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침체의 교훈 (대차대조표 불황)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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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침체의 교훈 -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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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은 어떻게 장기불황을 피했나?

https://bizhankook.com/bk/articlePrint/12785

비즈한국

어빙 피셔는 그의 논문 ‘대공황 시대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부채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고 말한다. 그들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수입을 부채 상환에 쓰고 지출을 가급적 줄인다.

그러나 하나의 경제에서 너무 많은 주체들이 동시에 부채 문제에 부담을 느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한다면, 이는 자기파괴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너도나도 집을 내놓는다면, 또는 채권자들에게 담보 잡힌 집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는다면, 그 결과는 대규모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소비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인다면,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부채 부담을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경제 전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것이다. (중략) 어빙 피셔는 조금은 애매모호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짤막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채무자들은 더 많이 갚을수록 더 많이 빚지게 된다.”

피셔는 이것이야말로 대공황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이며, 전례 없이 높은 부채로 인해 자체적으로 낙하하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아래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계 지출 축소→기업 매출 감소→채용 기피/투자 축소→가계 소득 감소→가계 지출 축소

결국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더 악화된다. 이게 바로 1990년 이후 지금껏 일본이 겪고 있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핵심 내용이다.

1989년 버블이 붕괴되고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만 공격적으로(200bp 이상) 내렸다면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나친 경기부양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긴축으로 전환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경기부양이 늦거나 규모가 약해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영역에 진입하면 경제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이 마땅찮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괴될 때에는 일단 시장 참가자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예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공격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즉, 자산가격의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때에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경제에 아주

큰 위험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아래의 그림은 1990년 버블 붕괴를 전후한 일본의 실질정책금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실질정책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2%)을 유지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당시 실질정책금리를 -4%까지 떨어뜨린 미국 연준의 정책과 대비된다. 일본 중앙은행 당국자들이야 “거품을 걷어내 경제를 건전화하려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이후 역사가 증명하듯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 불황을 유발해버리면 ‘디플레이션’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띠아모]

지금 정부가 적극적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데 쌍둥이적자 ,국가부채증가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네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 모두 풀어 버리는 거죠.
부동산 250만채 공급 ,부동산 규제,세금완화 등
급격한 위죽이 장기 불황을 촉발시키니까요.
벌써 시장에 소비위축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빨리 끝나야 할 텐데요.

[늘베시시]

매우 임펙트있는 내용을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