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 예견가능성

[화이팅!!!!]

원래 결과적가중범의 예견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경우에도 행위자 자신이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1번은 그 반대인데도 맞는 지문이라서 헷갈립니다ㅠ

[합격청☆부업자]

안녕 학설의 견해가 대립할 수 있지만, 판례는 위 지문과 같이 판시합니다. 학설은 무시하고요, 위 판례와 같이 공부를 하세요. 최근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