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5세' 윤석열

[お持て成し]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5세' 윤석열 / 11/19(화) / 한겨레 신문

[한겨레S] 지정학 풍경 웰컴투 트럼프 2.0 "미국 패권 공짜로 유지" 트럼프주의 서방 균열로 BRICS, 다극화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서 북한이 최대 수혜 북·미 직거래, 윤정부 '오리'가 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의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네오콘에서 트럼프주의자로 전향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을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어디 말뼈인지도 모르는' 방송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반전평화주의계의 툴시 개버드를 국가정보장관으로,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후생장관으로, 미성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맷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북새통 인사이지만, 공통점은 트럼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주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북새통 인사가 보여주듯이 트럼프주의는 북새통주의입니다. 거래주의, 고립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권위주의, 괴짜전술, 현실주의, 군사력 우선주의, 염전주의, 힘에 의한 평화, 후견주의 등의 북새통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국의 패권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북, 핵무력과 북-러 동맹 모두 손아귀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해 온 패권국가입니다. 패권의 유지는 혜택도 받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게 군사력과 달러는 국익을 얻는 도구이지만 동맹국의 안보와 경제, 해로 보호 등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됩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으로 안보를 얻고 미국의 원조와 개방된 미국시장 진출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고율의 관세를 납부해 한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 도구인 군사력과 달러를 다른 나라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주장해 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은 그 시금석입니다. 이 전쟁은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세력권 전쟁입니다. 미국이 주도해 온 나토의 확대와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앞마당이라는 러시아가 충돌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와 주권을 명목으로 지금까지 1천억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문제라며 그 지원을 중단하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에 회의적인 것은 미국의 패권에 더 위협적인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푸틴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보인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중, 미-러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둘러싼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은 불구대천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굳어지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라는 비서방 모임이 커졌습니다. 중-러는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대체할 다극화 질서 구축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해 서방에 대항하는 공고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전후해 종전 협상이 구체화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미국과도 잘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중·러 관계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모색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와의 공고한 동맹 관계에 들어간 북한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 전쟁을 계기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가장 유리한 지정학적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핵무력 증강으로 치닫던 북한은 이 전쟁으로 중·러가 주도하고자 하는 다극화 공간에 편입되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맞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해 서방과 단절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던 가운데 북한은 북-러 조약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한 손에는 핵무력을, 다른 손에는 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석열 '즉강종, 가치관 연대' 파국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찬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이뤄지면 트럼프가 러시아를 통해 김정은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하의 입장'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북·미 관계가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높여 협상을 어렵게 할지, 아니면 양측이 현실적인 자세를 취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남한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두 국가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으며 즉강종(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을 외치는 대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이런 대결 폭주는 바이든의 '가치관 연대'에 모든 것을 건 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정권은, 그런 가치관 연대 등 개라도 먹이라는 트럼프와 마주해야 합니다. 윤 정권 없이 북한과 직접 거래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트럼프와 협상할 힘이 있을까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시장 개방 문제 등으로 몽땅 벗겨지지 않을까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지정학에서 한국은 돈을 빼앗기고 미아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화제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가 총을 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부모도, 타인도 죽일 수 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총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트럼프의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트럼프를 만난다면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오리(이용하기 쉬운 상대) 단역으로 출연하는 윤석열도 응원해 주세요. 

정의길 | 국제부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f0f6934d885a52cbbdfd5aea9c37755484d04ce7

トランプ、金正恩、そして「５歳」の尹錫悦（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トランプ、金正恩、そして「５歳」の尹錫悦
11/19(火) 8:4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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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ハンギョレS］地政学の風景　ウェルカム・トゥ・トランプ2.0　　「米国の覇権をただで維持」トランプ主義　欧米の亀裂でBRICS、多極化浮上　ウクライナ戦争では北朝鮮が最大の恩恵　朝米の直接取引、尹政権にとって「カモ」になる可能性も　
　ドナルド・トランプの新世界へようこそ。

　米国のトランプ次期大統領が、ネオコンからトランプ主義者に転向したマルコ・ルビオ上院議員とマイケル・ウォルツ下院議員を国務長官と国家安全保障担当補佐官に、「どこの馬の骨とも知れない」放送司会者のピート・ヘグセスを国防長官に、反戦平和主義系のトゥルシ・ギャバードを国家情報長官に、ワクチン陰謀論者のロバート・ケネディ・ジュニアを厚生長官に、未成年と性的関係を持っ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マット・ゲーツを司法長官に指名しました。ごった煮人事ですが、共通点はトランプ主義者であることです。では、トランプ主義と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ものなのでしょうか。

　ごった煮人事が示すように、トランプ主義はごった煮主義です。取引主義、孤立主義、ポピュリズム、保護主義、権威主義、変人戦術、現実主義、軍事力優先主義、厭戦（えんせん）主義、力による平和、後見主義などのごった煮です。しかし、その意図は一つに帰結します。米国の覇権をコストをかけずに維持するということです。

■北朝鮮、核武力と朝ロ同盟をいずれも手中に

　第2次世界大戦以来、米国は国際秩序を設計し、維持してきた覇権国家です。覇権の維持は恩恵にもあずかれますが、コストもかかります。例えば、米国にとって軍事力とドルは国益を得る道具ですが、同盟国の安保や経済、海路の保護などの国際秩序の維持のために投入されます。韓国は米軍駐留で安保を得るとともに、米国の援助と開放された米国市場への進出が経済成長に大きく役立ちました。トランプの米国は、もはやそのようなコストはか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韓国は米軍の駐留コストを支払い、米国市場に進出する際には高率の関税を納め、韓国市場を米国に開放するということです。米国の覇権の道具である軍事力とドルを他国のために投入するのではなく、他国にそのコストを負担させるということです。

　トランプが主張し続けてきたウクライナ戦争の終息は、その試金石です。この戦争は米国などの西側とロシアの勢力圏戦争です。米国が主導してきたNATOの拡大と、「ウクライナは自分たちの前庭」だというロシアが衝突したのです。米国は自由と主権を名目にこれまでに1千億ドル以上をウクライナに支援してきました。しかしトランプは、ウクライナは欧州の問題だとして、その支援を打ち切って戦争を終わらせると述べています。

　トランプがこの戦争に懐疑的なのは、米国の覇権にとってより脅威である中国との対決に集中したいためでもあります。第1次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た際には、プーチンに個人的な好感を示したトランプはロシアとの関係を改善し、「反中、米ロ協力体制」を構築するだろう、との分析も存在しました。ロシアの米国大統領選挙への介入をめぐる問題などで両国関係の改善は実現せず、バイデン政権下でのウクライナ戦争で両国は不具戴天の敵となりました。

　この戦争によって、米国が主導していた国際秩序に大きな亀裂が生じました。中国とロシアの戦略的連帯が固まり、BRICS（ブラジル、ロシア、インド、中国、南アフリカ共和国）という非西側の集まりが大きくなりました。中ロは、米国主導の一極秩序である自由主義的な国際秩序に代わる多極化秩序の構築を狙っています。とりわけロシアと北朝鮮は「包括的戦略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を締結し、西側に対抗する強固な同盟関係を結びました。このところ波紋を呼んでいるウクライナ戦争への「北朝鮮軍の派兵」が代表的な例です。

　トランプの就任を前後して終戦交渉が具体化し、米国とロシアは膝を突き合わせるでしょう。両国関係に変化が起こ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ロシアは中国との連帯を放棄す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が、トランプの米国ともうまくやっていこうとするでしょう。ロシアは米中ロ関係において、一種のバランサーの役割を模索しようとするかもしれません。

　ロシアとの強固な同盟関係に入った北朝鮮は、最大の恩恵を受けています。北朝鮮はすでにこの戦争を契機として、社会主義圏崩壊以降で最も有利な地政学的地位を固めています。ハノイでの朝米首脳会談の破綻後、米国との関係改善をあきらめ、核武力の増強へと突っ走ってきた北朝鮮は、この戦争によって中ロが主導しようとしている多極化空間へと組み込まれました。西側の制裁に対抗するロシアと中国が協力して西側と断絶した経済エコシステムを構築していた中、北朝鮮は朝ロ条約によって心強い後ろ盾を得ました。北朝鮮は片手には核武力を、もう片方の手にはロシアなどとの経済協力を手にしまし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安保理）の常任理事国であるロシアが、北朝鮮に対する制裁を無力化しているのです。

■尹錫悦の「即強終、価値観連帯」の破局

　トランプは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を称賛しつつ、関係改善を示唆しました。ウクライナの終戦が実現すれば、トランプがロシアを介して金正恩と接触することも予想されます。北朝鮮は米国との関係において、もはや「下の立場」ではありません。北朝鮮は米国と同等の立場として対話しようとするでしょう。こうした朝米の関係が、北朝鮮の要求する条件を高めて交渉を困難にするのか、あるいは双方が現実的な姿勢を取って順調に事が進むのかは未知数です。

　金正恩の北朝鮮は、韓国とは付き合わないという、韓国と北朝鮮は敵対的な二つの国家だという「二つの国家体制」を公式のものとしま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北朝鮮にビラを飛ばしており、「即強終（即時、強力に、最後まで報復）を叫ぶ対決主義で突っ走っています。ロシアとの関係は破綻しています。尹政権のこうした対決への暴走は、バイデンの「価値観連帯」にすべてを賭けたせいでもあります。ところが今や尹政権は、そんな価値観連帯なぞ犬にでも食わせろというトランプと向き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尹政権抜きで北朝鮮と直接取引したり、あるいはそうするぞと脅してきたりすることもありえます。支持率が地をはう尹錫悦大統領に、そのようなトランプと交渉する力があるのでしょうか。在韓米軍の駐留コスト、市場開放問題などで身ぐるみはがされ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東アジアの激変する地政学において、韓国は金はむしり取られるうえ、迷子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近ごろ話題の政治ブローカーのミョン・テギュンは、尹大統領についてこう語っています。「5歳児が銃を持っている。そうなると自分も、親も、他人も殺しうる。大統領は政治をやったことがない。5歳の幼子が今、銃を持っているようなものだ」。みなさんはどう思われますか。
　
　あらためて、トランプの新世界へようこそ。そして、その世界でトランプに会うと言いながらゴルフクラブを振り回すカモの端役で出演する尹錫悦も応援してやってください。

チョン・ウィギル｜国際部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