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이상민글ㅡ감사원이폭주한다

[깨시오]

감사원이 폭주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미래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게 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홍남기 전부총리는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만큼 늘어난다는 가정이 합리적이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재량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부채규모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일리가 없다. 홍부총리 시절 우리나라 오히려 과장되었던 국가부채 비율 통계를 지적한적이 있다. 지적이 있고나서야 어쩔수 없이 내렸다.

월간재정동향 등 우리나라 공식 국가부채 통계는 48.9%(2020년)였다. 그런데 이는 OECD 기준과 IMF 기준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SBS 등이 나름 크게 다뤄줬다.

그 결과 2021년 이전 월간재정동향 국가부채 비율은 48.9%였는데 2022년 월간재정동향 통계는 45.4%로 내려갔다. 아니 그럼 감사원은 홍부총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ㅠㅠ 내가 문정부를 위해서 국가부채 비율을 조작했을까?(나는 나름 당시 문정부 재정정책 비판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정권만 바뀌면 공무원을 이렇게 못살게 굴면 어떤 공무원이 맘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피의 숙청 끝에 남는 것은 복지부동과 줄서기 밖에 없다.

정책적 이견이 있으면 정책 논쟁을 하자. 감사원과 검사를 동원하여 괴롭히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한다. 안철수에게 고발 당해보니 정말 뼈져리게 느끼게 된다. 당연히 유죄는 물론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만(안철수는 부끄럽지 않을까?)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딱지붙이기를 통한 입막음 효과는 생기더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이번 정부도 다칠 수밖에 없다.

나열하려면 10개는 나열할 수 있다. 23 조세지출 보고서상에 세금감면 혜택이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에 더 많이 간다고 했다. 그러나 이전에는 평균소득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하던 정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상류층 기준을 평균소득 200%로 바꾸더라.

작년 무려 56조원의 세수결손에도 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커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자랑하더라. 그런데 이는 23조원이나 되는 지방교부세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정부에 주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다. 행안부 교부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23조원 교부세 감액 사실을 공문을 보냈는지 물어봤다. "중앙정부가 추경하지 않아서(법적근거가 없어서) 공문은 보내지 못하고 감액통보를 했다고 " 하더라.

몇 달 전 모 국책연구원 작전회의 모임에 간 적 있다. 문정부 시절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보고서를 쓰기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책회의였다.

등등. 언제 이런 사실 깔끔하게 정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