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만큼 숙고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남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윤석열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 △농어업 회의소 법안(이하 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첫댓글 마구잡이 비토…
14번째 거부권 행사
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
여당,
안건심사 할 때
아무말 없더니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자
"갈등유발하는 법"
한우법도 여야 발의해
통합 조정했지만 거부
"민주당이 올렸다고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거부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만큼
숙고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남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윤석열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 △농어업 회의소 법안(이하 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쓰레기집단
해체가 답이다
@달그리메(대구)
22222222
국민 혈세로
술쳐먹으면서
왕노릇이나 하니
나랏일은 관심도
안중에도 없는것
완전 정치초짜를
뽑아준 국짐당과
2찍들 작태가 한심하다
@영남사랑이(울산)
222222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윤석열 찬양 일색입니다
진정 , 일을 벌릴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러다가...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
너의 주위가 그늘이 지는구나,....
어찌할고 ..이 나라를....
222222
이러다가 나라꼴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