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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cf3e418a1a57cd928d682b4b8fdcab3ee192a71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cf3e418a1a57cd928d682b4b8fdcab3ee192a714" data-origin-width="991" data-origin-height="1389"></div><p style="text-align: left;">ㄴ.에서 특경법 적용은 이해하였는데,<br>기존에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므로, 타인에게 8억원에 매도하였다면, 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은 6억이라 특경법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br>(다른 교재에는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이득액이 8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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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학생분 말씀이 옳아요. 다른 교재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죠.^^
저거땜에 머리아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