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언론사 기자 컴퓨터가 압수당했다?

[작은곰]

지역뉴스중부권(대전/충북/충남)

언론사 기자 컴퓨터가 압수당했다?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던 언론침해(?)자행하고도 당당 송인웅 대기자  |  songinwoong@hanmail.net

승인 2013.08.22  10:58:46

▲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jpolice.go.kr)열린청장실 ‘청장과의 대화’에 올린 내용 캡쳐

별 이상야릇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사 기자 컴퓨터를 경찰관이 압수해 갔다. 물론 압수영장(押收令狀)을 갖고 온 경찰관에 의해서다. 얼핏 보여준(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압수영장은 복사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내용을 보니 대전소방본부장이 내린 “모 공문은 아무나 들어와 볼 수 없는 곳에 게재된 공문으로 해당공문 등 관련 내용을 누가 유출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라는 것.

지난 8월5일 기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혐의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공모(?)했다”는 혐의란다. 소방관이 아닌 기자가 소방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또 소방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소방관과 공모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당시에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변했다. 기자는 “기사제보를 받았고 제보 받은 기자를 처벌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무나 들어와 볼 수 없는 곳에 게재된 공문을 유출시킨 자를 찾으려면 누가 해당공문을 보았는지? 등을 체크해 소방내부에서 찾아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법률규정에 없다)에도 단지 고소당사자로 피의자라는 이유로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해 갔다.

심각한 언론침해행위다.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민주니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말도 못 꺼냈던 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다. 경찰의 끗발이 높아져서일까? 아님 대전소방본부장의 끗발에 눌려서일까? “영장발급판사에게 압수할 컴퓨터가 제보받은 언론사 기자컴퓨터란 이야기를 했는지? 혹 헌법상 보장된 언론침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했는지? 영장에 기록된 공문관련은 전체 기록물의 1/10,000도 안 되는데 나머지 개인정보수집과 유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고소요건도 안되는데 고소만으로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게 옳은 수사방법인지?”등 모두가 五里霧中(오리무중)이고 문제투성이다.

해당 컴퓨터는 기자가 10여년이상을 사용한 컴퓨터로 기자의 신상내용은 물론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 사진, 참고로 기록한 여타 정치인 동향자료 등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보관돼 있다. 해서 “이곳에서 영장에 기록된 해당 공문관련을 보고 수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대전경찰청 등 외부로 가져간다면 혹 다른 내용유출이 염려되므로 ‘다른 내용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 놓고 가져가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압수해 갔다.

결국 다른 내용 유출에 대한 책임은 경찰청에서 유출했던 안했던 이로 인한 책임을 경찰청에게 있다. 영장에 기록된 내용 이상의 자료를 압수해 갔기 때문이다. 또 법률규정에 없는 언론사기자 컴퓨터 압수로 인한 법적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 대전지방경찰청의 답변

이런 내용의 항의성 글을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jpolice.go.kr)열린청장실 ‘청장과의 대화’에 올렸다. 그랬더니 압수된 컴퓨터도 압수된 지 24시간 안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답변이 올라왔다.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기록유출에 대하여는 본 사건과 관련없는 기록에 대해서는 절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것. 글쎄다. 기록유출여부는 나중에 판단될 일이고 법률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기자의 컴퓨터압수가 정당한 법집행인지여부도 재판과정에서 나중에 판단될 일이다. 대전경찰의 언론침해행위는 널리 알려져 여론화되어야 한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민턴사랑용대]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러냐 진짜루!

[브라더스]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이 일어났군요

[역지사지]

참웃기네요^^

[오늘은 왠지]

소방도 빨리 노조나 작협이 있어야 랍니다

[미연군]

충격적입니다

[찌질이]

아,,, 참으로 안타깝네요

[세월아 네월아]

세상이 이래요! ㄷㄹ운 세상.

[zxcv9876]

대단하네요 정말 이런일에는 발벗고 나서내요. 앞으로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땡벌]

지난번에 엠비씨에선가 화재배상보험 방송할적에 공문이 칼라로 나오던데 방송국하고 취재기자도 소방관하고 공모했다고 고소당하지 안았을란가 잉~

[상상]

혹시 공문 제보자가 노출된건 아니죠? 그게 더 걱정이 되네요..

[zxcv9876]

나중에 어떤ㄴ. 퇴직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싸대기 한대 처 올릴랍니다

[브라더스]

나도요
싸데기보다도 더 한짓 나올지 모른다

[마당발]

헐 ! 이런 ㅆ ㄱ ㅈ !!!

[진원사]

어떻게 이런일이...뭔가 조치를....

[민주 + 진보]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웃고 있다잖아요.
마치 필리핀수준의 개한민국이라고...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유권자들은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개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았어도 찍고
차떼기로 받아도 또 찍고
4대강에 22조를 뿌려도 찍고찍고 계속 찍습니다.

아마 전대갈이 1번으로 나오면 99%당선될 것입니다.
이것이 울나라 유권자의 투표행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겠지요.
작은곰 님, 무슨 죄가 있다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도지킴이]

대한민국에서는 빽이면 다 되는 모양이죠.
아주 웃깁니다.

[성냥개비]

이건 아니지요..

[징검다리]

국회로 갑시다. 우리도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를 만들수 있게 빨리 법을 통과사켜 달라고 의원실에 전화를 합시다.

[공수레공수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조직... 앞날이 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