 지문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명시되어있는데<br>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상해 ->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br>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br>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br>혹시 제가 알고 있던게 잘못된건지 아니면 저 판례에 한해서 위법성 조각으로 해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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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공무집행방해 정당방위 성립 관련 질문있습니다!
모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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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
24.09.25 11: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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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기소된 범죄 중에서 '상해'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문이 실제 사건과는 조금 달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