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드론 수출 제한 조치 시행...최대 수입국은 미국 CSF 2023-08-10

[힘힘]

中 드론 수출 제한 조치 시행...최대 수입국은 미국

CSF 2023-08-10

•  

□ 중국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금속 물질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무인기(드론) 수출도 제한한다고 밝힘. 

◦ 지난달 3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관세청), 국가국방과공국(国家国防科工局),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 등 4개 부처는 고성능 드론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을 9월 1일부터 제한하고, 미허가 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고 밝힘.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드론 전문 제조사인 DJI(大疆)를 위시해 중국의 드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고성능 드론이 일정 수준에서 군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은 국제적 관례에 속하며, 이번 제한 조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고 강조함.  

- 다만 이번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닌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민간용으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임. 

◦ 중국은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민간용 고성능 드론 △ 드론용 특수 엔진 △ 투하 기능을 갖춘 특정 페이로드(특정 용도를 위해 드론에 부착하는 장비) 외에도 교란 가능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드론 방어시스템 장비와 드론용 방어시스템 전용으로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함. 

◦ 주목할 만한 점은 드론 수출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발표한 부처에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포함되면서, 이번 조치에 군사적 이유가 포함되어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상무부 대변인이 드론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민간용 드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일관적으로 반대해 왔다”라면서 “이번에 드론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러시아 본토에까지 접근하며 러시아를 곤욕스럽게 하자 중국이 자국의 드론 수출을 제한하게 되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음. 

- 이것은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 중인 미국 등 서방국이 제공한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기 때문임. 

◦ 실제로 미국은 중국산 드론 및 부품의 최대 수입국임. 

- 상무부가 공고한 수출 제한 제품의 코드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미국으로 수출된 드론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813억 위안(약 15조 원)으로 중국의 드론 전체 수출액의 25%에 달함. 

- 미국과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의 드론 수출액도 작년 1,039억 위안(약 19조 원)을 기록하며 중국 드론 수출의 32%를 차지함. 

-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84억 위안(약 3조 원), 한국은 81억 위안(약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됨. 

◦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상당수가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여 만들어진 것임. 

- 중국이 자국산 드론과 중요 부품의 수출을 제한한 것은 결국 전 세계 각국의 드론 생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양국 군부가 사들인 DJI의 드론은 최소 백만 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 

- 작년에는 주중국러시아대사관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DJI사의 드론 성능을 호평하는 글을 올리자 DJI가 자사의 제품은 민간용으로 군사적 용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며 반박한 바 있음. 

[관련 정보]

1. [중화권] 中 9월부터 드론 수출 제한 조치 시행 (2023-08-03,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