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뉴 [단독] 이가흔 학폭 폭로자, 재판서 결국 웃었다..선고유예 판결

[스터디플랜]

약식재판 뒤집은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 이가흔 주장 무리있다고 판단한 듯"
"공공의 이익 위한 폭로 계속돼야"
‘하트시그널3’·‘프렌즈’ 등에 출연한 이가흔이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동창 A씨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으나 결국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채널 A 방송 화면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하트시그널3’·‘프렌즈’ 출연자 이가흔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A씨가 결국 전과자라는 오명을 벗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구자광 판사는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가흔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A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이가흔 측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가해 부인 주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선고 유예란 혐의가 매우 경미하고 여러 정황상 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에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로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최근 법조계에서도 형법(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죄목”이라며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재판부 또한 공인에 대한 사실을 말한 이유로 처벌해달라는 이가흔 측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이가흔으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고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도 고백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가흔은 고소대리인(법무법인 YK 조인선·김지훈 변호사)을 선임해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비롯해 그의 동창들, 담당 교사까지 조사했으나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재고소했고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가흔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불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차 고소한 점을 두고 이가흔이 사실상 학교폭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이가흔 고소대리인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3일 “A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것을 근거로 A씨의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입장까지 내며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해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됐던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재판부에서 A씨의 글 작성 의도나 경위, 폭로내용 등을 모두 면밀하고 정확하게 고려해 사안을 아주 잘 판단해주셨다. 재판부와 대중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729470

[단독] 이가흔 학폭 폭로자, 재판서 결국 웃었다…선고유예 판결

[창억떡존맛]

와우

[우르르르누을]

ㅈㄴㄱㄷ 이가흔 학폭 쉴드는 절대 아니고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은 진실이나 팩트를 의미하는게 아니야! 그저 상황? 사건? 을 의미하는거지! 허위다 진실이다를 말하는게 아니야

[거지만큼 신나시는 그]

축하드려여~~

[징징이포뇨]

잘됐다

[묵진대석좌교수곽두홍]

학폭가해자들은 끝까지 반성없어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는다 진짜

[한지민님]

잘됐다 진짜
그놈의 사실적시

[예뻤어와와왁워도]

다행이다 ㅠㅠㅠ 고생하셨어요 고소한거 진짜 별로임.. ㅠ 이번 판결로 피해자분이 위로 받으셨다는데 진짜 너무 다행 ㅠ..ㅠ

[메로나스크류바보석바]

와,,,,피해자 어머니께도 반성문요구라니,,,,,,,,, 세상에다짖짜;;

[우와이런거처음인데]

고생하셨어요

[maxiamhere]

정의구현

[무는 건강해]

진짜 다행이다...피해자분 부모님께 반성문 써오라고 했던 거 보고 진짜 개놀랐는데 너무 다행이다

[냥냥니]

WOW

[인생은등가교환]

사실적시 명예훼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섹시 다이너마이트]

선고유예는 말그대로 혐의가 경미하다는거고 무죄가 나왔어야됐는데 안타깝네

[강 슬 기]

잘됐다 진짜로 사실적시로 두 번이나 맞고소 한 건 진짜 안면몰수 아니냐

[손백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분 다행이다

[슥싹슥싹]

사이다~~~~~

[속기]

😊

[우와앙와아앙]

학교폭력도 범죄지 범죄자는 가해자고

[아저씨는그냥아저씨]

오예~~~~~><

[Perssephonee]

굿

[다때려치]

다행이야 와뻔뻔스.. 티비에그만봤으면

[이거슨머시여]

대박..

[나은건후진우]

진짜 넘 악질임 피해자부모님한테 사과문써라 한거보고 진짜 인류애 재기할뻔... 티비나오지마ㅡㅡ

[참치회먹고파]

그럼 이제 티비 못나오는겨?

[대충웅앵웅]

고생하셨습니다 ㅠㅠㅠ 이제 방송에서 볼 일 없겠지

[The Devils]

이가흔 미친.....

[춘식삼이]

ㅠㅠ 수고하셨어요 ㅠㅠㅠ 이게 법이지 진짜

[Onuk]

진짜 미친 어휴...

[뽀개기뽀개기]

반성 1도 안하나보다..

[피슈우잉]

왛ㅎㅎ....

[후와~]

멘탈 오졌다 대단해~
어떻게 저런 행동이 가능하지?

[deuikbc]

진짜 뻔뻔하다..

[묵진 더힐]

대단하다 다른 의미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